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코디네이터 SNS 등 온라인 이용한 마약류 유통 사범 대거 적발…6만명 투약분 압수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23 12:06 조회10회 댓글0건

본문

병원코디네이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마약류를 은밀하게 사고판 마약사범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법상 향정 등 혐의로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유통책과 판매책 54명과 투약자 77명 등 131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44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텔레그램 등 보안성이 높은 메신저를 이용해 폐쇄형 유통망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마약류를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유통책들은 국제우편 등을 이용해 마약류를 밀반입한 뒤 국내에서 다시 소분·재포장해서 유통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이용해 마약류를 퍼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류는 대부분 동남아 지역에서 밀반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의자들은 수사망을 피하려고 가상자산을 이용해 마약 대금을 주고받았다.
경찰은 피의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필로폰 1.7㎏ 등 시가 7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이는 약 6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온라인 마약 범죄는 시·공간의 제약 없이 확산하는 중대한 사회 범죄다”며 “앞으로도 온라인·가상자산 등을 기반으로 한 마약류 유통 범죄에 대해 전문 수사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강력한 단속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강민호)는 지난 19일 박정희 정권 시절 ‘통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으로 사형이 집행된 강을성씨 재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사후 50년 만이다. 하지만 그의 파괴된 육신과 인간성은 영영 회복 불가능하다. 군무원이던 강씨는 1974년 ‘북한 지령을 받고 통혁당을 재건하려 했다’는 혐의로 군 보안사령부에 체포됐다. 독재정권이 10월 유신 이후 시국 사건을 통혁당과 엮으려 혈안이 된 시절이었다. 강씨는 갖은 고문 끝에 이뤄진 허위 자백이 인정돼 사형을 선고받고 1976년 40세 나이로 처형됐다. 재심 재판장은 선고 후 “과거 잘못을 바로잡았다고 하나 너무 늦었다는 점에서 무력감을 느낀다”며 유족들에게 깊이 머리 숙여 사죄했다.
권위주의 정권의 긴 터널을 지나온 한국 사회에서는 앞으로도 국가폭력 사건에 대한 ‘재심 무죄’가 잇따를 것이다. 통혁당 재건위만 해도 2023년 고 박기래씨, 지난해 5월 고 진두현·박석주씨, 8월 김태열씨에 이어 5번째 무죄다. 하지만 재심 무죄를 볼 때마다 국민들 마음은 재심 재판부와 다르지 않다. 무력감과 자괴감, 종국엔 분노다. 이재명 대통령은 엑스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 참혹하게 억울한 수사, 기소, 판결을 한 경찰, 검사, 판사들은 어떤 책임을 지나?”라고 했다.
뒤늦은 ‘무죄 신원’이라도 끈을 놓을 수 없는 건 그게 미래 희망의 밑거름이기 때문이다. 삶은 끝없는 시간의 사슬 속에 그저 한 점처럼 존재하지만, 그 점들은 시공을 넘어 연결된다. 그래서 “백골도 흩어져 버린 지금”(이 대통령)의 탄식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하는’ 역사로 이어질 수 있다. 재심 무죄가 역사 바로잡기를 넘어 우리 사회 제도 변화와 민주주의 공고화로 나아갈 때 이 희망은 현실이 될 것이다.
삶을 불가역적으로 파괴하는 사형제는 사라져야 하고,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은 더욱 통제돼야 한다. 법원은 “정치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는 책무에 충실”(2008년 오송회 사건 재심 무죄 재판부)할 수 있도록 독립성이 강화돼야 한다. 지지난해 겨울 비상계엄을 막아낸 시민들의 신념과 용기는 더욱 깊어져야 한다. 그럴 때 과거사 재심 무죄의 무게는 지금 우리 삶 하나하나의 무게가 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