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VIP 격노는 허위 주장” ‘채상병 괴문서’ 작성한 군 법무관들 징계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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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23 03:51 조회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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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해병대 채상병 순직 수사외압 논란이 한창이던 2023년 ‘VIP(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의혹에 대해 허위 주장이라는 내용을 담은 문서를 작성한 군법무관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19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감사관실은 최근 군 법무관 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해당 법무관들은 2023년 9월 국방부 정책실 명의의 ‘해병대 순직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이라는 제목의 문서 작성 실무에 관여했다. 당시 해당 법무관들은 국방부 군사보좌관실과 법무관리관실에서 각각 근무했다. 해당 문서는 국민의힘 일부 의원실과 보수 성향의 예비역 단체 등에 배포됐다.
해당 문서는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 주장한 ‘VIP 격노’에 대해 “아무런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이라며 박 전 단장이 항명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문서에는 박 전 단장의 초동수사가 부실했으며,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사건 이첩 보류 지시가 정당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11월 이들 법무관들을 군형법상 정치 관여 혐의로 채상병 특검에 고발했다. 군인권센터는 해당 법무관들이 “‘VIP 격노설이 허위 주장’이라는 표현 등이 허위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문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같은 날 해당 법무관을 군형법상 정치 관여 혐의로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군형법은 직위를 이용해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해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채 상병 순직 및 수사외압 사건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수해 현장에서 수색작업을 하다 순직한 채 상병과 관련된 사건을 말한다. 초동 수사를 담당한 박 전 단장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무리하게 수색을 지시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라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보고를 거치면서 임 전 사단장은 혐의자에서 빠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격노설을 확인했고 군 수뇌부가 위법하게 수사 결과를 바꿨다고 판단해 지난해 11월 윤 전 대통령 등을 재판에 넘겼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22일 쌍특검(통일교·공천헌금 의혹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단식을 벌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관련해 “오늘 병원에 이송됐는데 빨리 쾌유했으면 한다”며 “국민의힘 지도부와 상의해 빠른 시일 내 병문안을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예방하고 “대통령께서도 빠른 시일 내 병원에 한 번 방문할 것을 저한테 말씀하셨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수석은 국민의힘의 쌍특검 도입 주장과 관련해선 “기본적으로 특검이라든지, 여러 국정조사와 관련된 내용은 국회에서 여야가 먼저 잘 협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치가 좀 더 투명하고 깨끗하고 부정 부패하거나 잘못된 사람이 있으면 누구나 그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적인 문제에 대해 이견이 있는 정당이나 정치인은 없으리라 생각한다”며 “아울러 통일교를 비롯한 어떠한 형태의 종교라도 정치권에 개입해 정치 결과를 왜곡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정당과 정치인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홍 수석은 “관련해서 현재 대통령 지시에 따라 특검 이전에라도 관련된 수사를 빠르게 진행해서 공천 뇌물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종교와 관련된 부정한 행위라든지, 어떠한 형태든 잘못이 있다면 그 잘못에 대해 합당하게 진실을 밝히고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은 민주적인 정부, 민주적 사회에선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
홍 수석은 “국회에서 여야가 지혜를 모아서 정교분리와 관련된 적절한 조치, 특검이든 국정조사의 형태든, 여야 간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길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장 대표의 단식과 관련해 “단순히 특검을 임명하자는 차원을 넘어서 여의도를 중심으로 정치권에 뿌리 깊은 검은돈 뿌리 뽑기를 위한 정치 혁신, 또는 공천 혁명 그리고 자정 운동을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처절한 몸부림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홍 수석에게 “당대표가 띄워놓은 정치권의 묵은 숙제는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생각되니 청와대에서 전향적으로 이 부분은 잘 검토해주시길 당부한다”고 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0~25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19일 오후 5시를 기해 한파 재난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전국 183개 특보구역 중 120개 구역에 한파 특보가 발표(오후 9시)됨에 따라 선제적 대응을 위한 조치이다. 서울의 경우 이날 밤 9시 기준 한파주의보가 발령되며 영하 10도 이하 강추위가 지속될 예정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찬 대륙고기압 영향으로 20일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영하 10~15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강한 한파가 주말까지 이어지겠다. 21일부터 주말인 24일까지는 전라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날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한파 취약계층 보호와 국민 불편 최소화에 역점을 두고 한파·대설 대응체계를 철저히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
한파 위기경보 ‘주의’ 단계 격상에 따라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는 단계별로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한다. 특히 소방·경찰 및 지방정부가 협력해 야간·새벽 등 취약 시간대 집중 대응을 위한 비상관리체계를 운영한다.
또 한파에 더욱 취약한 노숙인, 독거노인 등에 대해서는 예찰활동을 보다 촘촘히 이행하고, 방한용품 지급 등 보호 조치를 강화한다. 한파쉼터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쉼터 정보 현행화 및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이동노동자 등 필요한 분들이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아울러 눈·비가 내린 후 기온 하강에 따른 도로결빙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강조하며, 상대적으로 눈이 덜 오는 기간을 활용해 붕괴·전도 등 인명피해 재해우려지역 지속 점검, 제설장비 점검·보수 등 철저한 사전대비를 당부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이번 한파가 길고 강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파 취약계층을 비롯한 국민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수도관 동파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외출 시에는 체온 유지를 위해 방한용품을 착용하는 등 국민행동요령을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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