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보니 광주, 1300억원 증액···윤 정부 때와 반대, 지역 ‘나눠먹기’ 여전

승소사례 광주광역시가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단계에서 예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심의 막판 비공개 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예산을 ‘나눠 먹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나라살림연구소가 20일 공개한 ‘2026년 예산안 국회 심의 내역 총정리’ 보고서를 보면, 2026년 국회 예산안은 정부안 대비 1000억원 줄어든 727조9000억원이 확정됐다. 정부안 대비 4조3000억원 줄고 4조2000억원이 증액된 결과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은 광주였다. 나라살림연구소가 ‘광주’가 들어간 세부사업 및 내역사업을 전수조사한 결과 기존 정부 예산대비 최종 예산이 1335억원(23건) 늘었다.
항목별로 보면 관광·민주화 기념 등 소규모 사업과 과학기술·산업 등 정책 산업이 고루 증액됐다. 가장 큰 사업은 AI모빌리티 시범도시 조성으로, 610억원이 증액됐다. 호남고속철도건설(200억원), 광주도시철도2호선 건설(100억원) 등 철도 사업도 대거 증액됐다.
2위인 부산의 경우 건수(19건)는 광주와 비슷했지만 증액 예산은 312억원으로 차이가 컸다. 굵직한 국책사업보다 중·소규모 사업에 나눠 증액된 영향이다. 3위는 대구(121억원)였다. 두 지역 모두 주로 기후·환경 분야 증액이 많았고, 미래산업 분야 증액은 제한적이라고 나라살림연구소는 분석했다.
2024년에는 부산(244억원)으로 가장 많이 증액됐고, 대구(227억원)가 뒤를 이었다. 반면 광주는 증액이 66억원에 그쳐 상대적으로 적었다. 2025년은 증액 심사가 이뤄지지 않아 비교에서 제외됐다.
2026년 예산안 전체를 보면, 크게 증액된 부문은 노후장비 교환 등 전자정부 분야(4000억원)와 대미투자 지원 등 경제협력(4000억원) 분야였다. 감액은 통상대응지원 등 산업금융지원 분야(-6800억원), 무역진흥(-5282억원) 등에서 주로 이뤄졌다. 기초연금지급액(-2249억원)도 감액됐으나 이는 실질 감액이 아닌 지출금액 추산변경에 따른 ‘무늬만 감액’이라고 나라살림연구소는 설명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예산안 국회 심의과정이 공식 예결위가 아닌 교섭단체 간사협의(소소위)에서 진행돼 증액 이유를 제대로 분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날 통화에서 “지금은 소소위가 비공개 밀실 협의로 이뤄져 지역구 예산 ‘나눠먹기’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국회에서 증액·감액 이유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뉴욕주 롱아일랜드의 헌팅턴. ‘미국 민주주의의 심장이자 예언자’라 일컬어지는 시인 월트 휘트먼의 생가를 찾았다. 기념관은 스산한 겨울 날씨 탓인지 쓸쓸했지만, 시인의 아버지가 직접 지었다는 집 안으로 들어서자 160년 전 그가 마주했던 시대의 고뇌가 묵직하게 다가왔다. 남북전쟁이라는 미증유의 비극 속에서, 그는 어떻게 적과 아군이라는 선명한 분열을 넘어 모든 생명의 존귀함을 노래할 수 있었을까.
휘트먼의 시학은 관념이 아닌 처절한 ‘현장’에서 잉태되었다. 전쟁 중 동생의 부상 소식을 접하고 달려간 워싱턴의 군 병원은 찢기고 부러진 몸들이 내뿜는 신음으로 가득한 거대한 공동묘지이자 전시장 같았다. 시인은 그곳에서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자원봉사자로 머물며 8만여명의 부상병을 만났다. 그는 단순히 물품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청년들의 차가워진 손을 밤새 잡아주며 고향 가족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를 정성껏 대필했다. 그는 자신을 그들의 절망을 기록하는 ‘살아 있는 노트’로 정의했다. 고통받는 이들 곁을 지키는 것은 그에게 선택이 아닌 존재론적 의무였으며, 그 헌신적인 시간은 훗날 그의 시 세계의 바탕이 되었다.
호텔로 돌아와 그의 시집 <풀잎들>을 다시 펼쳤다. 그는 대표작 ‘나 자신의 노래’에서 “내게 속한 모든 원자는 그대로 당신에게도 속해 있다”고 노래한다. 모든 생명은 연결되어 있다는 통찰이다. 그렇기에 그는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자는 곧 나를 깎아내리는 것이며, 행해진 말과 행동은 마침내 모두 나에게로 되돌아온다”고 경고한다. 내가 던진 혐오의 언어가 결국 나 자신의 존엄을 훼손하는 부메랑이 된다는 이 일갈은, 타자에 대한 배제와 선동이 일상이 된 우리 사회에 그 어느 때보다 깊은 울림을 준다.
물건은 물론 사람조차 효율과 쓸모에 따라 소모품으로 전락했다. 사소한 차이를 빌미로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내는 사람들 사이에서 인류의 오랜 꿈인 평화는 아득히 멀어진다. 플라톤의 <국가>에서 트라시마코스는 정의가 작동하지 않는 현실을 한탄하며 “정의란 강자의 이익일 뿐”이라고 냉소했다. 강자가 정의를 독점하고 대의를 명분으로 개인의 희생을 정당화하는 논리는 오늘날 국제 정세와 국내 정치에서도 변함없이 반복된다. 각자의 확증편향에 갇혀 상대를 괴물로 규정하는 이 차가운 기계적 정의의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휘트먼을 다시 호명하는 이유는 바로 이 지점에 있다. 그는 고통을 “내가 갈아입는 옷 가운데 하나”라고 말하며 고통받는 타자와 자신을 일치시킨다. “나는 상처 입은 이에게 그의 아픔을 묻지 않는다. 대신, 내가 그 상처 입은 사람이 된다.” 이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숭고한 응답이자 적극적인 자기 비움이다. 민주주의는 고통 앞에서 무너지는 한 인간의 존엄을 조건 없이 껴안는 ‘몸의 정치’가 되어야 한다. 정치적 신념이나 진영 논리보다 찢어진 살점과 신음에 먼저 주목했던 시인의 눈길은 오늘날 우리에게 준엄한 가르침을 준다.
휘트먼은 애원하는 눈빛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적군 병사를 응시하며, 그가 남부군이라는 사실을 잊은 채 그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을 듯한 절절한 연민을 기록했다. 시 ‘화해’에서 그는 “나의 적은 죽었다-나와 같은 신적인 인간 하나가 죽었다”고 노래하며 원수의 얼굴에 입을 맞춘다. 살아 있는 동안 서로의 얼굴에서 신성을 발견하는 것. 모든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는 자각 없이는 불가능한 행위다.
휘트먼이 찬미했던 ‘풀잎’은 보편적 인류애의 상징이다. 풀은 평온한 들판에도, 피비린내 나는 전장에도 차별 없이 싹을 틔운다. 죽은 자의 몸을 거름 삼아 다시 피어나는 풀잎처럼, 우리가 꿈꾸는 아름다운 세상은 힘 있는 자의 의기양양한 승전가가 아니라, 쓰러진 자들을 보듬고 낮은 곳에서 서로의 상처를 확인하는 ‘낮은 연대’ 속에서만 비로소 싹트는 법이다.
서울시가 1000만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를 상대로 강도 높은 징수에 나선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서 지난해 신규로 발생한 고액체납자 1833명, 1566억원에 대한 징수권을 이관받아 직접 징수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6일 체납자 1833명에게 ‘납부촉구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을 통해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자동차·금융재산·가상자산·회원권 등 처분 가능한 모든 재산에 압류·공매·추심 등 체납처분과 출국 금지 등의 행정제재가 이뤄진다고 통보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이관된 체납 중 개인 최고액은 지방소득세 33억을 체납한 강서구에 거주하는 38세 정모씨다. 건축자재 도소매업 법인 대표로 재직한 정씨는 사기죄로 구속수감된 전력이 있는 인물이다.
법인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곳은 2007년 설립돼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서초구 소재 법인이다.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하고도 3년 이내 착공하지 않아 부과된 취득세 76억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시는 신규체납액 중 68.4%를 차지하고 있는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276명(1071억원)에 대한 집중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추적을 통해 재산은닉 행위에 대해 소송 등 강력한 체납징수를 전개할 예정이다.
또 상속재산을 증여 또는 가족 명의로 바꿔 조세채권을 회피하는 경우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며 배우자·자녀 등에 대한 재산 편법 이전과 위장사업체 운영, 상속부동산 미등기 등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오세우 38세금징수과장은 “납세는 선택이 아니라 헌법(제38조)이 명시한 국민의 기본적 의무”라며“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대다수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선 38세금징수과의 역량을 총집결해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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