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전문변호사 한동훈 첫 유감 표명에도 가라앉지 않는 내홍…“사과 진심 믿어줘야” vs “악어의 눈물”

울산이혼전문변호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원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처음 유감 표명을 했지만 당 내홍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최고위원들이 19일 지도부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충돌하며 갈등이 이어졌다. 친동훈(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결정 여부가 갈등 봉합의 시험대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직 당대표는 단식이라는 희생을 통해, 전직 당대표는 사과라는 결단을 통해 나라를 구하고 당을 살리려 나섰지만, 두 사람의 용기는 내부 폄훼와 조롱으로 국민에게 닿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장 대표가 단식하는 의도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한 전 대표가 사과하는 진심 그대로를 믿어줄 수는 없나”라며 “당 지도자들과 리더부터 단결하는 모습을 보여주자”라고 말했다.
장 대표가 지명한 조광한 최고위원은 “한동훈 전 대표의 진정성 없는 말장난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다”며 “어제 사과한다는 말을 듣는 순간 악어의 눈물이 떠올랐다”고 말했다. 그는 “명확한 머리를 앞세워 교언영색, 교묘한 말과 꾸민 얼굴 빛으로 더 이상 세상을 속여선 안 된다”며 “동료 시민들을 이제 그만 아프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지난 17일 페이스북에서 자신이 주장한 ‘당원게시판 사태 최고위원 공개 검증’을 재차 제안하며 한 전 대표에 응답을 요청했다. 신 최고위원은 “감정적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사실관계에 기반한 평가와 조처가 내려지지 않는다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당무감사위, 윤리위도 못 믿겠다면 당원이 선출한 최고위원들이 냉정하게 판단해 평가를 내리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한 전 대표가 유감을 표명했지만 장 대표가 제명 의결을 재차 보류하거나 부결을 통해 윤리위로 재회부하며 사태를 매듭지을지는 불확실하다. 장 대표가 제명 추진에 대한 당내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단식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오는 만큼, 오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제명을 그대로 밀어붙일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런 가운데 한 전 대표와 장 대표가 갈등 봉합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소장파 김재섭 의원은 채널A 유튜브에서 “한 전 대표가 (단식 중인) 장 대표를 찾아가 격려하는 모습을 보면 지지자들이 보기 좋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리위원회는 이날 당무감사위원회가 당원권 정지 2년의 중징계를 권고한 김 전 최고위원을 불러 소명 절차를 진행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장 대표가 임명한 윤민우 윤리위원장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고 당무감사위를 직권 감찰할 것을 윤리위에 요구했다.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중징계가 의결될 경우 당내 갈등은 한층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합동작전사령부를 창설해 합동참모본부의 작전권을 이양하는 방안을 국방부 자문기구인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자문위)가 권고했다. 합동작전사는 군 작전 기능을 총괄하고 합참은 전략상황 평가, 군사전략 수립을 맡는다는 구상이다. 그간 기능 중복 지적을 받아온 드론작전사령부를 폐지하고, 분산돼 있던 군 수사기관을 국방부 장관 산하로 이관하는 방안도 권고안에 담겼다.
자문위는 20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합동작전사령부를 창설하고 군 작전 기능을 단일화할 것을 권고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합동작전사령부가 신설될 경우 합참의 작전 기능은 합동작전사로 이관되며, 합참은 전략 상황 평가와 군사전략 수립, 군사력 건설 등 기능을 맡게 된다.
현행 한·미 합의에 따라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사는 한국군 대장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령부 체제로 개편된다. 이 과정에서 합참의장에게 평시 작전권이 부여될 경우 전·평시 작전권이 이원화돼 지휘 책임이 분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자문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휘 구조를 단일화하는 것이 전·평시 작전 지휘의 완결성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판단했다.
권고안이 수용될 경우 전작권 전환 이후 합동작전사령관이 미래연합사령관을 겸직하게 된다. 평시 작전은 합동작전사령관과 합동작전사 참모가 담당하고, 연합작전은 미래연합사령관 명의로 연합사 참모와 함께 수행하는 체계가 된다. 이에 따라 합참의장은 군령권이 삭제되고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에 대한 전략적 보좌 역할에 집중하게 된다.
권고안에 따르면 드론작전사는 폐지된다. 2023년 윤석열 정부에서 출범한 드론작전사는 출범할 때도 육·해·공군 등 각 군 내 기능과 중복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문위는 향후 각 군에서 드론 전투 발전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했다. 드론작전사는 12·3 불법계엄 당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는 등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자문위는 합참과 기능 중복 지적이 제기돼 왔던 전략사령부를 대통령·국방부 장관 직속부대로 변경해 지대지 탄도미사일 ‘현무-5’와 같은 전략자산을 보유하도록 주문했다. 전략사도 2024년 출범 당시 합참의 전력 운용 총괄 기능과 겹친다는 우려가 있었다. 우주 안보 상황과 향후 미래전 양상을 고려해 우주사령부 창설 필요성도 권고안에 담겼다.
북핵 억제를 위해 고위력·초정밀 탄도미사일과 군 정찰위성, 초소형 위성 체계 등 핵심 자산을 조기에 전력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국방 연구·개발 예산을 연평균 10% 이상 증액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자문위는 계엄 재발 방지를 위해 각 군 수사기관을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통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장관 직속 통합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에서다. 그간 군 수사기관은 육·해·공군 각급 소속으로 운용돼 왔다. 국방부도 이러한 자문위의 권고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수사권 통합으로 국방부 장관의 권한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감찰과 외부 감시 기능을 확대하고 민간자문위원회를 도입하는 등 보완책을 국방부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자문위는 권고했다.
장기적으로는 헌법 개정, 단기적으로는 계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왔다. 계엄법에 명시된 계엄 선포 요건인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등 불명확한 표현을 구체적인 구성요건으로 바꾸고, 계엄 시 계엄사령관에게 부여된 행정·사법 사무 전반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분산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문위는 군인이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군인복무기본법을 개정하고 일선에서 위법한 명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위법한 명령을 거부한 경우 군형법상 항명죄 등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면책 규정을 두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방부는 자문위 권고안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스라엘이 20일(현지시간) 점령지인 동예루살렘에 있는 유엔 팔레스타인난민기구(UNRWA·운르와) 본부 건물을 불도저로 철거했다. 또 요르단강 서안지구에 있는 유엔 직업학교에 최루탄을 발사하며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지원하는 유엔 기구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고 있다.
롤랜드 프리드리히 운르와 서안지구 지부장은 이날 새벽 이스라엘 경찰과 토지관리국 집행관들인 불도저와 토목 장비를 동원, 운르와 건물 철거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유엔은 이스라엘의 행위가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필립 라자리니 운르와 대표는 엑스에 “유엔 기구와 시설에 대한 전례 없는 공격”이라며 “이스라엘이 유엔의 특권과 면책권을 포함한 국제법을 공개적이고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새로운 차원의 행위”라고 비판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스라엘 정부에 운르와 시설 철거를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유엔에 반환할 것을 촉구했다.
이스라엘이 1949년 가입한 유엔 특권 및 면제에 관한 협약은 유엔 시설·구역이 침해받을 수 없으며 “행정·사법·입법 조치를 통한 수색·징발·몰수·수용 및 기타 모든 형태의 간섭으로부터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운르와가 인도주의적 구호단체로서 역할을 하지 않고 테러리즘의 온상이 돼 왔다” 며 “해당 시설은 어떠한 면책 특권도 누리지 못하며, 철거는 이스라엘법과 국제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운르와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지원한다고 비난하며 운르와 해체를 주장해왔다. 2023년 10월7일 하마스 공격 이후 하마스가 운르와에 침투했다며 공세를 강화했다. 지난해 1월부터 운르와의 이스라엘 영토 및 점령지 내에서의 활동을 금지하는 법안이 시행됐으며, 지난해 12월 이스라엘 의회(크네세트)에서 운르와의 외교 면책 특권을 박탈하고 운르와 시설에 대한 전기·상수도 공급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이후 운르와 활동은 축소됐으며, 이스라엘은 지난해 12월에 이스라엘은 운르와 건물을 급습해 유엔 깃발을 내리고 이스라엘기를 게양하기도 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전쟁 발발 직후 운르와 직원 19명이 하마스 공격에 가담했다며 이름을 공개하기도 했다. 유엔은 내부 조사 결과 최소 9명이 공격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이들을 해고했다. 가자지구에서 1만30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운르와는 하마스 등 무장단체의 조직적 침투를 뒷받침할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국 정보당국 또한 운르와 직원 소수가 공격에 가담했을 가능성에 대해 “낮은 확신도”로 평가하며 광범위한 연루 가능성에는 의구심을 표한 바 있다.
운르와는 1949년 이스라엘 건국 후 대량 발생한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돕기 위해 설립됐다. 동예루살렘에 거주하는 250만명 팔레스타인 난민과 시리아·요르단·레바논의 300만명 난민에게 구호품을 제공하고 교육·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한편 이날 오후 이스라엘군이 서안지구 칼란디아에 있는 팔레스타인 청년 직업학교에 최루탄을 발사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이곳에서는 300명이 넘는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기술 및 용접을 배우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하교하던 어린이들이 최루탄에 질식했고, 15세 소년은 고무탄에 눈을 맞았다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밝혔다.
가디언은 이스라엘의 운르와 활동 금지와 본부 철거가 가자지구와 서안지구에서 활동하는 인도주의 단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노력의 연장선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은 국경없는의사회와 케어 등 수십개 구호단체에 지난해 말로 활동 허가가 만료될 것이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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