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야당도 하자는 상법 개정, 원칙·뼈대 먼저 세우고 보완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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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7-02 19:2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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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일 상법 개정안 심사에 돌입했다. 여야는 “상법 개정을 2일 법사위 소위에서 논의한 뒤 합의처리 노력”을 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에 줄곧 반대해오다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방향을 튼 것이다. 상법 개정이 협치 전환의 변곡점이 되길 기대한다.
여야가 자본시장 선진화 계기가 될 상법 개정에 머리를 맞댄 건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그 각론을 두고는 여야 의견차가 큰 상황이다. 민주당은 기존 안에 있던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확대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뿐 아니라 소액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대주주와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 제도 강화, 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조항 등을 새롭게 추가했다. 국민의힘은 추가된 3가지 항목에 대해 재계 우려를 들어 반대하고 있고, 기업을 위한 세제 개편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야의 상법 개정안 이견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하는 원칙과 뼈대를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상법 개정은 마냥 시간을 끌 문제도 아니다. 이미 자본시장에서는 상법 개정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날 코스피지수가 장중 2% 가까운 3130대까지 올라 연고점을 경신하고, 지주사 종목들이 수혜 테마로 각광받으며 일제히 오른 데는 상법 개정이 호재로 작용했다. 상법 개정으로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지면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대부분 해소된다. 이렇게 돼야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대로 부동산에만 몰린 투자자금이 주식시장으로 흐르고 금융시장이 대체 투자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상법 개정은 국민적 정책 신뢰와도 직결돼 있어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상법 개정은 소비심리를 되살리고 기업의 투자자금을 확보하는 경제 선순환에도 도움이 된다. 이른바 ‘3% 룰’이나 배임 소송 등 재계 우려가 큰 쟁점은 여야가 법안소위에서 더 논의하고, 필요시 입법 후 보완해도 늦지 않다.
국립중앙박물관 올해 상반기 관람객 수가 270만명을 기록했다. 용산 이전 개관 이후 20년 만에 최고치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와 Mnet <월드 오브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의 흥행으로 한국 전통문화 관련 ‘굿즈’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상반기 관람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64% 늘어나 270만명을 기록했다고 2일 밝혔다. 같은 기간 박물관 문화상품 ‘뮷즈’ 매출액도 약 34% 증가해 역대 최대치인 115억원에 달했다.
앞서 국립중앙박물관은 영국 미술매체 ‘아트 뉴스페이퍼’ 조사에서 지난해 관람객 수가 378만8785명으로 집계됐다. 조사에 참여한 세계 미술관·박물관 중 8위에 해당하는 순위다.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873만7050명)이 1위였고, 아시아에선 중국 상하이 박물관 동관(423만4046명)이 가장 많았다.
박물관 측은 이같은 관람객 증가 이유가 “글로벌 한류 콘텐츠의 인기가 전통문화로 확장된 데 따른 결과”로 설명했다. 박물관 측은 방탄소년단 RM이 특별전 <새 나라 새 미술: 조선 전기 미술 대전>을 관람한 뒤 이암의 <화하구자도>를 인스타그램에 게시하면서 해외 팬들의 방문이 증가한 사례를 꼽았다.
최근 한국 전통문화를 녹여낸 콘텐츠들이 전 세계적 관심을 끌고 있는 것도 새로운 흐름이다. 악령을 물리치는 K팝 아이돌을 소재로 하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넷플릭스 영화 부문 글로벌 1위를 차지한데 이어 영화 속 노래들이 빌보드 차트 상위권에 진입했다. 여러 나라 여성 댄서들이 춤을 겨루는 <월드 오브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에서 한국팀 ‘범접’이 ‘저승사자’를 소재로 만든 메가크루 영상은 이날 오전 기준 유튜브 조회수가 1450만명을 넘어섰다.
이들 콘텐츠에 등장한 ‘작호도’(호랑이, 까치가 함께 그려진 전통 민화), ‘갓’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뮤지엄숍에서 ‘까치 호랑이 배지’, ‘흑립 갓끈 볼펜’이 입고 즉시 품절됐다고 박물관 측은 전했다. ‘뮷즈’ 온라인숍 일 평균 방문자 수도 26만여명에 달하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오는 7~11일 <새 나라 새 미술: 조선 전기 미술 대전> 관람객 중 일일 선착순 최대 50명에게 ‘까치 호랑이 배지’ 등 인기 문화상품을 증정한다. 3~24일에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 관련 전시품 관람 후 누리소통망(SNS)에 인증샷을 게시하면 추첨을 통해 10명에게 ‘갓 키링’ 등 5만원 상당의 문화상품 세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겸 차관은 1일 차관 임명 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처음 출석해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 윤석열 전 대통령 수사 관련 질문에 말을 아꼈다. 여당 의원들은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의 질의는 지난달 29일 임명되고 국회에 처음 출석한 이 직무대행에게 집중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검찰개혁 방향과 이 대통령 재판 진행 여부 등에 대한 견해를 묻고, 윤석열 정부의 심우정 검찰총장 참모(대검찰청 형사부장)로서의 활동을 검증하는 데 시간을 할애했다. 이 직무대행은 윤석열 정부 검찰총장의 참모였다가 이재명 정부 첫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돼 야권 일부에서 ‘친윤 인사’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 직무대행은 여당 의원들 질의에 주로 원론적 수준의 답변을 내놓았다. 그는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에 “공감한다”면서도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내용을 검토 중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찬반을 말씀드리는 건 시점상 성급하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 박균택 의원은 “현 정부 공약인데 소신 있게 답을 못하나”라며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본인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자세로 임해달라”고 말했다.
이 직무대행은 법원이 이 대통령 재판을 중지해야 하는지를 묻는 이성윤 의원 질의에는 “법무부 입장을 정확히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석했다”고 답했다. 그는 개인적 의견을 묻자 답하지 않았다. 이 직무대행은 전현희 의원의 관련 질의에도 법원의 재판 중지 결정과 헌법학자들 간 논란을 거론하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검찰 출신 김기표 의원은 “법무부 차관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하는데 애매한 태도를 취하는 건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다만 이 직무대행은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문에 “대통령께서 임기를 마친 이후에 (재판이) 재개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 수사 관련 일부 질의에도 말을 아꼈다. 이 직무대행은 ‘검찰이 지난 3월 법원의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인용에 왜 즉시 항고를 안 했나’라는 장경태 의원 질문에 “당시 대검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설명해 드렸다고 안다”고 답했다. 그러자 장 의원은 “하아”라며 한숨을 쉬었다. 이어서 이성윤 의원이 검찰의 즉시 항고 포기에 대한 입장을 재차 물었지만 이 직무대행은 답변하지 않았다.
다만 이 직무대행은 지난해 10월 김주현 당시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심우정 총장의 ‘비화폰’ 통화와 지난해 7월 검찰의 김건희 여사 ‘비공개 출장 조사’ 방식에 대해 “적절하지 않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교체돼 새 진용을 꾸린 법사위의 이날 주요 현안은 ‘이 대통령 사법리스크’ 관련 문제였다. 여당 의원들은 과거 정부 검찰의 이 대통령 ‘표적 수사’를 주장하며 대통령 당선에 따른 재판 중단을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 직무대행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을 상대로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이 대통령 재판 중단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 사건 변호인들이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비서관과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등에 임명됐다며 “이해 충돌”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에서의 법사위도 검찰·사법개혁 등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공방의 장이 될 것으로 예고됐다. 여당 소속 이춘석 신임 법사위원장은 “지금까지 법사위가 여야 정쟁의 전쟁터였다면 이제는 더 나은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치열한 전쟁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여당 간사가 된 김용민 의원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최근 문제가 된 감사원 개혁까지 포함한 개혁 과제들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잘 챙기겠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그간 법사위에서 여야 간 위원회 운영을 위해 의견을 조율하는 간사 역할이 거의 없었다”며 “아무 역할 없이 간사하기만 한 자리가 되지 않도록 운영해달라”고 이 위원장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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