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변호사 백대현 재판부 “국무회의는 대통령 독단 방지하기 위한 것…윤석열이 심의권 침해” 판결문에 명시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국무회의는 대통령의 독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확히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등 국가긴급권을 발동하는 대통령을 통제하는 헌법적 기구로서 국무회의 성격을 강조하며, 이를 윤 전 대통령이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지난 16일 221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역사적으로 대통령이 국가긴급권을 발동했던 때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을 인용했다. 박정희 군부의 국가보위법 제정, 김영삼 정부의 금융실명제 당시 내려진 긴급조치 등이다. 재판부는 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대통령의 정당한 국가긴급권 행사’라는 주장을 반박했다.
앞서 헌재는 1994년 국가보위법에 대해선 “(군가긴급권 발동 규정이) 거의 대통령이 마음 내키는 대로 적용할 수 있게 돼 있으므로 남용·악용의 소지가 매우 크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반면 1996년 헌재는 금융실명제 당시 발동된 긴급재정명령에 대해 “긴급명령 발포 후 1993년 8월13일 최초 소집된 임시국회에서 긴급명령을 승인했고 기타 절차적 요건의 구비 여부에 관해 문제점을 찾아볼 수 없다”며 합헌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우리 헌법은 국가긴급권을 대통령 권한으로 규정하면서도, 그에 대한 통제수단을 분명히 함으로써 그 남용과 악용을 막아 국가긴급권이 헌법보호의 비상수단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담보하고 있다”고 했다. 국가보위법의 경우, 국가긴급권 발동에 대한 견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 위헌 판단을 받은 반면, 긴급재정명령의 경우 국무회의와 국회 승인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쳐 합헌 판단이 나온 것이다.
재판부는 통제수단 가운데 국무회의를 헌법이 설계한 대통령의 권력 남용에 대한 행정부 내부통제장치라고 봤다. 재판부는 “대한민국헌법은 제헌헌법부터 현행헌법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의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한 행정부 내부 사전 통제 장치로서 국무회의를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이 계엄선포 사전절차로서 국무회의 심의를 규정한 것은 대통령의 독단에 의한 국가권력의 남용 및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 전 사전절차로 국무위원 전원 소집도 필수 요건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국무회의 구성원으로서 국무위원 개개인은 단순한 국무회의의 의사 및 의결 정족수 충족이라는 가치를 넘어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국정 운영 방향의 결정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가치를 가진다”며 윤 전 대통령이 특정 국무위원에게만 소집통지를 한 것은 이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는 어디까지나 사전절차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는 분리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볼 수 있는 여지는 남겼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가 뒤이은 계엄군의 배치 및 포고령 등 후속조치와 불가분적으로 이어져 총체적으로 헌법기관을 강압할 수 있는 수단이 돼 이를 폭동으로서의 협박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내란죄의 실행의 착수로 평가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같은 날 피고인이 한 국무회의 소집 행위는 이 사건 계엄 선포 행위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했다. 계엄 선포가 내란죄로 성립하더라도, 국무행위 심의권 침해는 직권남용 혐의로 따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윤 전 대통령의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계엄 선포문을 공문서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980년 전두환 신군부의 계엄 선포문과 비교하며 공문서의 성격이 유사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선포문은 1980년 5월17일자 계엄 선포문 및 1980년 10월16일자 계엄 선포문과 그 제목, 내용, 구조와 형식 등이 매우 흡사하다”며 “계엄을 선포한다는 뜻을 공고하면서 계엄의 종류와 일시, 지역, 계엄사령관 등을 안내하는 ‘선포문’의 성격을 갖는다”고 판단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혐의 수사권도 인정됐다. 공수처법상 직접수사 대상인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의 관련 범죄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논리다. 재판부는 “내란 우두머리 범죄의 특성상 신속한 수사를 통해 정의를 실현할 필요도 있다”고도 부연했다.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한 군경합동조사태스크포스(TF)가 첫 강제수사에 나섰다.
2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합동조사TF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항공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무인기 사건 민간인 피의자 3명의 주거지와 사무실, 차량 등을 압수수색해 무인기 관련 자료와 전자기기 등을 확보했다.
이날 TF는 피의자들이 속해 있는 무인기 제조업체 ‘에스텔엔지니어링’의 주소지인 서울 소재 한 사립대학에서 장시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업체는 이 학교 학생창업지원센터가 있는 학생회관에 주소를 두고 있다.
이 업체는 이 학교의 창업지원프로그램에 선정돼 자본금 50만원으로 2023년 9월 설립됐다. 2023년 하반기에 학생창업지원센터에 입주했다가 사무실 지원 기간이 끝나는 이듬해 11월쯤 퇴거했다. 지난 19일 경향신문이 학생창업지원센터를 찾았을 때는 이미 비어있었다.
학교 관계자는 압수수색 현장에서 취재진에게 “학교가 지원해 법인이 설립된 게 아니다. 장소를 지원했을 뿐 법인 설립 비용 등을 지원한 것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 학교 창업지원단 안내 홈페이지를 보면, 입주 기업 대표자에게 100만원의 지원금을 준다.
TF 관계자들은 학생회관 대신 이 학교 공학관 내 연구실에 대해 장시간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 연구실은 이 학교 학생이던 에스텔엔지니어링 대표 장모씨가 논문에 함께 이름을 올린 교수가 담당하는 곳이다. TF는 이곳에서 무인기가 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장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여주에서 추락한 무인기를 날린 혐의로 경찰에 소환됐는데 당시에는 북한으로 무인기를 침투시킨 혐의로는 조사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12일 경찰 20여명, 군 10여명 등 총 30여명 규모의 TF가 구성된 이후 처음 진행된 강제수사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이 된 피의자는 에스텔엔지니어링의 대표 장씨와 언론 인터뷰에서 무인기를 날렸다고 주장한 같은 업체 이사 오모씨, 대북이사 김모씨 등 3명으로 파악됐다. TF 관계자는 다른 피의자가 입건됐는지에 대해선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이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피의자로 특정되면서 무인기 제조와 활동에 투입된 자금 출처에도 관심이 모인다. 이 업체가 구체적인 사업 이력이 확인되지 않아 외부의 자금 지원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과거 한 기업 평가 사이트에 이 회사 직원이 남긴 리뷰에는 “업무와 수익의 체계가 확고하게 잡혀있지는 않음”이라며 “현실적인 수익구조를 잘 만들고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적혀있었다. 다만 기업 신용 정보 기록상 에스텔엔지니어링은 채무 불이행이나 금융권 연체 기록이 없고, 신용도는 ‘정상’이었다.
최근에는 에스텔엔지니어링 이사 오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2곳을 국군정보사령부가 지원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들은 또 보수 대학생 단체 등에서도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에스텔엔지니어링과 해당 매체 및 보수 단체, 정보사와의 관련성 등도 함께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 매체와 보수 단체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다. TF 관계자는 “항공안전법 외의 다른 혐의는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21일 오후 전남 광양시 옥곡면의 한 주택에서 발생한 불이 야산으로 확산해 소방당국이 ‘산불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불은 이날 오후 3시 2분쯤 광양시 옥곡면 묵백리의 한 주택에서 시작됐다. 불길이 건조한 날씨와 강풍을 타고 인근 야산으로 빠르게 번지자, 소방당국은 오후 3시 48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오후 4시 31분 대응 2단계로 격상했다.
오후 4시 30분 기준 산불영향구역은 15ha, 화선은 약 1.76km다. 현재 진화율은 20%를 보이고 있다. 현장에는 초속 3.6m의 서풍이 불고 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림·소방 당국은 헬기 21대와 장비 27대, 인력 121명을 투입해 확산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광양시는 화재 확산에 따라 옥곡면 점터·명주·신기·삼존 마을 주민들에게 옥곡면사무소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것을 안내했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산림청 관계자는 “가용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해 일몰 전 주불 진화를 목표로 진화 작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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