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국힘, 이 대통령 SNS 정치에 “트럼프에게 배웠나…대국민 협박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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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2-04 18:29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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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국민의힘이 2일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연일 부동산 정책 관련 메시지를 내는 것을 두고 “대국민 협박 정치”라며 “SNS로 관세 인상을 일방 통보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배운 건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말은 그 자체로 정책”이라며 “말의 무게가 다를 수밖에 없다. SNS는 소통의 공간이지 국민 협박하는 곳이 아니다. 분노 조절을 하시고 이성적인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엑스에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기사를 공유하며 “망국적 투기를 편드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장 대표는 또 “최근 이 대통령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 화법을 따라 하는 것 같다”며 “근자감(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화법을 따라 하다가 잘못하면 바보 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호통친다고 잡힐 집값이라면 그 쉬운 것을 왜 여태 못 잡았나”라며 “이 대통령이 보유한 분당 아파트가 1년 새 6억원이 올랐다. 대통령부터 ‘똘똘한 한 채’ 쥐고 버티는 것처럼 보이니까 무슨 정책을 내도 약발이 먹힐 리가 없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SNS를 통해 시장 협박을 계속하고 있다”며 “못된 것은 일찍 배운다더니 하루에만 4번, 총 7번씩이나 SNS에 글을 올려 ‘5월 9일까지 집을 팔아라’는 식으로 대국민 협박 정치를 한다”고 말했다.
그는 “SNS로 관세 인상을 일방 통보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배운 건지 궁금하다”며 “민감한 부동산 문제를 적극적인 SNS로 다루는 모습은 정책 토론이 아니라 시장을 향한 협박”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와 규제 개혁을 통한 민간 공급 확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가로막는 과도한 대출 규제 완화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요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가장 공을 들이는 건 ‘콩’이다. 올해 들어 콩 가공업체 방문하고 콩 관련 간담회를 연 데 이어 국산 콩 활용 요리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할 예정이다. 국내 콩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쌀 과잉을 줄이기 위해 콩 재배면적을 늘렸지만 소비는 늘지 않고 정부 비축 물량이 역대 최대 수준까지 불어나자 장관이 직접 뛰는 셈이다.
1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송 장관은 올해 들어 콩 관련된 현장 일정을 연달아 소화하고 있다. 지난달 6일 국산 콩기름 가공업체인 쿠엔즈버킷을 방문해 국산 콩 사용을 독려했고, 26일에는 한식진흥원에서 외식업계와 만나 콩 소비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한식진흥원 행사에서 스타 셰프들과 만나 “국산 콩이 실제로 우리 식탁에서 선택받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소비 방식에 더해, 새로운 레시피와 제품을 통해 그 가치와 효능이 소비자에게 새롭게 인식될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송 장관은 또한 3월 안으로 국산 콩을 사용한 요리를 소개하는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일정도 조율 중이다. 이어 요리 유튜브 채널 출연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8월에도 송 장관은 전북 논콩 전문생산단지를 방문했고, 10월에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국산 콩 프리미엄 시장 확대’를 강조하기도 했다. 주무부처 장관이 국산품 이용을 독려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여러 작물 중 한가지에 집중해 메시지를 내고 활동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송 장관이 ‘콩 홍보대사’로 나선 데에는 국산 콩 생산 과잉 문제가 있다.
정부는 구조적인 쌀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콩 등 전략작물로 전환하는 농가에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해왔다. 그 결과 논콩 재배 면적은 지난해 기준 전년대비 약 17% 늘었다. 콩 생산량도 논콩 재배면적 증가로 1년전보다 0.8% 증가했다.
문제는 국산 콩 소비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 1인당 콩 소비량은 식습관 변화 등의 영향으로 2015년 8.2kg에서 지난해 7.1kg으로 약 13% 감소했다. 연구원은 올해 1인당 콩 소비량도 전년대비 약 4.2%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감소분 대부분은 국산 콩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산 콩 가격이 수입콩에 비해 2배가량 비싸 가격경쟁력에서 뒤처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콩 비축량은 1월 기준 약 10만톤(t)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현재 2025년산 콩 매입이 진행 중이라 향후 재고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올해 수익성 악화로 콩 재배 면적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지만 생산 조절만으로는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콩 과잉생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판로 확대가 절실한 셈이다.
정부는 우선 시장 규모가 큰 콩기름 시장에 국산 콩 사용을 촉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비축 콩을 가공업체에 할인 가격으로 추가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 올해 연말 GMO(유전자변형물) 완전표시제가 시행되면 해외에서 들어온 GMO콩 표기가 의무화돼 국산 콩 ‘프리미엄’도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연간 착유용으로 수입되는 수입콩이 90만t 가까이 되는 데 이 중 2~3만t만 국산이 점유해도 수급 안정에 상당한 이바지를 할 수 있다”면서 “연말 GMO 완전표시제가 시행되면 국산 콩 수요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현재 관련 기업들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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