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우 전 서울구치소장 고발당했다···“윤석열 체포영장 비협조·접견 특혜”

시민단체가 김현우 전 서울구치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단체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촛불행동은 지난 19일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의 혐의로 김 소장에 대한 고발장을 온라인으로 검찰에 냈다”고 밝혔다.
촛불행동은 “김 소장이 서울구치소장일 때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고, 폐쇄회로(CC) TV 열람 거부 등 행위를 했다”며 “이는 직무유기 및 직권 남용 혐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특별 접견 장소’를 제공했다는 주장도 있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 구치소 내 일반 수용자 접견 장소가 아닌 분리된 공간에서 변호인을 접견해왔다. 앞서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별위원회는 “윤 전 대통령이 구속 기간 중 변호인 등을 접견한 시간이 총 395시간이고 접견 인원은 328명”이라며 “다른 수용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특혜”라고 주장했다.
촛불행동은 “체포과정에서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고 CCTV 열람 거부를 하는 것은 구치소 소장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며 “만약 이 과정에서 다른 교도관에게 자기 뜻을 따르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4일 김 소장에 대해 문책성 인사를 단행했다. 김 소장은 18일자로 안양교도소장으로 전보됐다. 법무부는 당시 인사를 발표하면서 “그간 윤 전 대통령의 수용 처우 등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해 인적쇄신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침체된 조직 분위기를 전환하고,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특혜 시비 없는 공정한 수용관리 등 엄정한 법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소장의 자리에는 김도형 수원구치소장이 전보 발령돼 새 서울구치소장으로 일하게 됐다.
삼성생명의 회계처리 논란 이후 금융감독원이 처음 주최하는 ‘비공개 간담회’의 개최 방식과 참석자 구성을 두고 논란이일고 있다. 시민단체에서 참석자 구성에 문제를 제기하자 금감원은 뒤늦게 참석자를 조정했다.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은 20일 성명서에서 “삼성생명의 회계처리가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원칙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온 전문가들은 간담회에서 배제됐다”며 “간담회 초청자 선정 기준이 무엇인지 밝히고 비공개회의를 공개 회의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제민주주의21은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이강일, 이정문 의원 등과 함께 지난 18일 국회에서 ‘삼성생명 회계처리 논란 어떻게 풀 것인가?’를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금감원도 이날 토론자로 초청받은 것으로 전해졌으나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금감원은 오는 21일 학계, 회계법인,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를 따로 초청해 비공개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금감원은 그러나 간담회를 준비하면서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회계기준원을 ‘정식’ 참석자가 아닌 배석만 하는 것으로 둔 것이다. 회계기준원 측도 이번 간담회에 초청받지 못한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민주주의21은 “금감원이 다양한 의견 수렴을 명분으로 간담회를 하면서 비공개로 밀실논의를 하겠다는 것은 수상쩍다”며 “이 문제를 최초로 제기한 회계기준원은 발언권 없는 배석만 허용했다. 참석자 선정 기준이 무엇인지도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논란이 일자 간담회를 하루 앞두고 회계기준원 측과 교수 등을 추가로 초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삼성생명 회계처리 이슈는 회계뿐 아니라 보험감독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야 해서 내부적으로도 많은 논의가 있다. 외부 전문가 의견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교수, 회계법인,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라며 “회계기준원을 초청하지 않았던 건 기준원의 의견은 포럼 등을 통해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생명의 계열사 지분 회계처리 논란은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한 이후 ‘지분법’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본격화했다. 보유 지분(15.43%)이 20% 미만이더라도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면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관계사로 편입해 지분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삼성생명이 ‘계약자지분조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일탈회계’(예외허용)도 핵심 쟁점이다. 2023년 새 회계 기준에 따라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보유 지분을 처리할 때 유배당 보험 계약자들에게 돌아갈 몫은 보험 부채로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금감원은 새 기준 도입 이후에도 유배당 보험 계약자의 배당재원을 계속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으로 표시하도록 예외를 허용했다.
19일 오후 11시2분쯤 대구 군위군 효령면 상주영천고속도로 효령터널 인근에서 25t 화물차가 관광버스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관광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A씨(70대·여)가 숨졌고, 또 다른 승객 13명과 화물차 운전자는 가벼운 수준의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고장으로 갓길에 정차해 있던 버스를 화물차가 추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때는 극중 캐릭터들처럼 늘 허기질 때도 있었지만 나이가 들었는지, 이제는 잘 절제하고 균형을 찾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디즈니+의 오리지널 시리즈 <파인:촌뜨기들>(이하 <파인>)의 종영을 기념해 18일 서울 종로구에서 만난 배우 류승룡(55)은 “인간의 욕망과 허무함이라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살아가는 마음에 대해 다룬 작품의 (<파인>의) 주제 의식이 마음에 들었다”고 말했다.
<파인>은 1977년, 전남 신안 앞바다에 귀한 보물이 잠겨있다는 소문을 듣고 모인 사람들이 서로 속고 속이며 벌어지는 줄거리로 이뤄졌다. 류승룡은 자신이 연기한 ‘오관석’은 끝없이 불어나는 인간의 욕망을 가장 잘 보여주는 캐릭터라고 평했다. “처음에는 간장게장을 먹고 싶어 간장을 훔쳤던 좀도둑이, 나중에는 삼천만 원의 목숨값을 요구하죠. 욕심과 욕망이 복리처럼 쌓이는 모습을 표현했다고 생각했어요. 나중에는 욕망과 함께 추락하는 모습으로 작품의 상징적인 모습을 드러낸 인물입니다.”
그는 “다른 배우들은 물에도 들어가고 액션도 하는 것에 비해, 관석은 사투리도 하지 않는 밋밋한 캐릭터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시청자분들이 제 눈빛만 읽어도 캐릭터의 수와 생각을 따라올 수 있도록 ‘눈으로 말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연기했다. 나름대로 어려운 연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수많은 작품에 출연한 그이지만, 이번 현장은 뭔가 달랐다고 한다. 류승룡은 “현장에서 연기하는 배우들의 기세가 엄청났다. 정말 캐릭터 자체가 된 느낌이 들어 누가 가장 잘했다고 꼽기 어려울 정도”라며 “굳이 꼽는다면 임수정 배우의 연기가 가장 좋았다. 이번에 상을 받게 되지 않을까 기대 중이다”라고 말했다. 실제 온라인상에서 1970년대를 철저히 고증한 배경과 배우들의 열연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작품 성공의 일등 공신으로는 강윤성 감독을 꼽았다. 강 감독은 드라마 <카지노>, 영화 <범죄도시> 등을 제작했다. 그는 “다른 조건이 다 똑같았다고 하더라도 강 감독이 아니었으면 작품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등장인물이 매우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중심을 잃지 않은 작품이 될 수 있었던 건 결국 감독의 역량 덕분”이라고 말했다. 촬영 당시에 “이런 좋은 작품을 이런 감독, 배우, 스태프분들과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행운이고 선물 같다고 생각했다. 이 보물을 노리겠다는 마음으로 촬영했다”고 했다.
결말이 ‘허무하다’는 시청자들의 반응에 대해서는 “그게 의도한 바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속고 속이는 사람들의 욕망 속에서 무언가를 쥐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유일하게 꿈을 이루는 인물이 ‘선자’(김민)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덧붙여 그는 “악인은 결국 뭔가를 잃게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속이 시원하지 않을까”라고 말하며 웃어보였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파고>(Fargo, 1996)를 보면 사람들이 서로를 죽고 죽이며 겨우 보물을 찾는 과정을 보여준 다음, 그 보물을 숨겨뒀다가 결국 찾지 못하게 돼요. 허무한 엔딩이 서로 닮아있다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만나서 윤태호 작가를 만나 물어보니 작품을 집필할 당시 <파고>를 레퍼런스 삼았고, 집필 당시 눈앞에 영화 포스터를 붙여놨다고 하더라고요.”
죽을 것으로 예상됐던 관석이 마지막 회 쿠키 영상에 깜짝 등장하는 것 대해서 류승룡은 “결말을 촬영할 당시 관석이 죽는지 아닌지에 대해 감독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결국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주자는 결론이 났다”며 “관석이 살아있으니, <무빙> 시즌 2 제작이 확정됐던 것처럼 이번 <파인>도 2기가 제작돼 바다가 아닌 땅을 파는 관석을 보여줄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북 청도에서 발생한 열차 사고 당시 선로 주변을 이동 중이던 노동자들이 기차를 피해 대피할 공간이 충분치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고 열차에 부착돼 있던 블랙박스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다.
경북경찰청 수사전담팀은 20일 사고가 발생한 청도 경부선 선로 주변에서 합동 감식을 벌였다. 사고로 노동자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선로를 따라 이동하던 노동자들이 어떤 연유로 뒤따라오던 열차와 충돌했는지를 규명하는 게 관건이다. 감식을 마친 뒤 안중만 경북경찰청 수사전담팀장은 “공간이 협소해 (열차를 피해) 대피할 공간이 넉넉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열차가 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피할 수는 있었던 상황”이라고 밝혔다.
사고가 난 선로의 레일폭은 155㎝, 열차(무궁화호)의 차폭은 280㎝로 측정됐다. 선로 위로 걷지 않았더라도 선로와 일정한 이격거리를 두고 이동하지 않았다면 열차와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앞서 사고로 부상을 입은 A씨는 경찰에 “사고 지점에 나무가 우거져 시야가 많이 가려졌고, 대피할 공간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노동자들은 ‘상례작업(위험요소로부터 2m 이상 떨어져 작업)’에 투입됐다. 상례작업 세부사항에는 ‘전차선로와 이격거리가 최소 1m이상 확보되어야 할 것’ ‘열차 접근 시 안전한 장소로 작업원 대피가 가능한 작업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노동자들이 이동할 때 철로와의 충분한 이격거리가 확보됐었는지 여부가 사고 책임소재를 가리는데 쟁점이 될 수 있다.
경찰은 정밀 감식을 통해 피해 노동자의 대피 공간 규모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추가로 규명할 예정이다. 이동 과정에서 안전규정과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과 사고 당시 열차의 급제동 여부 등 기관사의 행적도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경찰은 사고 열차에 부착돼 있던 블랙박스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유족 측에서는 외부업체 소속인 노동자들이 당초 코레일과 맺은 계약 업무 외 추가로 지시된 작업에 급하게 투입됐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어 용역계약 내역 등도 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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