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광주·전남 행정통합, 학교 서열 제도화”···시민단체, 교육 특례 삭제 촉구

랜덤채팅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포함된 교육 분야 특례 조항이 학교 서열화를 제도화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일 보도자료를 내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행정통합 특별법안 내 교육 특례 조항의 전면 삭제를 촉구했다. 해당 법안은 자율형사립고, 영재학교, 특수목적고, 국제학교 등의 설립·운영 권한을 교육부 장관에서 통합특별시교육감에게 이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민모임은 “해당 특례는 입시 중심 교육을 강화하고 고교 서열화를 심화 시켜 온 특권학교 체제를 고착화할 것”이라며 “경제적 배경에 따른 줄 세우기 경쟁이 공교육을 잠식하고 일반고 슬럼화를 초래하는 악순환이 반복돼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단체는 “지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해 특권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해왔다”라며 “이번 법안은 스스로 추진해 온 정책 기조를 부정하고 서열화 체제를 복원하는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법안에 명시된 ‘특권교육 변질 방지 및 관리·감독’ 조항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없다고 했다. 이들은 “비판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학교 서열을 만들 권한을 먼저 열어둔 뒤 부작용을 통제하겠다는 약속은 이미 여러 차례 실패해왔다”고 주장했다.
입법 절차상의 문제도 제기했다. 광주·전남 양 교육청이 사회적 합의 부족을 이유로 신중한 접근을 표명했음에도, 민주당이 입법 속도전을 벌이는 것은 숙의 과정을 무력화하고 시·도민의 비판을 봉쇄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시민모임은 “이번 교육 특례는 교육의 미래에 대한 고민 없이 특권학교 전리품을 끼워 넣은 수준”이라며 “평준화와 공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특례 조항을 즉각 삭제하라”고 촉구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안’을 비판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2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법안은 대전시와 충남도가 그동안 요구해 온 지방자치 분권의 본질인 재정과 권한 이양이 대거 축소되거나 변질됐다”며 “과연 자치분권에 대한 철학과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재정 이양과 관련해 “충남도와 대전시가 특별법안에 담은 연간 8조8000억원 규모의 항구적 지원과 비교하면 민주당 안은 큰 편차가 있다”며 “민주당 법안에 담긴 지원 규모는 연 3조7500억원 수준으로, 우리 요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했다.
이어 “이 가운데 1조5000억원은 10년 한시 지원에 불과하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이양에 대한 내용은 아예 언급조차 없다”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 역시 대통령이 약속한 65대 35, 약 6조6000억원 수준에도 크게 못 미친다”고 덧붙였다.
권한 이양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김 지사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요구의 경우 빠른 처리를 선언적으로 담았을 뿐”이라며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양과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 처리, 농업진흥구역 해제 등 핵심 권한은 여전히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전제로 하고 있어 실질적인 권한 이양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법안의 구속력 부족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법안 상당수 조항이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돼 있다”며 “우리가 요구한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과는 천양지차로, 특례 조항 숫자만 늘어난 것은 단순히 사업 수만 늘린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통합 특별시 명칭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김 지사는 “법안에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약칭 ‘대전특별시’로 명시돼 있는데, 공식 명칭에 ‘통합’이라는 표현은 불필요하다”며 “약칭에서 ‘충남’이 빠진 것은 인구 규모나 역사성을 고려할 때 도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김 지사는 “자치분권의 철학과 소신이 없는 민주당에게 통합을 맡길 수 없다”며 “분권에 대한 철학과 의지가 확실한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행정통합과 자치분권을 오랫동안 고민해 온 충남도지사로서 빠른 시일 내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통합에 대한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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