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경찰서에 수사인력 증원하고, 정보과 부활”···대전경찰청 조직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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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23 02:10 조회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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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지난해 경찰청 조직개편안 확정에 따라 대전경찰청이 현장 수사 인력을 늘리고 각 경찰서에 정보과를 부활시키는 등 인력 재배치를 추진한다.
대전경찰청은 이달 중 경찰청 조직개편안 시행에 맞춰 민생 치안 대응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둔 조직 개편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직 개편의 핵심은 일선 경찰서 수사 인력 증원과 정보과 부활이다. 대전지역 6개 경찰서 수사부서에 모두 37명의 수사 인력이 추가 배치된다. 서남부권 아파트 개발 등 치안 수요 증가를 고려해 유성경찰서 11명, 서부경찰서에 8명을 증원하고, 둔산경찰서는 7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동부경찰서와 대덕경찰서는 각 4명, 중부경찰서는 3명의 수사 인력이 보강된다.
대전경찰청은 수사 인력 증원에 따라 각 경찰서의 사건 수사 부담이 다소 경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37명이 증원되면 대전경찰청 관내 경찰서의 1인당 형사사건 처리 건수는 현재 연간 220여건에 180여건으로 18%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일선서에는 이번에 증원되는 인력을 기반으로 사이버·피싱 범죄를 집중 수사할 수 있는 ‘다중피해사기 전담수사팀’을 운영할 예정이다.
기동순찰대 등 현장 치안 인력 증원을 이유로 2024년 초 폐지됐던 경찰서 정보과도 2년만에 부활한다. 당시 대전에서는 둔산과 유성경찰서를 제외한 4개 경찰서 정보과가 폐지되고, 대전경찰청 광역정보팀으로 흡수·운영돼 왔다. 다시 조직개편이 이뤄지면서 정보과가 없어졌던 중부·동부·서부·대덕서에도 다시 정보 기능이 생기게 된다.
대전경찰청은 이 밖에 외사정보계를 신설해 늘어나는 외국인 범죄에 대한 정보 수집과 대응을 강화하고, 수사와 치안 유지에 다양한 과학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미래치안 담당 인력도 1명 증원하기로 했다. 현장 수사 인력 증권과 정보과 부활 등으로 기동순찰대 인력은 줄어들게 됐다. 기존 12개팀으로 운영되던 기동순찰대는 6개팀으로 축소되고 인력도 절반 정도로 감축된다.
최주원 대전경찰청장은 “조직개편으로 일선 수사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어들고, 사건처리 기간 단축으로 시민 불편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기동순찰대 감축에 따른 현장 치안기능 약화 우려도 있으나, 치안데이터 분석을 통한 순찰체계 고도화 등을 통해 적은 인력으로도 보다 효율적인 범죄예방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으로 수사를 받다가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국토부 서기관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김 서기관의 뇌물 혐의가 김건희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21일 김모 국토부 서기관의 특가법상 뇌물혐의 선고공판을 열고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모 서기관의 뇌물 수수 범행 사실이 특검의 수사대상이었던 김건희 여사와 그 일가의 ‘양평 고속도로 종점 노선 변경 특혜 의혹’ 등과 관련성이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특검이 수사권한을 벗어나 이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공소기각이 내려지면서 구속상태였던 김 서기관은 석방됐다.
재판부는 “특검법이 또 시행되고 있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심정으로 공소기각을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 서기관은 국토부가 발주한 국도 공사 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사업상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수사하다가 김 서기관의 개인 범죄 혐의를 포착해 이 사건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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