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구직 [이 대통령 신년 회견]이혜훈 거취 “결정 못해”…장동혁 단독 회담 요구는 ‘거절’ 뜻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23 10:12 조회11회 댓글0건

본문

마사지구인구직 “이 후보자 해명 들어봐야 공정”…여야, 23일 청문회 잠정 합의강훈식 등 참모진 출마 가능성에는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어”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관해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혜훈 지명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는 아직 결정을 못했다”며 “좀 시간을 두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23일 개최하기로 이날 잠정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지명자 문제는 정말 어려운 주제 중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앞서 이 후보자 청문회가 불발된 데 대해선 “아쉬운 것은 본인의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들어볼 기회를 갖고 청문 과정을 본 우리 국민의 판단을 제가 들어보고 판단·결정하고 싶었는데, 거기에 맞춰 봉쇄돼서 본인도 아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과 부정청약 등 각종 의혹에 대해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한다. 그리고 우리 국민께서도 문제를 가지시는 부분도 있다”며 “그러나 본인의 해명도 들어봐야 하는 거 아닌가. 그게 공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 인선이 탕평 인사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극렬하게 저항에 부딪힐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검증 문제에 대해 “문제가 있고, 결론적으로 부족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야당에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그쪽 진영에서 공천을 무려 5번 받아서 3번씩이나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아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던 분”이라며 “자기들끼리만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마치 (영화) <대부>에서 나오는 배신자 처단하듯이 우리는 모르는 걸 막 공개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자료 제출을 전제조건으로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23일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여야는 당초 지난 19일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으나 국민의힘이 자료 제출 미비 등을 이유로 개최를 거부해 불발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단식 중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단독 회담 요구에는 “지금은 여야 간 대화가 우선인 것 같다”며 사실상 거절의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계속 (야당을) 만나긴 해야겠지만, 제가 개별 정당과 소위 직접 대화나 직거래를 하면 여야 관계나 국회는 어떻게 되겠느냐”며 “(여야가) 충분히 대화하고, 그 후에도 추가로 돌파구가 필요하거나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면 그때 만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대전·충남 통합단체장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어떤 사람이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하는지는 제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고 전혀 예측 불능”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는 살아 있는 개구리처럼 어디로 뛸지 알 수 없다고 하더라. 상황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며 “저로서는 지금 제가 맡은 역할을 열심히 할 거다. 우리 참모들도 자기 역할을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강원지사 출마를 위해 지난 19일 청와대를 떠난 우상호 전 정무수석에 대해선 “이탈이 아니고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자기 길을 찾아간 것”이라며 “우리가 꼭 같이 가야 하는, 떨어지면 안 되는 관계가 아니니 이탈은 아닌 것 같다. 우 전 수석도 정무수석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잘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행위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허위공문서에서) 허위란 표시 내용과 진실이 부합하지 않아 그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했다. 이어 “계엄 선포문 표지는 2024년 12월3일 성립한 문서로서 대통령이 헌법 규정에 따라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서 이 사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사실관계 및 그로써 헌법상 요구되는 기관 내부적 권력 통제 절차가 작동했음을 증명하는 기능을 가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은 피고인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문서로 이 사건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았다”며 “이는 결국 표시 내용과 진실이 부합하지 않아 허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29일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애초 내란 방조 혐의를 적용했는데, 재판부 요청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추가했다.
명동에서 택시를 탄 외국인 A씨는 택시기사가 미터기를 누르지 않고 출발하더니 도착지에서 지도 애플리케이션(앱)에 나온 요금보다 2만원을 더 많이 내라고 해 서울시에 신고했다. 또 다른 택시를 타고 홍대에서 인천공항까지 이동한 외국인 관광객 B씨는 기사가 할증 요금을 임의로 적용해 2만원을 더 내야 했다.
서울시가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택시업계의 ‘부당요금 근절’을 위해 영수증에 영문 병기와 함께 할증 여부를 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또 택시 플랫폼별로 각기 다르게 표시됐던 용어도 미터기 요금(Meter Fare)과 통행료(Toll fee)로 통일한다.
택시에서 발행하는 종이 영수증은 한글로만 표기되고 할증 여부를 볼 수 없어 기사가 외국인에게 부당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달부터 택시결제기 운영사인 ㈜티머니모빌리티와 협력해 영수증에 최종 요금과 승하차시간 등 중요사항을 영문으로 병행 표기하고 할증 여부와 택시 불편신고(120다산콜센터)를 안내하고 있다.
또 택시 앱에서 외국인 호출 시 항목별 예상 요금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운행 요금과 ‘유료도로 통행료’를 구분해 표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운행 요금만 표시돼 기사가 도로 통행료 등을 부당하게 부과해도 외국인이 알기 어려웠으나 통행료 항목을 별도 표기해 최종 요금에 부과된 통행료와 비교할 수 있게 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6월 전국 최초로 ‘택시 QR 신고 시스템’ 운영을 시작했다. 해당 서비스는 택시 내부 등에 부착된 QR코드를 태그해 택시 이용·불법 행위 경험 등을 설문 방식으로 조사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시는 지난해 부당요금으로 신고가 들어온 택시 운수종사자를 조사하고 있으며, 그 중 8건은 사실 확인을 거쳐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시는 외국인이 택시 이용 중 부당요금이나 불편을 겪었을 경우 현장에서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택시 내부 및 주요 관광지 등에 ‘QR 택시 불편신고 시스템’ 안내 현수막과 포스터를 부착하고, 시 공식 SNS를 통해서도 홍보하고 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부당요금 등 택시의 위법행위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외국인에게 신고 방법을 적극 안내하고 위법 사실이 확인된 운수종사자는 더 강력하게 처분할 것”이라며 “외국인이 더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택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