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영화 [단독] 회계기준원, ‘삼성생명 회계 논란’ 적용의견서 발표 추진…10월 목표

중국영화 한국회계기준원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분류와 관련해 회계기준적용의견서(이하 적용의견서) 발표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회계기준원은 이한상 원장 주도로 삼성생명을 비롯한 보험사들의 ‘일탈 회계계(예외적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적용의견서 정리 작업에 착수했으며,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오는 10월 발표할 계획이다.
회계기준원 관계자는 “적용의견서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금융당국의 질의회신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며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으로 업계가 따라야 할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생명의 ‘일탈 회계’ 논란은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삼성생명 등은 새로운 회계기준(IFRS 17) 시행을 앞두고 유배당보험계약자(1980년~1990년대 판매)의 보험료로 사들인 삼성전자와 삼성화재 보유 주식 평가 차익에 따른 회계처리 방식을 금융감독원에 질의했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와 삼성화재 지분을 자본조정계정(계약자지분조정)으로 둘지, 보험부채로 평가할지에 관한 내용이었다. 새 회계기준 도입으로 부채로 평가해야 하나 당시 금감원은 기존대로 자본조정계정으로 분류하도록 허용했다. 주식을 팔지 않는 한 미실현 평가이익을 부채로 잡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이에 삼성생명은 실제 배당 부담을 해소하고, 재무상태가 좋아 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회계기준원이 오는 10월 발표할 의견서에는 국제회계기준(IFRS17) 원칙상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의 지분을 보험부채로 평가하는 게 회계 원칙상 맞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적용의견서가 발표된다면 향후 삼성생명 회계 문제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리 착수나 질의회신 결과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경제개혁연대는 금감원에 감리를 요청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도 금감원이 회계기준원과 질의회신 연석회의를 열고 명확한 해석을 내놓을 것을 요구한 상태다.
금융당국의 입장도 바뀐다면 삼성생명 재무구조나 그룹 전체의 지배구조에 미치는 여파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생명의 일탈 회계 문제는 이날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과 여야 의원들이 개최한 토론회에서도 거론됐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생명은 가입자 183만명으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가지고 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을 매입했지만, 보험계약자에 배당을 하지 않고 있다”며 “금감원과 금융위원회이 보험계약자 보호 측면에서 제 역할을 하도록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 한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에서 지게차를 몰던 50대 노동자가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21일 대구 달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11시쯤 달서구 월암동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에서 노동자 A씨(58)가 작업 도중 크게 다쳤다.
A씨는 지게차를 운전해 적재물을 차량에 싣는 작업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두 번째 적재물을 싣는 과정에서 이미 차량 짐칸에 올려뒀던 물건이 중심을 잃고 기울어지자, 지게차에서 내려 이를 붙잡으려다 깔린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쏟아진 적재물의 정확한 종류와 무게는 파악되지 않았다. 다만 자동차 부품의 특성 상 상당히 무거운 수준이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A씨는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 20일 저녁 결국 숨졌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숨진 노동자는 하청업체가 아닌 해당 제조공장 소속으로 확인됐다.
대구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은 사고가 난 업체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노동청 서부지청 관계자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근로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또한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관리상 과실 여부 등을 파악 중이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지 6일 만인 21일 복당했다. 조 전 대표는 오는 11월 전당대회를 통해 당대표에 복귀하기 전까지 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을 맡을 예정이다.
혁신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전 대표 복당을 최종 의결하고, 조 전 대표를 혁신정책연구원장으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당 싱크탱크인 혁신정책연구원은 오는 22일 이사회를 열어 조 전 대표의 연구원장 임명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조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조국TV> 쇼츠 영상을 통해 “조국혁신당 주권 당원 조국이다. 오늘부터 다시 1일”이라며 복당 소회를 밝혔다. 그는 ‘거리에서, 광장에서 지켜주신 시민이 계셨기에 오늘 첫발을 내딛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 자막을 통해 “제자리를 찾는 첫걸음”이라며 “끝까지 버텨주신 어려분의 힘이 오늘을 만들었다. 이제 새로운 길을 만들어 걷자”고 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혁신당은 이제 조 전 대표와 함께 다시 시민의 곁으로, 완전한 내란 종식과 사회권 선진국을 실현하는 길을 걷겠다”며 “조 전 대표는 혁신정책연구원장으로서 당의 정책 전략과 연구 역량을 결집하고 국민과 당원에게 실질적 변화를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당 결정은 조 전 대표가 지난 18일 복당 원서를 당에 제출한 지 사흘 만에 이뤄졌다. 조 전 대표가 지난해 12월12일 자녀 입시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당원 자격을 잃은 지 252일 만이다.
조 전 대표는 혁신정책연구원장으로서 당 조직 및 정책 재정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 전 대표는 지난 19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여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설에 대해 “혁신당은 지금 자강이 필요하다. 조직을 정비하고 비전·정책을 가다듬는 게 먼저”라며 “조세 정책, 차별금지법 등에서 (민주당과) 생각이 다른 지점이 있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11월 전당대회를 통해 대표직에 복귀할 전망이다. 혁신당은 지난 20일부터 이틀간 진행한 전 당원 투표 결과, 김 권한대행을 비롯한 최고위원들의 임기를 단축하고 조기 전당대회를 열기로 한 당무위 의결사항이 98.36% 찬성(투표율 51.59%)으로 추인받았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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