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엔비디아-오픈AI ‘불화설’에 AI 업계 ‘순환 거래’ 리스크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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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2-04 16:47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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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최근 엔비디아와 오픈AI 간 투자 파트너십을 둘러싼 잡음이 표면화되면서 주요 인공지능(AI) 기업들끼리의 ‘순환 거래’ 리스크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오픈AI와의 ‘불화설’ 및 1000억달러 투자 보류설을 부인했지만, 투자 금액에 관한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2일(현지시간) 엔비디아 주가가 급락하는 등 여파가 계속되고 있다.
기업들이 상호 투자와 공급·구매 관계로 얽힌 순환 거래는 AI 산업의 암묵적인 룰이 됐다. AI칩이나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가진 기업들이 거액을 AI 모델 개발사들에 투자하면, 그 대가로 자사 제품을 구매해주는 식이다.
특히 AI 데이터센터의 핵심 엔진인 그래픽처리장치(GPU)를 갖춘 엔비디아가 2024년부터 AI 업계의 ‘큰손’ 투자자로 부상하면서 순환 거래에 따른 AI 거품론 우려가 커졌다. 지난 한 해에만 50여건의 벤처 투자를 한 엔비디아는 투자한 기업과 GPU 구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출을 올리고 있다. 데이터센터 운영업체 코어위브에도 투자와 지분을 가져가는 한편 자사 GPU와 중앙처리장치(CPU) 등을 배치하고, 코어위브의 유휴 클라우드 용량을 구매하는 식의 거래를 성사시켰다.
다른 AI 기업들도 투자 및 공급 파트너로 끈끈하게 얽혀 있다. 오픈AI는 2023년 초 마이크로소프트(MS)로부터 100억달러 상당의 거액을 투자받은 뒤, MS 클라우드를 다량 사들였다. 오픈 AI는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브로드컴과의 자체 칩 개발, AMD와의 계약 체결에 나섰는데, 이 과정에서 AMD 지분 매수 권리를 확보하면서 기업 간 연계를 한층 높였다. 앤트로픽도 MS와 엔비디아로부터 150억달러 상당의 투자를 유치했다.
이로 인해 AI 산업의 핵심 플레이어인 소수의 기업들 간 상호의존성이 거미줄처럼 극대화된 형국이다. 투자자와 공급자, 재정 파트너, 고객이자 수익원의 위치가 뒤섞여 있는 셈이다.
황 CEO를 비롯한 업계 관계자들은 AI 산업 구축에 소요되는 천문학적 비용을 조달하려면 이 같은 투자 방식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물리적 AI 인프라와 생태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오픈AI 등 집중적인 투자를 받은 기업들의 적자가 불어나는 상황에서 순환 거래로 인한 리스크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수익 창출이 둔화되거나 수요 감소, 구형 칩 가격의 급격한 하락 등 변동성이 커질 경우에는 시장에 충격파가 닥칠 수 있다는 것이다. 1990년대 후반 닷컴버블 때처럼 과잉 공급과 부실 채권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최근 순환 거래는 상업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데도 계속해서 주요 투자자나 핵심 주주의 제품을 구매하는 것과 같은 나쁜 의사결정을 부추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말 미국 시사지 디애틀랜틱도 “이처럼 막대한 부가 불투명하고 중복된 형태로 집중되는 건 2008년 금융위기 직전 이후 처음”이라며 “AI 혁명이 업계의 예상 규모나 시기에 맞춰 실현되지 않을 경우 경제적 여파가 매우 심각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쿠팡플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이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뒤집으면서 부실 수사에 대한 비판이 불가피하게 됐다.
특검은 3일 엄성환 전 CFS 대표와 정종철 현 대표를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CFS 법인에도 양벌규정을 적용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양벌규정이란 법인의 임직원 등 관련자가 업무와 관련해 위법 행위를 한 경우 법인에게도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12월 특검이 출범한 이후 첫 공소 제기다.
엄 전 대표 등은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CFS는 취업규칙에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 지급기준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고,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제외’하도록 규정했는데, 2023년 5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해당 기간 4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로 변경했다. 근무기간 중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끼어 있으면 퇴직금을 그때부터 다시 산정토록 한 것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노동자가 대폭 줄었다. 정 대표는 당시 법률 부문 대표이사로, 법률 검토를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혐의없음’ 의견과 달리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다수의 증거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CFS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했으며, 불이익 변경 시 회의를 열고 찬반 투표를 통해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이를 건너뛴 물증이 확인된다는 것이다. 특검이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CFS의 ‘일용직 제도개선 세부사항 협의 결과’ 자료에는 “일용직 사원들에게 연차, 퇴직금, 근로기간 단절의 개념을 별도로 커뮤니케이션하지 않으며, 이의제기 시 개별 대응함”이라고 적혀 있다.
특검은 CFS가 취업규칙 변경으로 줄일 수 있는 비용을 구체적으로 추산한 사실도 지난해 12월 압수수색을 통해 새롭게 확인했다. 이른바 ‘리셋 규정’을 도입하면 퇴직금 수십억원을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해당 보고서는 엄 전 대표에게 보고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현재 피해가 확인된 노동자 40여명의 퇴직금 1억2000만원을 피해액으로 특정해 공소장에 적시했다. 특검은 “쿠팡의 이 사건 당시 노동자 채용 규모 및 장래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는 채용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미지급 사건의 실체가 단순히 공소사실에 포함된 금액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클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검찰이 CFS를 봐주기 수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문지석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 부장검사는 지난해 10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당시 부천지청 차장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문 부장검사는 CFS의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엄 전 지청장과 김 전 차장의 반대로 CFS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특검팀은 “CFS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용직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이와 동일한 형태로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다수의 플랫폼 근로자들의 상용근로자성 판단에 있어서도 중요한 이정표가 될 사안”이라며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충실한 수사를 통해 이 사건 공소제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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