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변호사 “기본사회 실현 위한 국가비전·기본방향 설정”···기본사회위원회 구성·기능 확정

안산이혼변호사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사회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이 확정됐다.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기본사회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담은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을 오는 15일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기본사회위원회는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 안정적인 생활과 다양한 기회를 누리도록 하는 ‘기본사회’ 실현을 목표로 한다. 위원회는 여러 부처에서 추진 중인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지원하는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제정안에는 기본사회위원회의 목적과 기능, 위원 구성, 조직 및 운영 방식 등이 담겼다.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부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촉위원 1명이 맡는다. 16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 4대협의체 대표 등 당연직 18명과 기본사회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위촉위원 등 총 40명 이내로 구성된다.
행안부는 “위원회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국가비전과 기본방향을 설정한다”며 “또 법과 제도를 개선하며, 기본사회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소통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제정안은 또 위원회의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는 실무위원회를 설치해 중앙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학계, 일반 국민들도 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맡는다.
행안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이달 31일까지 16일간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제정안은 관보와 국민 참여 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우편·팩스·전자우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기본사회위원회 설치는 기본사회가 단순한 선언이 아닌 실제 정책으로 시행되기 위한 추진체계를 갖췄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일부 최고위원, 다음 전당대회 이후로 적용 시점 미루자고 주장정청래 대표 “개인의 유불리 따지는 것은 고답스러운 반대 논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들이 19일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최고위원 선출 시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 가치를 동일하게 조정하는 1인1표제를 재추진하는 것을 두고 공개 설전을 벌였다. 일부 최고위원이 1인1표제 적용 시점을 차기 전당대회 이후로 미루자고 주장하자 친정청래(친청)계 최고위원들이 반대했다.
친이재명(친명)계인 황명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달 (1인1표제 중앙위) 부결에 담긴 의미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오해의 소지를 없애라는 것”이라며 “선거 룰을 개정한 당사자들이 곧바로 그 규칙에 따라 선출된다면 셀프 개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황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도입하되, 적용 시점은 다음 전당대회 이후로 당헌·당규를 개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친청계인 이성윤 최고위원이 “김대중 대통령이 1987년 6월항쟁 당시 대통령 직선제를 주장하자, 대선에 유리해지기 위한 정치적 주장이라는 비판이 나왔다”고 맞받았다. 그는 “국민께서 직선제를 이뤄낸 것은 개인의 유불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나아가야 할 당연한 길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당원과 국민께서 1인1표제를 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친청계 문정복 최고위원도 “이제 와서 다른 부차적인 이유로 보류하거나 문제 삼는 것은 당원들에게 얘기한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1인1표제와 관련해 이견을 표출한 당내 인사들을 두고 전날 “조금 더 가면 해당 행위라고 비난받아도 할 말 없는 지경”이라고 밝힌 데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토론을 일각에서 해당 행위 운운하며 입틀막(입을 틀어막기)하는 건 민주주의 정신을 저버리는 것이고, 당대표 뜻도 아닐 거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차기 당대표 주자로 꼽히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측근이자 친명계인 강득구 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선출직이 비공개회의에서 발언한 것을 해당 행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며 박 수석대변인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1인1표제 당헌 개정안은 최고위 이후 열린 당무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당무위원 79명 중 61명이 표결에 참여했고, 이 중 59명이 찬성했다. 개정안은 오는 22~24일 권리당원 여론조사를 거쳐 다음달 2~3일 중앙위 투표를 통해 확정된다.
정 대표는 당무위 끝에 “누가 더 이익이라는 관점은 잘못된 관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거론하며 “찬반이 있는 것 자체는 민주주의의 다양성으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누구 개인의 이익이니 하지 말자는 것은 너무나 고답스러운 반대 논리”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개정안이 수정될 여지에 대해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강 최고위원의 사과 요청에는 “본인의 발언권을 침해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앞서 1인1표제는 지난해 12월 중앙위 표결에서 부결됐다. 최근 최고위가 친청계 우위 구도로 재편되면서 1인1표제 재추진에 힘이 실렸으나, 당내에선 정 대표 본인의 연임을 위한 포석이라는 의구심이 나온다. 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선수가 규정을 손질하면 되겠나”라며 “최고위원들이 거의 다 참전한 셈이어서 중앙위 결과를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발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수사하는 군경합동조사태스크포스(TF)가 오모씨 등 3명을 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23일 출국금지했다.
앞서 군경합동조사TF는 지난 21일 무인기 제조업체 사내이사 오씨와 대표 장모씨, 대북이사 김모씨 등 3명의 주거지와 차량, 사무실, 무인기 제작이 이뤄진 서울 시내 한 사립대 연구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들은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과정에서 한국군의 군사시설까지 무단 촬영한 혐의(군사기지법 위반)도 받는다. 오싸등은 무인기가 북한으로 비행하면서 한국 군사 시설인 해병대 2사단 부대 일부를 함께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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