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1조7000억 상생금융 공급…대기업 성과 ‘함께 나눈다’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대기업의 수주·수출 성과를 중소기업으로 확산하기 위해 1조7000억원 규모의 상생 금융을 공급한다. 대기업·금융권이 출연한 상생 프로그램으로 대출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보증을 서고, 참여한 대기업에도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1일 구윤철 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대·중소기업이 성과를 공유해 함께 성장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 이행 방안이다.
대기업･금융권이 출연해 협력사를 지원하는 상생 금융이 1조원에서 1조7000억원 확대된다. 먼저 현대자동차·기아와 KB국민·우리은행 등이 출연하고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가 보증을 지원하는 상생금융 프로그램 예산이 기존 1조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늘어난된다. 신용도가 낮아 자본시장에서 직접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대출을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위해 현대차그룹과 금융권이 일종의 ‘신용 보증인’으로 나선 셈이다.
철강업계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포스코와 IBK기업은행이 재원을 출연하고 무역보험공사가 보증하는 4000억원 규모의 ‘철강산업 수출공급망 우대 자금’이 새롭게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대기업이 상생협력을 위해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할 경우, 출연액의 최대 10%를 법인세에서 감면해 주는 세액공제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정부는 대·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상생협력기금’ 규모도 1조5000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기금 출연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 매칭 사업 비중을 높이는 한편, 지원 대상을 기존 협력사 중심에서 비협력사까지 넓혀 상생의 외연을 확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규모 수출 프로젝트를 뒷받침할 전략수출 금융기금도 신설된다. 전략수출 금융기금은 방산·원전·플랜트 등 대규모 전략 자산 수출은 물론, 그동안 금융 접근성이 낮았던 장기 프로젝트나 저신용 프로젝트에도 집중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협상력도 강화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에 협의 요청권을 부여해 대기업 등과 거래조건을 단체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행위는 담합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기술을 탈취한 기업에 제재도 강화된다. 현재 시정권고 수준인 행정제재를 시정명령･벌점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중대 위법행위에는 최대 50억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대통령 주재 ‘민관합동 상생협력 점검회의’를 신설해 상생금융 등 과제 추진을 점검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대·중소기업이 진정한 동반자로 성장하도록, 중소기업 해외 진출과 자본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12·3 불법계엄 사태 당시 주요 인사 체포 계획 등이 담긴 이른바 ‘노상원 수첩’을 경찰이 다시 수사한다. 경찰이 수사하다 군으로 넘겼는데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이 파면으로 민간인이 되면서 다시 경찰이 맡았다.
경찰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내란 특검에서 넘겨받은 뒤 군으로 이첩됐던 사건 20건 중 5건이 지난 15일 다시 특수본 2팀으로 넘어왔다”고 밝혔다. 특수본 2팀은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에서 마무리되지 못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 2팀이 수사하는 사건은 총 18건이 됐다.
이 관계자는 “하나의 사건에 여러 명의 피의자가 있는 경우 다수 피의자를 관할하는 기관에서 수사하도록 군과 협정을 맺고 있어 이 사건을 군으로 이첩했었다”며 “노상원 수첩 사건의 경우 여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군사법원법상 신분의 변동이 생기면서 관할이 민간 수사기관으로 바뀌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파면됐다.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에서 144건의 사건을 이첩받은 특수본 3팀은 피의자가 중복되거나 범죄사실이 비슷한 사건들을 재분류해 총 90건의 사건을 수사하기로 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다만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날까지 특수본은 ‘채상병 특검’(이명현 특별검사) 사건을 수사하는 1팀에서 23명, 2팀에서 23명을 조사했다. 3팀은 재분류 작업을 마치고 곧 수사에 들어간다.
특수본 관계자는 최근 논의되는 2차 종합특검에 대해서 “법이 공포·시행되기 전까지의 절차가 남아있는데, 특검 구성 전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망하기 어렵다”면서 “특수본은 남은 기간 끝까지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이 150대 1을 웃돌며 2022년 1월 이후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국 경쟁률이 6개월 연속 한 자릿수에 머문 가운데 서울 쏠림 현상이 뚜렷해졌다.
분양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가 2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은 최근 12개월 이동평균 기준 155.98대 1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1월(144.91대 1) 이후 최고치로, 최근 3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12월 분양 단지 중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역삼센트럴자이는 전용 84㎡ 분양가가 최고 28억1300만원으로 높은 수준인데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따른 시세차익 기대감으로 경쟁률이 487.1대 1에 달했다.
반면 전국 경쟁률은 6.93대 1에 그쳤다. 전국 경쟁률은 지난해 5월 14.8대 1로 정점을 찍은 뒤 7월(9.08대 1)부터 12월까지 6개월 연속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연간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경쟁률은 전년(12.54대 1) 대비 40% 이상 낮았다.
특히 수도권 외곽과 비수도권 다수 지역에서 미달이 속출해 12월 분양 단지 중 절반 이상이 경쟁률 1대 1을 넘기지 못했다. 특히 인천에서는 12월 분양에 나선 5개 단지가 모두 미달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전월 대비 0.4% 감소했으나, 비수도권에서는 증가세가 강했다. 충남이 전월 대비 45.7%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고 충북(7.4%↑), 인천(5.1%↑), 세종(4.3%↑) 등도 증가했다. 반면 서울(-1.8%), 경기(-7.5%), 대전(-9.3%), 울산(-13.7%) 등은 미분양이 감소했다.
김선아 리얼하우스 분양분석팀장은 “미분양 현황과 최근 아파트 청약 경쟁률로 볼 때 시세차익이 확실한 단지나 지역에만 청약이 쏠리는 신중 청약이 늘고 있다”며 “특히 규제지역은 청약으로 진입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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