음원차트순위 국가유산청, 개발 부지에서 매장 유산 나왔을 때 쟁점 조정하는 ‘합동지원단’ 전국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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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8-21 01:32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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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은 수도권 국책사업의 매장유산 발굴조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쟁점사항을 현장에서 바로 점검해 조정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운영해온 ‘합동지원단’ 활동을 9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대규모 개발사업 계획 수립 단계에서 국가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검토·조정하는 ‘사전영향협의 제도’도 본격 가동한다.
국가유산청은 3기 신도시 개발사업 등에서 합동지원단을 운영하며 발굴조사 쟁점을 조기 정리하고, 조사 범위와 방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면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 데 따른 확대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국가유산청이 직접 총괄하는 상시 시스템으로 정착시키고, 표준 절차를 마련해 예측 가능한 행정 처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규모 개발 사업 현장에서 중요한 유적이 나오면 공사가 지연될 수 있다. 특히 사업이 상당히 진척된 상황에서 해당 유적을 보존하기로 결정하면 기반시설 조성과 입주까지 연쇄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발굴 조사가 부분적으로만 완료되었더라도 특이사항이 없으면 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완료 인정을 확대하고, 실제 매장유산을 훼손하지 않는 사업구역에 대해 발굴조사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전영향협의는 대규모·공공 개발계획 확정 이전 단계에서 국가유산 관련 핵심 쟁점을 미리 선별하여 조정하는 것이다. 인허가 단계에서 일어날 설계 변경과 지연을 구조적으로 줄이기 위한 제도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개발과 보존의 충돌을 최소화하고 행정 예측 가능성을 높여서 ‘걸림돌’이라고 인식되던 국가유산 관련 규제를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개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대차·기아가 하나은행과 함께 총 400억원 규모의 재원을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했다. 무역보험공사(무보)는 이를 기반으로 총 6300억원 규모의 우대금융을 자동차 협력사에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이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충남 아산에 있는 자동차 부품 기업 디와이오토에서 ‘수출금융 지원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디와이오토는 자동차용 와이퍼 모터, 파워 윈도 모터, 선루프 모터 등을 생산하는 현대차·기아 협력사다.
협력사들은 하나은행에서 최대 2%포인트 인하된 금리로 제작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또 무보로부터 보증 한도 상향, 보증기간 확대, 보증료율 인하 등 우대를 받을 수 있다. 보증료는 하나은행이 지원해주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미국의 관세 조치 등 급변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 자동차 분야 수출 공급망을 강화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성사됐다. 성 김 현대차 사장은 “최근 미국 관세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환경 속에서 수출금융 상품 신설은 자동차 부품 협력사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완성차기업 입장에서도 공급망을 탄탄히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관세 조치에 대응해 수출 애로 해소, 대체 시장 진출, 세제·자금 지원 등 후속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우리 산업의 근원적 경쟁력을 압도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전략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극심한 정치적 갈등을 빚어온 방송통신위원회의 합의제 기능을 복원하는 쪽으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방통위를 폐지하고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 법안 발의자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변화된 현재 환경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지 누군가를 축출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고 말했다.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와 민주언론시민연합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에서 위원장·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돼 합의제 기구의 취지를 상실한 방통위를 개편할 방안을 논의했다. 최영묵 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융합학부 교수는 “김대중 정부 이후에 합의제 기구의 정신을 제대로 살린 적 있나”라며 “규제와 진흥의 기능을 갖는 합의제 행정기구로서의 방통위를 복원하는 것이 일차적인 과제”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검토하고 있는 방통위 개편 방안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통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방통위 기능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는 유료방송 허가·승인·등록 업무를 방통위로 이관해 방송 관련 정책을 방통위가 총괄하게 하고, 방통위원을 5인에서 9인으로 늘리는 안이다.
두 번째는 김현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으로, 방통위를 폐지하고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 통신, OTT, 디지털 콘텐츠 등 시청각미디어 전반을 포괄하는 정책을 시행할 대통령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위원은 방통위와 같이 5명으로 구성했다.
두 가지 안 모두 방통위는 규제, 과기부는 산업진흥 정책으로 나뉜 현재 정부조직 구성을 하나의 합의제 기구로 합치는 내용이다. 최 의원은 토론회에서 “민주당은 독임제 부처를 신설하는 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토론자는 합의제 기구를 복원하더라도 방통위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진순 민언련 이사는 “위원 수와 구성을 현행 5인 체제에서 7~9인으로 확대할 순 없나”라며 “현재는 위원장 포함 2인은 대통령 지명, 3인은 국회 추천(여당 1인, 야당 2인)으로 돼 있는데 다양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 규모를 확대하고 추천 단체나 그 비율에 대한 다양한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영 언론노조 전문위원은 “방통위가 3 대 2 여야 추천 구조로 그간 짜여 왔기 때문에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같은 정파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극단적인 정치 투쟁의 장으로 변질해왔다”며 “공영방송과 마찬가지로 위원 추천 기준, 추천 절차의 투명화 등 정쟁화를 극복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개정 방송3법에 따라 공영방송을 정상화하려면 방통위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KBS·MBC·EBS 이사 추천 권한을 가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변호사 단체·교육 단체를 방통위 규칙으로 정해야 하고, KBS 이사 임명제청권과 방문진 이사 및 EBS 이사·사장 임명 권한을 방통위가 갖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로 운영돼 심의·의결 절차를 거칠 수 없어 방통위가 정상화돼야만 공영방송 지배구조가 개선된다.
김 의원은 “방송3법 처리와 아울러 방통위 정상화가 맞물리지 않으면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 주체를 확대한 방송3법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다”며 “(시청각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이) 누구를 축출하기 위한 법이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석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SNS에 ‘집중력·몰입력 향상’을 내세운 ‘공부 영양제’ 광고가 쏟아지고 있다. 제품을 먹으면 ‘순공시간(순수 공부시간)’이 늘고 성적이 오른다며 구매를 독려한다. 전문가들은 영양제의 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하다며 무분별한 복용은 오히려 약물 중독으로 이어지는 등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9일 SNS에는 ‘공부 영양제’ 광고가 연달아 올라왔다. A제품은 ‘서울대 연구진과 공동 개발했다’고 홍보하며, 인지 기능 향상 물질로 알려진 ‘누트로픽’을 핵심 성분으로 내세웠다. 누트로픽의 원료인 ‘갈랑갈’에 대해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생들이 성과를 높이는 비결로 먹는 성분”이라고 광고했다. 타우린, 아르기닌, 비타민B, 비타민C 등 보조 성분도 함께 강조했다. B제품은 대형 제약사가 만든 것으로, 이름부터 ‘집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집중력 향상 효과를 내세웠다. “전국 상위권 학생들이 다 먹는 ‘아이비리그 스틱’ ‘몰입 스틱’” 같은 별칭이 붙기도 했다.
미국 명문대 합격 수기나 “‘노답’이던 아이가 3개월 만에 폭풍 성적 상승했다”는 사례도 등장했다. ‘ADHD가 심했던 딸이 이 제품을 먹고 전교 1등이 됐다’는 후기도 있는데, 상당수는 판매를 위한 홍보 문구로 보인다. 인기 유튜버나 유명 강사·의사·가수·배우·운동선수 등 청소년에게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광고에 등장해 영양제를 권유하기도 했다. 일부 판매자는 “수능 등급 상승의 마지막 기회”라며 ‘비밀 할인’이나 ‘타임어택(시간제한) 할인’을 내세웠다. 판매사들은 학생들이 많이 마시는 고함량 카페인 음료보다 ‘천연 카페인’을 사용해 심장 두근거림이 없고, 마그네슘 등 성분이 심신 안정에 도움이 된다며 “내성이 없고 장기간 복용할수록 좋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효과가 과장되거나 일부 연구 결과를 왜곡해 포장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의약품과 달리 건강기능식품이나 일반식품은 효능·안전성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받지 않는다. 신의진 연세대 소아정신과 교수는 “특정 물질에 인지능력을 향상하는 기능이 존재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실제 뇌 혈액 장벽을 뚫고 전달되기는 매우 어렵다”고 했다. 홍현주 한림대 정신의학과 교수도 “의학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라기보다는 플라시보 효과가 더 커 보인다”고 했다.
나아가 전문가들은 청소년기에 과도한 영양제 의존이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장기에는 균형 잡힌 식사와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생활습관이 필요한데, ‘영양제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 생활습관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신 교수는 “마음이 급하다고 해서 비과학적인 방법으로 몸을 혹사시키지 말라”며 “영양제·건강보조제 의존이 습관화되면 장기적으로 약물 의존성과 비슷한 심리적 효과를 낳을 수 있고, 심각한 경우 우울증 등 부작용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의 과대광고에 대해 더 엄중히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울 구로구는 고교생 대상의 보건·의료 분야 직업 체험인 ‘진로나침반 프로그램’을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진로나침반 프로그램은 감염병 대응과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청소년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해 기획된 현장 중심 진로 탐색 프로그램이다.
구는 구로구보건소, 구로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고등진로교사협의회와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내 병원, 약국, 소방서, 보건소 등과 연계한 직업 체험을 지원하고 있다.
상반기에는 구로고, 신도림고, 구일고 3개 학교의 학생 46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번 4기와 5기는 지난 13일부터 오는 19일, 9월 1~12일까지 두 기수에 나눠 구현고, 오류고, 우신고 등 3개 학교에서 학생 31명이 참여한다.
학교별로 15명 내외의 학생이 참여하며, 총 4회에 걸쳐 진로 관련 교육이 진행된다. 1주차에는 진로 특강, 2주차에는 분야별 멘토와의 만남, 3주차에는 직업별 현장 방문이 예정되어 있다. 4주차는 수료식으로 모든 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 수료증이 수여된다.
특히 4주차 교육에는 심폐소생술(CPR) 교육, 청소년 심리교육도 마련돼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비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기본 역량을 함께 키울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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