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전재수 “근거 없는 의혹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돼”

폰테크 통일교에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불거진 지 이틀 만에 전격 사임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저에게 제기된 근거 없는 의혹들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이날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보낸 이임사에서 “(해수부 청사) 부산 이전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 이렇게 자리를 떠나게 돼 정말 마음이 무겁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 장관은 스스로 물러난 이유에 대해 “해수부 부산 이전이라는 역사상 가장 큰 전환점을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저로 인해 해수부의 성과와 실적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전 장관은 “직원 여러분들은 흔들림 없이 업무에 매진해달라”며 “저는 어디에 있든 해수부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로 남아 해양 수도권 육성에 힘을 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분과 함께했던 약 140일간의 항해는 짧았지만, 우리가 함께 만든 실적과 성과는 ‘해양강국 대한민국’의 토대가 될 것”이라며 “해양 수도권 육성을 완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전 장관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6일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 제한 여부를 주요 과제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질의 응답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호주의 청소년 SNS 사용 규제 정책에 관한 의견을 묻자 “정보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많은 해악들을 초래하고 있다”며 “그 중 하나가 청소년 문제”라고 답했다.
국내 도입을 검토하냐는 질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청소년 보호 문제는 중요한 과제 중의 핵심 과제라고 생각한다. 중요한 대상으로 업무를 추진할 각오를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호주는 지난 10일부터 16세 미만 이용자의 소셜미디어 계정 사용을 차단하는 ‘온라인 안전 강화법’을 시행 중이다. 플랫폼 기업은 16세 미만의 기존 계정을 삭제하거나 16세가 될 때까지 비활성화시키고 신규 계정 개설은 막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83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용자나 부모를 처벌하지는 않는다.
김 후보자는 이날 허위 조작 정보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방송·미디어 산업 진흥을 위해 낡은 규제를 풀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민 생활의 근본 가치인 인간의 존엄과 민주적 기본 질서를 근본에서 위협하는 허위 조작 정보와 관련 해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마약이나 성 착취물과 같은 불법 정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방통위 2인 체제 운영에 대해선 “비정상적인 체제에서 행정 처분들이 내려지는 것이 법치주의 원칙에 맞지 않다는 소신을 헌법학자로서 밝혀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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