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입 용산구, 대통령실 이전 후에도 남아있던 집회 현수막 정비 완료[서울25]

프릴리지구입 서울 용산구가 청와대 이전 후에도 전쟁기념관 앞에 남아있던 집회 현수막과 피켓, 천막 등의 적치물 정비를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난 정부에 대통령실이 용산 국방부로 이전한 후 전쟁기념관 앞에는 각종 집회 시위가 이어지면서 현수막과 피켓 수십 개가 인근 가로수에 설치됐다. 집회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상 일반현수막과 달리 관할구청에 신고 의무가 없고 장소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구청의 단속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해 12월 29일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복귀하면서 전쟁기념관 앞에서 이어지던 집회가 줄었으나 현장에는 집회 참여자가 사용하던 관련 현수막과 피켓 등이 남아 방치되고 있었다.
구는 “상시 열리던 집회가 사라진 상황에서 관련 물품을 더 이상 옥외광고물법상 적법한 광고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적치물 정리에 대한 주민들 민원이 잇따라 정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12월 31일 용산경찰서와 협의를 통해 해당 구역에 집회가 없음을 확인한 후 조사를 실시해 파손상태가 심하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현수막을 즉시 철거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전쟁기념관 앞 거리가 오랜 기간 주민 불편과 안전 우려가 컸던 곳인 만큼 법령과 지침을 검토해 정비를 마쳤다”며 “앞으로도 집회 자유는 충분히 보장하되, 집회가 없는 상태에서 현수막 등이 방치돼 환경을 해치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 과정을 막지 않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법원이 21일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24년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발령된 내란”이라고 명확히 하며 한 전 총리가 이를 막을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내란 특검의 구형량(징역 15년)보다 많은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다른 국무위원들의 재판에도 이목이 쏠린다.
한 전 총리 다음으로 내란 가담 혐의가 가려질 국무위원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다. 이 전 장관은 다음 달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윤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소방청에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에 대해 선고받는다.
내란 특검은 지난 12일 결심 공판에서 “판사 생활만 15년 한 엘리트 법조인 출신인 피고인이 단전·단수가 언론통제 용도였고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몰랐을 리 없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제가 사전 모의나 공모 없이 불과 몇 분 만에 어떻게 (내란에) 가담해 중요임무 역할을 맡았다는 건지, 그 이유로 법정에 서게 된 지금 상황이 믿기지 않는다”고 했다. 또 단전·단수 지시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적도, 자신이 소방청에 내린 적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당시 국무회의에 참여했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재판은 시작단계다. 박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혐의 재판 역시 한 전 총리에게 중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가 진행 중이다. 지난 19일 공판준비절차를 거쳐 오는 26일 첫 공판이 열린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비상대기 명령을 내리고 합동수사본부로의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 지시 등을 내려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이 같은 지시가 계엄 선포에 따른 형식적인 지시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앞서 특검은 박 전 장관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돼 지난해 12월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2024년 12월 박 전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당시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것을 자책한다’는 입장을 낸 데 대해 “저도 총리 입장하고 똑같은 입장으로 우려를 전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아직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재판이 더 남아있다. 한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낼 당시 헌법재판관을 미임명했다는 혐의(직무유기)에 대한 1심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대통령실 정진석 전 비서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등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은 다음 달 3일 첫 정식 재판이 시작된다. 특검은 이들이 비상계엄 뒤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막기 위해 헌법재판관 임명 등을 지연했다고 판단했다.
인천 사랑의 온도탑이 51일만에 100도를 넘어섰다.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진행하는 ‘희망 2026 나눔캠페인’ 목표액 108억8000만원을 51일만인 지난 1월 20일 목표를 달성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일까지 모금액은 109억 5200만원으로 100.7도를 달성했다.
사랑의 열매는 2026년 모금 목표를 2025년과 동일하게 108억 8000만원으로 한 것은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때문이다. 하지만 인천지역의 많은 시민과 기업들의 참여로 100도를 돌파한 것이다.
이번 성과에는 고액 기부가 큰 역할을 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3억원을 기부했고, 패션그룹형지가 9억9900만원 상당의 의류를 전달했다.
또 애경산업 3억8201만원, 포스코이앤씨 3억5000만원, 포레스트아웃팅스 송도점 3억324만원, 대한전문건설협회인천시회 2억6800만원, 미주상사 2억6078만원, 영흥발전본부 2억872만원, 베이비하우스청라점 1억9032만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1억5000만원, 힐링웨이 기중현 대표 1억5000만원, 선광 1억1000만원, 현대제철·한아통상·국민은행이 각각 1억원을 기부했다.
익명 기부도 이어졌다. 강화군에서는 한 기부자가 군청 현관에 101만원을 두고 갔고, 서구 가좌2동에서는 폐지를 모아 마련한 118만7000원을 취약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전달했다.
조상범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은 “사랑의 온도가 100도를 넘은 것은 지역 기업과 시민이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온 결과”라며 “캠페인 종료일인 오는 31일까지 따뜻한 관심과 참여가 이어져 더 많은 소외계층에게 희망이 전달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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