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원룸 김여정, 한달 사이 세번째 대남 입장…정부 대북정책 예의주시하며 변화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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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8-21 02:5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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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원룸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20일 북한 매체를 통해 대남 입장을 재차 공개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다. 북한이 정부의 대북정책을 예의주시하면서 정책 변화를 압박하는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정부의 유화적 대북정책이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으면서 비핵화 의제가 조명받는 것에 대한 경계심이 녹아 있다는 분석도 있다.
김 부부장은 지난 19일 외무성 주요 국장들과 협의회를 열고 “한국 정부의 기만적인 유화 공세의 본질과 이중성격을 신랄히 비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외무성 주요 국장 협의회는 북한 매체에 처음 등장한 회의체다. 김 부부장 개인이 아니라 북한 정권이 한국을 바라보는 공식 시각이라는 점을 보여주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 부부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제시한 ‘북한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행위 불추진’ 등을 언급하며 “망상이고 개꿈”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의 이런 대북정책이 북한에 책임을 떠넘기려는 “고약한 속심”이라고 했다. 김 부부장은 “화해의 손을 내미는 시늉”을 하면서 “침략전쟁 연습”인 한·미 연합훈련을 진행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은 이러한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을 위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부부장의 이날 입장 발표는 지난달 28일과 지난 14일에 내놓은 담화의 내용 및 맥락과 유사하다. 다만 김 부부장이 한 달도 안 돼 세 차례나 대남 메시지를 냈다는 점이 주목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을 통해 보다 과감한 대북 적대시 정책의 전환을 촉구하는 듯하다”고 했다.
김 부부장은 세 차례 입장 발표에서 공통으로 한·미 연합훈련을 문제 삼았다. 훈련 중단은 북한이 한국 및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기 위한 대내외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지난 18일 한·미 연합훈련을 비판하며 핵 보유의 정당성을 피력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역사의 흐름을 바꾼다’는 표현을 통해 역으로 남북관계 단절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암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 부부장은 또 “한국은 우리 국가의 외교 상대가 될 수 없다”라며 “한국에는 우리 국가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지역 외교무대에서 잡역조차 차례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이 북한 비핵화 원칙을 견지한다면 향후 북·미 대화 및 협상 과정에서 배제하겠다는 뜻으로, 한국 내에서 일고 있는 ‘패싱’ 우려를 자극하며 비핵화 목표를 접으라는 압박으로 풀이된다. 오는 25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에 비핵화 등 북한 문제가 어떻게 기술될지 주목된다.
김 부부장은 외무성에 “가장 적대적인 국가와 그의 선동에 귀를 기울이는 국가들과의 관계에 대한 적중한 대응 방안을 잘 모색해야 한다”고도 했다. 정부의 유화적 대북정책이 미국 등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을 것을 불안해하는 속내가 반영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정부가 추구하는 북한 비핵화에 이목이 쏠리고, 이는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미국과의 핵 협상에서 불리한 요소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정부의 평화정책에 대한 중국·러시아 등 우호국의 지지나 긍정적인 평가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과 경계심이 내포돼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북한 최고인민위원회(국회 격)가 다음달 20일 제14기 제13차 회의를 소집한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밝혔다. 북한이 발표한 회의 안건 가운데 헌법 개정은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를 논의할 가능성은 있다.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헌법에 반영할 여지를 열어놓으면서 한국의 변화를 압박한다는 시각도 있다. 앞서 김 부부장은 지난 14일 담화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데 대해 여러 차례 밝혀왔으며 이 결론적인 입장과 견해는 앞으로 우리의 헌법에 고착될 것”이라며 개헌을 예고한 바 있다. 연내 북·미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북한이 헌법 개정을 통해 정세의 불확실성을 키우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북 당국자가 우리의 진정성 있는 노력을 왜곡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들은 일방의 이익이나 누구를 의식한 행보가 아니라 남과 북 모두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도 “정부는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뒤로하고, 한반도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새 시대를 반드시 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오는 22일 열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고려해 국회 본회의 일정을 재조정하기로 19일 합의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의 주재로 회동한 후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본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 전당대회일인 22일 오후에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 대신 25일에 추가로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에서 통 크게 22일은 본회의를 열지 않고 25일 하루 더 본회의를 여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고 밝혔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뒤늦게나마 일정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오는 21일 ‘방송 3법’ 중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과 추미애 민주당 의원의 법사위원장 인선안을 표결한 후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EBS법이 상정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선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진보당과 함께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킬 수 있는 의석(재적의원 5분의 3)을 확보하고 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종료는 종결 동의서 제출 24시간 이후부터 가능하다.
이에 따라 EBS법에 대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는 22일 오전 10시쯤 종료될 예정이다.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 EBS법을 표결한 후국민의힘 전당대회 일정을 고려해 본회의를 산회한다.
본회의는 23일 오전 9시쯤 재개될 예정이다. 23일 본회의에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상정되면 국민의힘은 다시 필리버스터에 나서고 24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표결한다. 이후 24일 본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이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를 거쳐 25일 표결을 진행한 후 본회의를 산회할 예정이다.
‘김건희의 집사’ 김예성은 2023년 대기업들로부터 184억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그중 46억원을 차명회사로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른바 ‘집사 게이트’의 핵심은 이 46억원이 어디에 쓰였는지, 그 과정에 불법이 있었는지 밝히는 일이다. 19일 MBC에서 방영되는 에서는 김건희와 김예성 두 사람의 관계를 파헤친다.
김예성에게 집사 별명이 붙은 건 김건희 일가를 도와온 이력 때문이다. 김건희와 서울대 MBA 동문으로 알려진 김예성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코바나 컨텐츠’의 감사로 재직했다. 2013년 그는 김건희 모친 최은순씨의 은행 잔액 증명서를 위조해 2021년 유죄판결을 받았다.
2023년, 김예성이 설립에 관여하고 주주로 있는 ‘IMS모빌리티’가 막대한 투자를 받는다. 자본보다 훨씬 큰 부채를 가진 상황에서 받은 거액의 투자. 그 중 46억원이 김예성의 차명회사로 흘러간 정황이 포착되며 청탁성 투자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은 추적 끝에 호찌민의 한 공항에서 귀국 직전의 김예성을 만났다. 오후 10시20분 방송.
몇년 전 상생금융을 준비하던 금융당국 인사가 전해준 일화다. 은행에 협조를 요청할 금액을 두고 고민했다고 한다. 회의 직전 숫자를 1.5배 올렸다. 마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협상 금액을 현장에서 고치듯이 말이다. 은행들은 초안의 숫자를 몰랐겠지만 ‘1.5배’ 올라간 금액으로 사업이 진행됐다. 담당자는 ‘아차’ 싶었다고 했다. “2배로 올릴 걸 그랬습니다.” ‘관치금융’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금융감독원장에 이재명 대통령의 ‘절친’이 왔다. 이찬진 금감원장 선임은 지난 13일 갑자기 발표됐다. 발표 당일 금감원 회의 석상에선 “누구냐”며 술렁였다. 취임 일주일 지난 지금도 금융권 CEO들이 모인 자리에선 서로 묻기 바쁘다고 한다. “이찬진이 누구인가?” 자신이 아는 ‘이찬진’은 한글과컴퓨터 사장뿐이라는 말을 주고받는다고 한다. 알려진 건 대통령에게 ‘5억원’을 빌려준 사람이라는 점뿐이다. 이렇다보니 ‘5억원 원장’이라는 별명마저 붙었다.
그는 분명 ‘실세’다. 그는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이며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의 변호인이었다. 친분의 정점은 채무관계로 보여준다. 이 원장은 과거 이 대통령에게 5억원을 빌려줬다. 이 대통령의 2019년 공직자 재산신고 내용이다. 근저당권도 대통령 분당 집 값의 140%인 7억원으로 잡았다. 5억원이라는 거액을 떡하니 빌려줄 정도라면 ‘이심전심’으로 통하는 사이다. ‘관치금융’이라는 표현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한국 금융권에서 두 사람의 관계는 논란이 유발될 소지가 다분하다.
이 대통령이 논란을 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임명했다. 금융권에 대통령의 뜻이 왜곡되어 전달되지 않도록 ‘직접’ 소통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이 원장은 대통령이 보낸 금융권의 ‘군기반장’이다.
‘실세 군기반장’ 효과는 즉각 발휘되고 있다. 금융권은 바짝 긴장했다. 금감원이 기업 회계감독과 공시 업무까지 맡는다는 점에서 일반 기업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단순히 실세여서 긴장감이 커지는 건 아니다. 이 원장은 금융 이력이 전무하다. 그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을 맡아온 법조계·시민단체 인사다. 박정희 정권 당시 구로공단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농지를 빼앗긴 농민의 유족을 대리하면서 국가 배상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법조계에선 출중한 인사일지 몰라도 금융권 이력은 없다. 그는 취임 전날까지 국정기획위원회의 보건·의료 관련 사회분과위원장이었다.
그나마 금융과 접점이라고 내밀 수 있는 이력은 2018~2022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 활동이다. 참여연대 추천 위원이었다. 당시 기금운용본부 회의록을 보면, 이 원장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큰 목소리를 냈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만들 때 집요하게 캐물었다. 다른 목소리도 냈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일으킨 옥시와 같은 기업에 국민연금이 투자하면 안 된다고 했다. 기업이 장기적으로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회의록의 발언들은 합리적이라고 느껴졌다.
금융 경력이 있다고 해서 금융감독을 다 잘하는 건 아니다. 역대 금감원장 15명 중 11명이 관료 출신이었다. 경제 쪽 인사가 지금까지 금융감독을 잘해왔다고 볼 순 없다. 외부인의 시선으로 신선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과거 금융권 인연 때문에 특정 회사를 ‘눈감아줄’ 우려도 낮을 테다. 금융을 모른다는 점은 의외의 장점일 수 있지만 치명적 단점일 수 있다.
의외의 장점과 치명적 단점을 가르는 건 이 원장 본인이다. 그의 취임사에서 ‘이찬진표’라고 밑줄 그을 만한 언사를 찾기는 힘들었다. 지금은 조용히 ‘듣고 공부’하는 모양새다. 귀를 열고 새로운 걸 알아나가야 하겠지만 ‘듣기만 하고 공부만 하는’ 시간이 길어져선 안 된다.
이른 시일 안에 ‘이찬진표’ 금감원장의 색깔을 드러내야 한다. 금감원장으로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깃발을 흔들어야 한다. 그래야 금융권도 발을 맞출 수 있다. 뒷짐만 지고 있으면 금융권도 조용히 하던 대로만 한다.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건 불확실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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