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사이트 [속보]법원, ‘양평 의혹’ 국토부 서기관 ‘뇌물’ 혐의 공소기각···“특검 수사대상 아냐”

명품레플리카사이트 법원이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으로 수사를 받다가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국토부 서기관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김 서기관의 뇌물 혐의가 김건희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21일 김모 국토부 서기관의 특가법상 뇌물혐의 선고공판을 열고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모 서기관의 뇌물 수수 범행 사실이 특검의 수사대상이었던 김건희 여사와 그 일가의 ‘양평 고속도로 종점 노선 변경 특혜 의혹’ 등과 관련성이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특검이 수사권한을 벗어나 이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공소기각이 내려지면서 구속상태였던 김 서기관은 석방됐다.
재판부는 “특검법이 또 시행되고 있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심정으로 공소기각을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 서기관은 국토부가 발주한 국도 공사 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사업상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수사하다가 김 서기관의 개인 범죄 혐의를 포착해 이 사건을 기소했다.
정부와 여당 주도로 급진전되고 있는 행정통합 논의에 지역 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통합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 청취나 지역의 정체성·도농격차 문제 등 통합에 따른 부작용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전·충남 통합 반대 국민청원 참여 인원수가 1만명을 넘어섰다.
오는 7월1일부터 ‘광주·전남특별시’ 출범을 기정사실화한 광주시와 전남도는 19일 관내 시도민들의 의견을 듣는 합동 공청회를 열었다. 두 지자체는 지난 2일 행정통합을 선언했고, 관련 특별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양측이 주민 공청회를 개최한 것은 처음이다. 특별법안이 더불어민주당을 통해 국회에 제출되기 전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유일한 자리이다.
공청회가 열린 영암군 영암청소년센터는 360석 좌석에 주민 500여명이 참석했다. 주민들은 통합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밝혔다. 통합으로 농어촌이 소외되고, 인구와 인프라 등이 대도시인 광주로 쏠릴 수 있다는 우려가 많이 나왔다. 신양심씨는 “통합 과정에서 작은 지역과 농민이 희생되는 구조가 되지 않을지 걱정된다”며 “신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임차농의 생존권을 어떻게 보장할지 구체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전 다 사라진다” 통합 급진전에 허위 정보 빠르게 확산
순천 주민 정태종씨는 “순천시에 편입된 승주군은 소멸위험지역이 됐지만 도시로 묶여 농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특별법에 농촌 예산 배분 등 보호 장치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의 절차와 소통 방식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주민 손모씨는 “주민 생활에 중대한 사안인 만큼 속도전보다는 주민투표 등을 통해 충분히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주민 김황철씨도 “일방적 설명은 줄이고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 임모씨는 “전남의 정체성을 살려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소멸지역을 위한 균형발전기금 신설과 농어촌 기본소득을 활용해 어느 쪽도 손해 보지 않는 통합을 만들겠다”고 했다. 주민투표에 대해선 “법상 시도의회 의견 수렴이 핵심 절차인 만큼 주민투표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정당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이날 광주시 공청회도 300석 규모에 420명이 사전신청할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다. 여기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박경희 충장동주민자치회장은 “행정통합 논의가 갑자기 힘을 받는 모습인데 어떤 정책적·경제적 배경이 있나”라고 물었다. 지산2동 주민 박영호씨는 “통합 타이틀은 참 좋은데 실질적으로 주민투표나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은 제한적인 상황”이라며 “시민들의 동의를 어떻게 받을 것이냐”고 질의했다. 김호성 동구주민자치협의회장도 “공청회는 주로 통합에 찬성하는 분들이 참석했다”며 “반대하는 분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고 물었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속도전을 하더라도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시민들의 생각에 비해 절차가 부실하다”며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면 안 된다”고 했다. 광주지역 9개 시민단체가 모인 광주교육시민연대는 동구청 공청회장 입구에서 “교육계와 논의 없이 강행되는 행정통합 공청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대전·충남 행정통합 중단 및 주민 소통 요청에 관한 청원’에 1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청원은 게시 후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공식 회부된다.
불명확한 정보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통합 논의 이후 개설된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충남대전특별시 출범 반대’라는 이름의 홈페이지는 “오는 7월 대전시가 충남에 강제 통합된다”는 주장을 하며 반대 서명을 받고 있다. 이들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투표 없이 대도시를 해체한 적은 없다. 대전의 정체성이 사라지고 지방자치권이 훼손될 것”이라며 주민투표를 통한 절차적 정당성을 요구했다.
대전 시민 900여명이 참여하는 SNS 오픈채팅방에서는 “대전시와 대전시의회, 대전교육청이 모두 사라진다” “대전시청이 내포로 이전된다” “행정·의회·사법·교육 등 모든 본청 기능이 내포에 집중된다” 등 미확인 정보가 공유됐다. 한 채팅방 참여자는 “통합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주민 의견을 충분히 묻거나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 없이 행정 편의나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앞세운 ‘강제 통합’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이날 정부의 행정통합 재정 지원 대책에 대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8조8000억원 규모의 재정 이양을 요구했으나, 정부안은 그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며 “전면적인 세제 개편을 통한 항구적인 대책이 아니라 4년짜리 임시방편에 그친,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한 사탕발림 수준”이라고 했다.
경남 고성 만세운동 이끈 로정 배만두 선생
“고성의 만세운동은 처음 이주현·박진택·배만두·이상은·김상옥에 의해 (1919년) 3월17일 단행하기로 계획되었다. 비밀이 누설되고 배만두(사진)가 붙잡히면서 운동은 실행에 옮겨지지 못하였다.” 독립기념관 한국사연구소나 국가보훈처의 공식 기록에서 배만두는 ‘열거 인물 중 한 명’일 뿐이다.
경남 고성 이외 지역에선 무명에 가까운 이 독립운동가의 생애는 파란만장하다. 10대 초반 고성교회(1908년 설립)를 다녔고, 10대 중반 왕들을 경호했고, 10대 후반 독립운동을 시작했다. 생애엔 신흥무관학교, 건국준비위원회 같은 단체가 나온다. 자유시 참변, 제헌국회 선거 같은 근현대사의 굵직한 사건에도 관련됐다. 순종, 김구, 김원봉, 이범석, 지청천(이청천)도 배만두 삶에 등장하는 인물들이다.
‘로정 배만두 선생과 항일 독립운동’(하기호, 경남향토사총서 제20집, 2010) 등을 참고했다. 큰손자인 배원열을 인터뷰해 보완했다.
1896년 고성 하이면에서 태어났다. 어렸을 때 한학을 배웠다. 1908년 설립된 고성교회에도 다녔다. “큰 세상을 보러 가겠다”며 1914년쯤 서울로 가 YMCA에서 공부했다. 학업을 마친 후 들어간 곳이 조선보병대(창덕궁수비대)다. 고종과 순종 경호 업무를 3년간 맡았다. 배원열은 “(축소, 해산 과정에서 대원들이) 일제 헌병대나 경찰, 교도관 등으로 재취업했다. 출세하고 싶은 사람은 헌병대로 갔다. 할아버지는 ‘나는 안 하련다’ 하고 고향으로 내려오셨다”고 말했다.
1919년 배만두는 2·8 독립선언과 3·1 만세운동 소식을 듣게 된다. 3월15일 철성의숙 교장 박진완 집에서 여러 사람과 독립만세 의거를 계획한다. 3월17일 제1차 거사일 새벽에 일본 헌병이 배만두 집을 덮쳐 체포했다. 그는 고문을 받으면서도 제2차, 제3차 의거에 관해 말하지 않았다. 일본 헌병 도움으로 경찰서에서 탈출한다. 배원열은 “돈까지 쥐여준 사람이 박정희 정권 때 경제기획원 장관 등을 지낸 김학열의 부친이다. 할아버지와 조선보병대에 같이 들어갔다가 일본 헌병에 지원한 인물”이라고 했다.
이후 만주로 갔다. 이범석(1900~1972)이 조교로 있던 운남육군강무학교를 거쳐 신흥무관학교에 입교한다. 1921년 신흥무관학교를 졸업한 뒤 대한독립군 이청천 부대 대원으로 활동했다. 경상북도경찰부에서 작성한 <고등경찰요사>(1934) 등에 신흥무관학교 입교, 만주 독립운동, 군자금 모집 사실이 적혀 있다.
서울 올라가 10대 중후반 고종·순종 경호하다가 독립운동 시작귀향 후 3·1운동 소식 듣고 거사 준비, 당일 새벽 일 헌병에 체포탈출해 만주·서울·고성서 독립운동…“묵묵히 할 일 했다” 유언
배만두는 1921년 초 이범석이 이끈 합동민족군이 시베리아로 파견될 때 함께 갔다. 청산리 전투 이후 대토벌 작전을 벌이던 일본군과 전투도 치른다. 1921년 6월에는 자유시 참변에도 휘말린다. 배만두는 총격 와중 살아남아 만주로 되돌아갔다. 1930년 독립군 밀명을 받고 함경도 흥남으로 가서 목수와 노동자로 일하며 군자금 모집과 독립군 초모(招募) 공작 등 활동을 이어갔다.
1937년 중일전쟁이 터지고 서울로 들어간다. 고성군 출신의 독립운동가이자 사업가인 정세권이 경영하던 건양사에 입사했다. 소록도 한센병 병원 건축공사 현장 등지에서 파견근무를 했다. 의거 공소시효가 지난 1930년대 후반 고성으로 돌아가 ‘백일공무사(白日工務社)’라는 이름의 건설회사를 만든다. ‘백의민족이 일본을 지배한다’는 뜻으로 지은 것인데, 일본 당국은 그 속뜻을 몰랐다고 한다. 배원열은 “조선어학회 건물 등을 지어준 정세권 사장이 조선총독부에 찍힌 뒤 회사가 어려워지자 할아버지에게 재산 일부를 떼어주며 고성에 가서 건설회사를 하라고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배만두는 건설회사로 번 돈을 몰래 빼 독립군 자금으로 보냈다고 한다.
집안에는 ‘김 선생’에 관한 이야기가 내려온다. 김 선생은 1940년대 두 번 배만두 집을 찾았다. “어스름 불빛에 왔대요. 두 분이 소뿔로 만든 반지를 맞춰봤어요. 김 선생은 빨간 태극 문양, 할아버지는 파란 태극 문양이죠. 그분이 김원봉(1898~1958)입니다. 회사를 담보로 거액을 줬다고도 해요. 이 이야기는 2018년에야 아버지(배영)한테 들었어요.”
공소시효 소멸에도 요시찰 인물이었다. “일본 헌병들이 1년에 한두 차례 구둣발로 집에 들어와 장롱 등을 뒤집고 가는 일을 봤다”는 아버지 배영의 목격담을 전했다. 헌병들은 해방 뒤에도 집을 찾았다. 철수하는 일본인 안전을 요청하러 왔다. 배만두는 일본어가 서툴러 배영이 중간에서 통역했다. “태극기를 펴두고 할아버지와 헌병들이 술을 마셨다고 해요. 헌병들은 할아버지한테 ‘(감시, 사찰해)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할아버지는 ‘일본은 다른 나라 침략하지 말라’고 하셨고요.”
배영도 고초를 겪었다.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당시 명문인 진주공립농업학교로 가려 했다. 담임선생은 배만두가 불령선인(不逞鮮人)이라고 추천서를 써주지 않았다.
해방 뒤에는 여러 동지와 만난다. 고성을 찾은 김구, 이범석과 만난 기록이 남았다. 지청천으로부터 조선민족청년단 중앙훈련소에서 일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사양했다. 고성에서 건국준비위원회 고성군부위원장, 한국독립당 고성군당위원장으로 일했다.
1948년 제헌의회 선거 때 출마 제안도 뿌리쳤다고 한다. 불출마는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며 선거 참여를 거부한 김구의 한국독립당 방침이었다. 50대로 본인이 나설 나이가 아니라고도 여긴 배만두는 후배 하나를 소개했는데, 그 후배가 납북된 뒤 북한 재북평화통일협의회 상무위원 등을 역임했다가 1958년 12월 숙청된 이구수(1913~1967)다.
배만두는 해방 뒤에도 독립운동을 구체적으로, 널리 알리지는 않은 듯하다. 이승만, 박정희 정권하에서 건준 활동, 김원봉과 이구수와의 관계 등을 밝히기 힘들었을 것이다.
1979년 3월1일 84세를 일기로 사망했다. 3·1운동 60주년 날이다. “묵묵히 나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내용의 유언을 남겼다.
장손인 배원열은 할아버지의 생애를 자랑스러워하면서도 무명 독립운동가들도 떠올렸다. “할아버지는 행장 일부라도 남았는데, 남모르게 다른 곳에서 목숨 걸고 활동하며 죽어간 많은 운동가는 이름도 남지 않았다. 그분들 희생이 전해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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