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검사출신변호사 ‘트럼프판 유엔’ 평화위 출범···서방 대거 불참속 19개국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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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23 08:41 조회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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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하는 새 국제기구인 ‘평화위원회’(Board of Peace)가 22일(현지시간) 공식 출범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스위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행사장에서 각국 정상과 관료들을 초청해 평화위원회 헌장 서명식을 열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서명식과 함께 헌장이 발효돼 공식 국제기구가 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가 참여하고 싶어 한다”며 59개국이 서명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외신들은 참여 의사를 밝힌 나라를 20여개국에 그친다고 전했다.
타스통신은 아르메니아·아르헨티나·아제르바이잔·바레인·불가리아·헝가리·인도네시아·요르단·카자흐스탄·몽골·모로코·파키스탄·파라과이·카타르·사우디아라비아·튀르키예·아랍에미리트(UAE)·우즈베키스탄 등 19개국과 코소보가 서명했다고 전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일부 국가는 참여하는 데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P는 참여국가 명단이 명확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이 권한 구조와 운영 방식, 분쟁 종식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지에 대해 거의 설명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영국과 프랑스 등 미국의 전통적 동맹국들은 대부분 참여를 거절하거나 입장을 유보했다.
특히 유럽 국가들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참여 의사를 밝힌 데 거부감을 갖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에 동결된 러시아 국유자산 10억달러(약 1조4678억원)로 회원비를 내겠다고 제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원국 임기를 3년으로 제한하되, 출범 첫해에 한해 10억달러 이상을 내면 영구 회원국 자격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평화위원회는 당초 전후 가자지구 재건과 통치를 감독할 기구로 구상됐다. 하지만 헌장에 가자지구에 대한 언급은 빠진 채 광범위한 세계 분쟁 지역에 대한 개입하겠다는 목표를 명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을 대체할 국제기구를 창설하려 한다는 비판과 우려가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식에서 유엔과 협력하겠다면서도 “가자지구에서 성공하면 다른 사안으로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평화위원회 출범에 대해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체제를 해체하고 자신이 중심이 된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려는 최근 사례”라고 분석했다.
NYT는 미국이 각국에 보낸 평화위 헌장 가운데 ‘한 사람이 거부권 행사, 의제 승인, 위원 초청, 위원회 해산, 후임 의장 지명의 권한을 가진다’는 내용과 헌장 3조 2항에 그 ‘한 사람’이 초대 의장을 맡은 트럼프 대통령으로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평화위원회의 유엔 대체 가능성에 대해 “그럴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마크 웰러 캠브리지대 국제법 교수는 “유엔에 대한 직접적 공격”이라며 “한 개인이 자신의 모습대로 세계 질서를 장악하려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NYT에 말했다.
이어 “세계 평화는 광범위한 국제적 합의가 필요하다. 한 사람의 의지에 완전히 의존하는 새 기구를 통해서는 그런 합의는 조성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에 “우리와 합치자. 6·3 지방선거도 같이 치렀으면 좋겠다”고 합당을 제안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국민·당원 의견 수렴 후 합당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두 당의 합당 논의는 정치적 뿌리나, 지난 총선·대선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에 힘을 모은 정치적 궤적의 귀착점일 수 있다. 하지만 4개월 앞 지방선거 외엔 전격적이고 돌연한 합당론이 뜨악한 감도 없지 않다. 두 당은 지금 왜 합당이 필요한지, 명분·비전은 무엇인지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 그게 두 당의 당원들과 지난해 총선에서 각 당을 지지한 국민들에 대한 예의일 것이다.
표면적 명분은 ‘이재명 정부 성공’과 범진보 진영의 ‘정권 재창출’이다. 민주당으로선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보의 ‘표 결집’이 필요했을 테고, 혁신당은 원내 12석 정당이면서도 비교섭단체인 한계가 동인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합당을 고민하는 동기는 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국민이 공감하고 지지하는 대의는 되지 못한다.
오히려 양당 합당으로 인한 우려점이 적지 않다. 중도보수로 외연을 확장 중인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과 달리 혁신당은 원내 3당으로 나름의 진보적 소명을 자임해왔다. 민주당이 머뭇거려온 차별금지법과 사회권 입법화, 개헌, 부동산·조세 정의 등 진보적 의제들을 공론화하는 역할을 해왔다. 지난 총선에서 이런 ‘진보의 쇄빙선’ 약속을 보며 표를 준 유권자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이런 가치들을 혁신당과 민주당은 합당 후 어떻게 매듭지을지 답해야 한다.
두 당의 합당은 지금도 국회를 만성적 기능부전 상태로 만들고 있는 거대 양당의 대결적 과점 정치를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 따라서 정치개혁·개헌 등에 대한 공동 비전도 내놓아야 한다. 이런 숙의 과정이 없는 선거 앞 합당은 그저 선거용 정치공학에 불과하다.
두 당의 합당이 의미를 가지려면 ‘가치의 합당’이어야 한다. 합당하면 정치가 어떻게 좋아질 수 있는지 국민과 당원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를 위해선 각 당 내부의 민주적 토론과 국민 의견 수렴 과정 또한 필수적이다. 그게 특정인의 이해관계 논란을 넘어 국민과 당원들을 두려워하는 공당의 자세일 것이다. 두 당은 선거 승리든, 정권 재창출이든 궁극적 목적은 정당이 대변하는 가치의 실현을 통해 국민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가유산청이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국가유산 사적 유용에 대해 경찰에 고발했다. 궁·능 유산 관리 및 사용 허가를 정하는 책임이 있었던 이재필 당시 궁능유적본부장은 직위를 해제하고 중징계를 요청했다. 사적 유용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통령 참여 행사라도 공문서를 제출하게끔 관련 규정도 개정하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김 여사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김 여사의 국가유산 사적 유용 논란이 확인됐다며 21일 김 여사를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윤 대통령 재직 시절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에서 지인들과 차담회를 열고,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를 시찰하거나 경복궁 휴관일에 근정전 어좌(임금이 앉는 자리)에 앉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국가유산청은 지난해 11월 차장 직속 임시조직으로 특별감사반을 구성해 이를 사실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감사는 김 여사 관련 특별검사 수사와는 별도로 국가유산청에서 자체 진행한 것이다.
국가유산청은 김 여사가 “대통령의 국가유산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월권했다”며 “국가유산청의 관리행위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는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청탁금지법 및 문화유산법 위반이라고 국가유산청은 판단했다.
국가유산청은 “(김 여사의) 차담회 당시 목적을 알리지 않고 국가유산청 직원들을 배제하는 등 사적 유용을 막지 못한 궁능유적본부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등을 이유로 인사혁신처에 중징계를 요구하며 직위를 해제했다”고도 밝혔다. 2024년 취임한 이재필 전 본부장의 임기는 올해 6월까지였다.
이에 앞서 궁능유적본부는 대통령이나 정부가 궁·능에서 형사를 열 때 공문서를 제출하도록 관련 훈령인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지난 5일 행정예고했다.
이 훈령의 32조는 ‘장소사용절차 허가 등’을 정했는데, 6항에는 ‘정부 행사 중 긴급을 요하거나 대외적으로 공표가 불가능할 경우 사후보고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훈령 개정안은 여기에 ‘공문서 신청 접수 후 사후보고’하라는 내용을 추가했다. 정부가 궁·능에서 행사를 열 때도 허가 과정을 공문서 등으로 남기겠다는 게 개정 취지다.
궁능유적본부는 김 여사의 종묘 차담회가 처음 알려진 뒤 관련 규정을 일부 정비한 바 있다. 기존에는 훈령 34조에 “국가원수 방문, 정부가 주최하는 주요 행사(기념일 행사 등)에는 장소사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김 여사의 국가유산 사적 유용이 문제가 되자 이 조항은 지난해 5월 삭제됐다.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이 특정인이나 특정 권력에 의해 사적으로 유용돼 그 가치나 원형이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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