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마케팅 [정동칼럼]이재명 정부의 검찰

병원 마케팅 법무부 장관 정성호. 갑자기 목소리를 높여 힘주어 말했다. 국회에서였다. “이재명 정부 검찰은 다릅니다.” 국회의원을 다섯 번이나 했지만, 눈에 띄는 의정활동은 없던 사람이다. 그가 주목받은 유일한 대목은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라는 게 전부였다. 그가 “검찰제도 자체가 다 나쁘거나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며 언성을 높이는 장면은 희한했다. 얌전했던 사람이 성질을 부려서가 아니라, 말 자체가 너무 이상했기 때문이다.
정성호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태 와중에 국회의원이 되었다. 이때부터 2008년을 제외하고 내리 국회의원이었다. 20년 넘게 국회에 있었으니 헌정사를 온몸으로 겪었을 텐데도 이런 말을 서슴지 않는 게 놀라웠다.
2009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몬 것은 ‘이명박 정부의 검찰’이겠지만, 그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 노무현 정부의 검찰이던 사람들이었다. 검찰은 집요했다. 직전 대통령까지 죽음으로 내몰 정도로 막강했다. 역사상 처음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시도한 대통령에 대한 복수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모욕적으로 기소한 것도 직전까지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딸의 전남편에게 뇌물을 받았다는 듣기조차 민망한 일이 있었다며, 문 전 대통령에게 범죄자 낙인을 찍었다. 검찰은 야비했다. 검찰이 야당 정치인 이재명에게 했던 일은 참혹했다.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의 검사들은 오로지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 광분했다. 검찰이란 국가조직이 정치보복에만 열심이었지만, 누구도 통제할 수 없었다. 검찰은 내내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었다.
정성호가 정계에 입문하던 때부터 지금까지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 이르기까지 검찰은 내내 똑같았다.
법무부 장관 앞에서야 검찰이 마치 순한 양처럼 굴고, 바짝 엎드려 있겠지만 이게 이재명 정부에서만 보이는 별난 모습은 아니다. 검찰은 매번 그랬다. 국민적 지지가 높은 정권 초기, 검찰은 언제나 정권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집권 중반기를 넘어서며 사뭇 달라졌다. 윤석열 ‘검사독재정권’ 때야 정권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충성을 다했지만, 검찰이 보여준 패턴은 대개 비슷했다.
이재명 정부라고 해서 검찰이 달라질 이유는 하나도 없다. 집권 초기라 바짝 엎드린 척하고 있을 뿐, 지지율이 낮아지거나 집권 후반부가 되어 집권 세력의 힘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검찰은 숨겨왔던 칼을 휘두르며 도발을 감행할 것이다.
검사를 맘껏 부릴 수 있는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야 검사들이 얼마든지 통제 가능하며 언제든 자신의 의도대로 끌고 갈 수 있는 사람들로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전혀 딴판이다. 당장 법무부만 해도 그렇다. 장관을 제외한 중요 보직, 조직도의 윗선을 차지한 사람은 모두 검사들이다. 차관만 전직 검사일 뿐,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도 모두 검사 출신이다. 법무부는 검찰 사무만이 아니라 일반 법률 사무에다 인권, 출입국, 교정, 보호 등 다양한 업무를 하는데도 윗선과 핵심 보직은 죄다 검사들 차지다. 게다가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민정비서관도 모두 검사 출신이다.
이재명 정부에서도 검사들은 대검찰청을 넘어 법무부와 청와대의 여러 중요한 길목에 터 잡고 앉아 힘을 쓰고 있다. 다만 현직 대통령이 오랫동안 검찰에 치도곤을 당한 데다 다부진 국정장악 능력을 갖고 있기에 움찔하는 척하고 있을 뿐이지, 검사들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검찰이 변했다는 근거는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 그래서 정성호의 발언은 순진과 오만이 섞여 있는 무책임한 언동이다.
특검 파견 검사들이 항명 사태를 일으키고, 경찰이 신청한 전광훈에 대한 구속영장을 별다른 이유 없이 반려했다. 내란 세력에는 살뜰하게 불구속 원칙을 지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는 예전의 모습에서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위대한 국민 덕에 내란을 극복하고, 검사독재정권을 넘어 국민주권정부 시대를 열었다. 이재명 정부의 역할이 검찰개혁에서만 맴돌 수는 없는 일이지만, 검찰개혁이 이재명 정부의 중요한 책무라는 사실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국민적 과제, 시대적 요구를 대충 넘길 수는 없다. 법무부 장관 정성호와 청와대 민정수석 봉욱 같은 사람들이 검찰개혁을 엉뚱한 방향으로 둔갑시키고, 개혁 자체를 좌초시키는 일이 반복되면 안 된다. 검사들에게 휘둘리거나, 평생 검사였던 사람이 검찰개혁을 좌우할 수는 없는 일이다. 대통령 말처럼 검찰개혁은 국회에서 매듭짓는 게 맞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입국 제한 정책으로 아프리카 출신 해외 예술가들의 미국 공연이 잇달아 취소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19일(현지시간)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입국 금지 조처로 해외 예술가들이 미국에서의 공연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에서 가장 유서 깊은 대중음악상인 그래미상을 받은 아프리카 록밴드 티나리웬은 지난달 오는 11월로 예고된 북미 투어를 취소했다. 밴드 구성원 대부분이 지난달 입국 금지국으로 지정된 서아프리카 말리 출신이기 때문이다. 패트릭 보탄 티나리웬 매니저는 “이제 미국에서 공연을 하는 건 완전히 불가능해졌다”라며 “다시 돌아올 방법이 전혀 없다”고 NYT에 말했다.
쿠바 밴드 쿠바니시모의 트럼펫 주자 헤수스 알레마니도 오는 30주년 기념 순회공연에서 미국을 제외할 계획이다. 현재 멕시코 시민이지만 쿠바에서 태어난 그는 비자 신청 문제를 우려하며 “최근 미국의 정책이 과거 미국·쿠바의 문화 교류의 시대를 위협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했다.
연극계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지난 17일 미국 뉴욕의 ‘언더 더 레이더 연극제’에서 초연될 예정이었던 영국 극단 쿼런틴의 공연 <12 라스트 송스>는 공연을 며칠 앞두고 취소됐다. 리처드 그레고리 쿼런틴 예술감독은 성명을 내고 “팀원 13명 중 10명이 비자를 받지 못했다”며 “팀원 중 두 명이 최근 미국의 부분 입국 금지국 목록에 오른 나이지리아 출신이기 때문인 것 같다”고 밝혔다. 이들은 나이지리아 출신이지만 영국 시민권자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 입국 전면 금지 국가를 기존 12개국에서 19개국으로 늘렸다. 말리, 니제르, 남수단 등이 입국 금지국에 추가됐다.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잠비아 등 15개국은 부분 입국 금지국으로 추가 지정됐다. 최근 미국 이민국은 시민권이 아닌 출생지를 기준으로 미국 정부가 지정한 39개 입국 금지·제한국에서 태어난 경우 비자 발급 심사를 보류하고 있다.
공연 예술가의 이민 신청을 전문으로 하는 매슈 코비 변호사는 최근 미 공연예술가협회 콘퍼런스에 참석해 “올해 미국을 찾는 해외 공연 예술가 수가 2024년에 비해 3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외 예술가들에게 미국 투어는 원래 비용이 많이 들고 번거로운 일이었지만, 지난 9개월 동안에는 아예 시스템이 붕괴했다”고 말했다.
코비 변호사는 몇 달밖에 걸리지 않던 비자 업무가 이제는 최대 1년까지 기다려야 하며, 일부 공연단의 경우 신속한 처리를 위해 약 6000달러(약 900만원)를 내는 경우도 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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