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장인 ‘영토 포기’ 압박 속 백악관 찾는 젤렌스키···‘2월 악몽’만은 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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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8-21 13:2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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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장인 미국과 러시아 간 정상회담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휴전 합의 없이 끝난 상황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미 워싱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만난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이익을 지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면충돌은 피해야 하는 난처한 처지에 놓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휴전 합의 대신 평화 협정을 곧바로 체결하자고 하는 러시아의 요구에 우크라이나가 응해야 한다며 “러시아는 매우 큰 강국이고 우크라이나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전쟁을 끝내기 위한 거래를 해야 한다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에서 “당신은 협상 카드가 없다”며 면박을 준 것을 연상시키는 발언이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평화협정 성사 책임을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젤렌스키 대통령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월 미·우크라이나 회담 때처럼 트럼프 대통령과 언성을 높이며 대립하다가 백악관에서 쫓겨나다시피 했던 일이 이번 회담에서 되풀이될 수도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돈바스(루한스크·도네츠크)를 비롯한 우크라이나 영토를 러시아에 넘기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해왔다. 우크라이나는 특히 도네츠크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진격을 막는 요새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휴전을 거부하면서 전쟁을 종식하려는 노력이 복잡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밤 엑스에 “러시아가 수많은 휴전 요구를 거부하고 있고 언제 살상을 중단할지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올렉산드르 메레즈코 우크라이나 의회 외교위원회 위원장은 “트럼프가 푸틴과 연합한 것 같다. 두 사람이 우리에게 평화협정을 강요할 수 있다”며 “이는 사실상 우크라이나의 항복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다만 파이낸셜타임스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과 정상회담에서 일단은 영토 문제를 논의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전했다.
한편 유럽 주요국은 우크라이나에서 즉각 교전을 멈춘 뒤 종전 협상을 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바꿔 우크라이나 안보 보증을 구체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독일·프랑스·영국·폴란드·이탈리아·핀란드·폴란드 정상과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등은 이날 성명에서 “우크라이나가 주권과 영토 보전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철통같은 안보 보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며 “미국이 안전 보장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보증을 꺼려 오던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선회해 이를 검토할 수 있다는 의사를 유럽 정상들에게 전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정상들과 통화에서 ‘평화협상이 체결될 경우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서방 군대가 주둔하는 것을 허용해야만 한다’는 점을 푸틴 대통령이 수용했다고 전했다.
유럽 정상들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회의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규약 5조와 유사한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 체계를 논의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러시아 침공 시 서방 국가들이 공동 대응하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이다. 5조는 회원국 중 하나가 공격받으면 회원국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대응한다는 집단방위 조항이다.
‘신들의 섬’이라고 불리는 인도네시아 발리는 최근 1리터 미만 생수병 생산을 전면 금지하는 ‘초강수’를 꺼내 들었습니다. 발리는 관광객 급증과 함께 늘어난 쓰레기로 골치를 앓고 있는데요. 쓰레기 대부분이 플라스틱, 특히 생수병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엔 케동가난 해변이 플라스틱 쓰레기로 뒤덮이면서 자원봉사자 등이 600여 명 투입돼 일주일간 25톤의 쓰레기를 수거한 적도 있다고 해요.
전 세계 곳곳이 플라스틱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만큼, 플라스틱에 대한 규제가 절실한데요. 플라스틱 오염 규제를 만들기 위한 국제 협상이 또다시 결렬됐다고 합니다. 오늘 ‘에디터픽’은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플라스틱 협약)이 왜 결렬됐는지를 분석한 경향신문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점선면은 플라스틱 오염 문제는 얼마나 심각한지, 문제 해법은 무엇인지도 함께 짚어볼게요.
지난 5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플라스틱 협약을 만들기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속개 회의’(INC-5.2)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유엔환경계획(UNEP)에 따르면, 회의는 11일간의 협상 끝에 합의 없이 지난 15일 폐회했는데요.
핵심 쟁점은 플라스틱 생산 감축 여부였습니다. 유럽연합(EU)과 영국, 아프리카 국가 등 약 100개국은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주장했지만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과 미국은 플라스틱 생산 규제를 반대한 겁니다. 이들은 ‘플라스틱 생산 감축’보다는 ‘재활용’을 통해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대응하면 된다고 주장했어요.
산유국들이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반대하는 이유는 결국 돈 때문입니다. 플라스틱 제품의 98%는 석유, 천연가스 등과 같은 화석연료로 만들어집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50년 석유 수요의 절반 가까이는 석유화학(석유를 원료로 플라스틱, 합성섬유 등을 가공하는 산업)이 차지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어요.
소수 산유국의 반대로 국제사회가 플라스틱 생산 감축 합의에 실패한 대가는 큽니다. 국제적으로 매년 4억6000만톤이 넘는 플라스틱이 새롭게 생산되고 있는데요. 세계경제포럼(WEF)은 2050년까지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이 3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소수 산유국들은 플라스틱 재활용을 하면 된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후와 환경 문제를 전문으로 취재해온 프랑스 프리랜서 저널리스트 도로테 무아장의 저서 <플라스틱 테러범>에 따르면, 1950년부터 전 세계에서 배출된 플라스틱 폐기물 약 70억톤 가운데 단 9%만 재활용이 되고 12%는 소각됐습니다. 나머지는 매립되거나 자연 속에 버려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재활용률을 높이면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도로테 무아장은 설계부터가 석유로부터 추출되고, 수천 가지의 첨가제를 함유하고 있어 유해한 물질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는 “플라스틱 대부분은 재활용되어서는 안 되고, 독성 폐기물로 분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플라스틱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중 1만6000여종 가운데 4000종이 넘는 물질이 유해물질로 확인됐어요.
그리고 최대 2000만톤 분량의 유해한 플라스틱은 매년 바다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1초마다 1톤씩 해양에 버려지는 셈입니다. 최근 제주 해변의 플라스틱 오염 정도가 9년 전보다 더 심각해졌다는 조사 결과도 공개됐어요.
‘플라스틱을 뿌리 뽑기 위한 연대’ 소속 그린피스와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이 발표한 제주 김녕해변의 플라스틱 오염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1~5㎜ 크기의 미세플라스틱과 5~25㎜ 크기의 중형플라스틱이 1㎡당 각각 954개, 289개 확인됐어요.
이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진 등이 2016년 제주 해변 등 전국 20개 연안을 조사했을 때보다 미세플라스틱은 4배, 중형플라스틱은 21배 늘어난 겁니다. 페트(PET)의 원료로 사용되는 작은 알갱이 펠릿은 1㎡당 평균 42개가 발견됐는데, 2016년 조사보다 10배가량 많았습니다.
이 미세플라스틱이 몸 안에 들어오면 인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도 속속 나오고 있어요.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은 지난 6일 몸 안에 들어온 미세플라스틱이 생체 단백질과 결합해 뇌세포 기능을 교란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어요.
그렇다면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플라스틱 쓰레기는 ‘평균적으로 20분 사용하지만 오염은 1000년을 간다’는 걸 염두에 둬야 합니다. 일회용품 대신 개인컵 사용 등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는 소비 습관을 실천하는 게 중요하겠죠.
소비자들에게도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일 책임이 있지만, 결국은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기업과 이를 방조하는 국가가 바뀌어야 합니다. 호주 비영리 단체 ‘마인더루(minderoo)’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 플라스틱 쓰레기 절반 이상은 단 20개 기업이 만든다고 해요. 1위는 미국의 대형 석유업체 엑손모빌이었고요. 미국의 다우 케미칼, 중국의 시노펙, 태국의 인도라마 벤처스, 사우디아라비아의 사우디 아람코 등이 뒤를 이었어요.
지난 15일 폐막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속개 회의’에서는 일부 국가들을 중심으로 다수결로 플라스틱 협약을 채택하자는 목소리도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수 산유국들은 만장일치로 정할 것을 고집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유혜인 환경운동연합 정책변화팀 선임활동가는 경향신문 기고문에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역사상 처음으로 플라스틱 생산에 법적 상한선을 둘 기회이고, 이 순간을 놓친다면 위기는 더 가속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한국도 소수 산유국들의 이기심에 제동을 걸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또한 국제 협약 결렬과 별개로, 정부의 강력한 플라스틱 생산 감축 규제도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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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례 한·미연합 군사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가 시작된 18일 “미·한의 심화되는 군사적 결탁과 군사력 시위 행위들은 가장 명백한 전쟁 도발 의지의 표현이며 지역의 평화와 안전 환경을 파괴하는 근원”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평안남도 남포조선소를 방문해 북한의 첫 5000t급 신형 구축함 ‘최현호’의 무장체계 통합운영 시험 과정을 점검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전했다.
김 위원장은 “또다시 감행되는 미국과 한국의 한국 군사연습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가장 적대적이며 대결적이려는 자기들의 의사를 숨김없이 보여주는 뚜렷한 립장 표명”이라고 말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우리 국가가 직면한 안전 환경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조성된 정세는 우리로 하여금 현존 군사 리론과 실천에서의 획기적이고도 급속한 변화와 핵무장화의 급진적인 확대를 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오래전부터 관행화되어온 미·한의 군사연습이 언제 한번 도발적 성격과 위험성을 내포하지 않은 적이 없지만 최근에는 핵 요소가 포함되는 군사적 결탁을 기도하고 있다는 특징으로부터 하여 그 엄중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변천하는 정세는 우리로 하여금 주동적이며 압도적인 변화로써 대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런 상황을 언급하며 해군의 국방력 강화를 강조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해군의 작전능력을 초급진적으로 장성시키는 것은 공화국 무력의 발전적 견지에서 보나 우리 국가의 지정학적 특수성에 기초한 군사학적 견지에서 보나 순간도 드틸 수 없는 최중대 국사”라면서 “우리 해군은 가까운 앞날에 국가 핵무력 구성과 핵사용 령역에서 일익을 굳건히 담당하는 믿음직한 력량으로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역의 안전 환경을 관리, 유지하고 국가의 주권 안전을 철통같이 수호하는 데서 가장 믿음직하고도 확고한 방도와 담보는 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뿐”이라며 “정세 관리와 국가방위 전략에 관한 우리의 이러한 견해에는 추호의 변화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가 방위력의 가속적인 장성을 위한 중대 조치들은 분명코 계속 취해질 것”이라며 “나라의 주권 안전을 수호하려는 우리의 확고한 의지와 능력은 실천 행동으로써 표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날 최현호에 대한 보고를 받으며 “해군의 첨단화, 핵무장화의 중요과업들이 단계적으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이달과 다음 달 예정된 사업을 완결하고 10월 중으로 구축함의 성능 및 작전 수행능력 평가 공정으로 넘어갈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4월 5000t급 신형 구축함 최현호를 공개했다. 약 한 달 뒤인 5월 같은 급의 두 번째 구축함을 공개했지만 진수식 도중 배가 좌초했다. 지난 6월 넘어진 배를 수리해 ‘강건호’라 명명하고 다시 진수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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