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제주로 오세요” 이주 청년에게 최대 20만원 장려금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23 04:16 조회11회 댓글0건

본문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제주로 이주하는 청년들에게 최대 20만원의 축하 장려금이 지급된다.
제주도는 다른 지역에서 제주로 이주한 청년에게 전입 초기 정착을 지원하는 ‘청년 전입 축하장려금’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제주지역의 청년 인구 감소와 초고령사회 진입과 같은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첫 도입된 제도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1일 이후 제주도로 주민등록 전입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전입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제주에 주민등록 이력이 없어야 한다.
전입 형태에 따라 일반형과 U턴형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일반형은 과거 제주에 주민등록 이력이 없는 청년이 타 시도에서 전입한 경우다. U턴형은 과거 연속 5년 이상 제주에 주민등록을 뒀던 이력이 있는 청년이 다시 제주로 전입한 경우다.
지원금은 모바일 지역 화폐인 ‘탐나는전’으로 지급된다. 전입 초기와 정주 단계에 맞춰 1차 전입축하금과 2차 정주장려금으로 나눠 지원된다. 일반형은 총 10만원(1차 5만원·2차 5만원), U턴형은 총 20만원(1차 10만원·2차 10만원)이다.
1차 전입축하금은 신청 후 선정이 확정되면 지급되며, 2차 정주장려금은 전입 후 6개월간 주민등록을 유지할 경우 지급된다.
도는 오는 2월23일부터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를 받는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청년들의 제주 정착을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청 누리집 고시․공고( 통해 확인 가능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 속에서도 연체 채무를 성실히 갚아온 개인과 개인사업자 292만8000명이 ‘신용사면’을 받았다. 이들은 앞으로 금융거래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5000만원 이하의 빚이 연체된 이들 중 지난해 말까지 전액 상환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292만8000명에게 신용회복 지원이 이뤄졌다고 22일 밝혔다.
당초 이번 조치 대상자는 개인 295만5000명, 개인사업자 74만8000명이었다. 이 중 지난해 12월까지 빚을 모두 갚은 개인 257만2000명(대상자의 87%), 개인사업자 35만6000명(47%)이 혜택을 받았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을 받은 이들은 즉시 연체 이력 정보가 삭제됐다. 일반적으로 연체된 빚을 모두 상환해도 최장 5년간은 금융거래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만,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소상공인들이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는 이례적인 혜택을 부여했다.
대상자들의 신용 평점도 올랐다. 개인 신용평점은 평균 29점, 개인사업자는 평균 45점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이하의 신용점수 상승 폭이 평균 37점으로 가장 컸다. 개인 3만8000명은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았고, 11만명은 은행에서 신규 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6000명이 은행 신규 대출을 이용하게 됐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가 채무 변제를 독려하는 효과도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와 금융권의 신용회복 지원 조치가 발표된 이후 개인 12만3000명, 개인사업자 22만8000명이 연체 채무를 갚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과거 신용회복 지원 과정에서 혜택을 받지 못했던 개인 41만3000명과 개인사업자 5만명까지 포함한 것”이라며 “장기간 누적된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재기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사실상 의대 증원을 전제로 한 ‘지역의사제’ 지원 요건과 선발 방식 등을 담은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의료계는 정부가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이 결정되기도 전에 증원 이후 배치 방안부터 구체화했다며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증원 반대”를 고수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350명 증원’을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협상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2일까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역의사제 전형은 서울을 제외한 9개 권역(대전·충남, 충북, 광주, 전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제주, 경기·인천)에 소재한 32개 의과대학에 적용한다. 지원자는 해당 의과대학이 소재하거나 인접한 지역에서 중·고교를 졸업해야 한다. 다만, 2026학년도 이전에 중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해당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의사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입학금과 등록금은 물론, 교재비와 기숙사비, 식비 등 생활비 등 전액 지원한다. 대신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의료취약지 등 지정된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특히 전문의 수련 과정에서 소위 ‘빅5’ 병원으로의 이탈을 막기 위해, 수련 병원 선택 시 서울 소재 병원은 원천적으로 선택할 수 없도록 했다. 경기·인천 등 수도권이나 지방 소재 병원에서만 수련이 가능한 셈이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받은 장학금에 법정 이자를 더해 반환해야 하는 것은 물론, 위반 정도에 따라 의사 면허 자격정지·취소도 가능하다. 재발급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겠다는 것이 정부 구상이다.
이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은 4차 회의를 열고 2027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규모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앞선 회의에서 ‘증원분 전원을 지역의사제로 선발한다’는 원칙을 정한 뒤 열린 회의인 만큼, 구체적인 ‘숫자’가 논의 대상에 올랐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보정심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보고한 수요·공급 모형을 조합한 모든 모형 뿐만 아니라 의대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교육 여건 개선 현황도 함께 검토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날 회의에서 보정심은 추계위가 제시한 12개 추계 모형 중 미래 의료환경 및 보건의료 정책 변화를 함께 고려한 6개 모형으로 좁혀서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해당 6개 시나리오에 따르면, 2037년 기준 의사 부족 규모는 최소 2530명에서 최대 4800명 수준으로 분석됐다. 또 2030년부터 공공의대 등이 신입생 모집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미래 필요 인력 중 600명 규모를 제외하고 일반 의과대학 양성 규모를 심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의대 교육 여건과 관련해서는 교육부가 서울 소재 8개 대학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을 점검한 결과,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에 따른 여건이 전반적으로 확보돼 있다고 보고했다. 복지부는 오는 22일 전문가 공개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 보정심에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의료계는 증원 폭을 최소화하기 위한 묘수 찾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의협 차원에서 ‘350명 증원’을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협상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증원 전 정원(3058명)의 약 10% 수준으로 2024년 2월 정부가 ‘2000명 증원’을 발표했을 당시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교육에 차질이 없는 적정 증원 규모’로 거론한 수치이기도 하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최근 의협 내부 회의 과정에서 ‘조만간 발표될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전공의와 회원들이 수용하기 어려울 경우 자진 사퇴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350명은 추계위가 제시한 최소 500명 증원을 막아내면서, 과거 의대에서도 교육 차질 없이 감당할 수 있는 상한선으로 언급한 절묘한 숫자”라며 “의협은 내부 불만에 대항하기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이 선을 지키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보정심 위원은 “추계위에서 연간 500명 정도는 증원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온 상황인데 무슨 근거로 350명 증원으로 줄여야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의협 측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지만, 무리한 증원 폭 감축에는 동의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