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3대 지표 모두 ‘감소’…악성 미분양 약 12년만에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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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7-02 20:5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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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의 3대 지표로 꼽히는 전국 인허가·착공·준공이 지난달 일제히 감소했다. 주택을 다 짓고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은 22개월 연속 불어나 약 12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가 30일 발표한 ‘5월 주택통계’를 보면 지난달 주택 인허가 실적은 1년전보다 13.1% 줄어든 2만424가구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착공은 12.3% 줄어들어 1만5211가구, 준공(입주)은 10.5% 감소한 2만6357가구였다.
다만 수도권에서 준공은 전년 동기 대비 22.4%, 분양이 11.6% 증가하며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 숨통을 틔웠다. 특히 서울 착공 물량은 3692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58.7% 증가했다. 반면 미분양 주택이 많은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준공이 36.9%, 분양이 85% 감소하며 극심한 대비를 보였다.
지난달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전국 기준 2만7013가구로 전월보다 2.2% 늘어 2023년 8월 이후 2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이는 2013년 6월(2만7194가구) 이후 11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규모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83%(2만2397가구)는 비수도권 지역에 몰렸다. 대구가 3844가구로 가장 많고, 경북(3357가구), 경남(3121가구), 부산(2596가구)이 뒤를 이었다. 전북에서도 312가구의 악성 미분양이 대거 신규로 발생했다.
일반 미분양 주택은 지난달 6만6678가구로 전월보다 1.6%(1115가구) 줄었다.
한편 지난달 신고된 전국의 주택 매매는 6만2703건으로 전월보다 4.2% 감소했다. 특히 서울의 주택 매매는 지난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여파로 4~5월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5월 거래량은 1만865가구로 전월보다 9.6% 줄었다.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 재판에서 경찰의 음주 수치 측정 절차가 위법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1월 8일 오전 8시5분쯤 인천시 부평구에서 경기도 의정부시까지 53㎞를 혈중알코올농도 0.032%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단속 경찰관은 “음주 측정을 해야 하는데 측정기에 오류가 있어서 새로운 기기를 지원받으러 장소를 이동해야 한다”며 A씨를 조수석에 태운 채 직접 피고인 차량을 몰고 측정 장소로 이동했다.
그러나 법원은 단속 경찰관이 A씨에게 동행 거부 권리를 고지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번 음주 측정 결과는 위법 수집 증거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경찰관이 피의자를 임의동행할 때는 ‘동행을 거부할 수 있고 언제든지 이탈할 수 있으며 동행 후 자유롭게 퇴거할 수 있다’고 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신 판사는 “(음주 측정을 위한 동행이) 오로지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며 “단속 결과는 헌법과 형사소송법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한 채 수집돼 유죄 인정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별다른 이의 없이 경찰관 운전 차량 조수석에 타고 이동한 뒤 여러 차례 음주 측정에 응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자발적 의사에 따라 동행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번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사용이 급증한 일회용 마스크가 토양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국제 공동 연구결과가 나왔다. 마스크에서 나온 미세플라스틱과 화학 첨가제가 땅속 생물의 번식력을 크게 감소시킨다는 분석이다.
광주과학기술원(GIST)은 30일 환경에너지공학과 김태영 교수 연구팀이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과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버려진 일회용 마스크가 토양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과학적으로 규명했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 사용 후 버려진 마스크에서 나온 미세플라스틱과 화학 첨가제는 토양 생물인 ‘예쁜꼬마선충’의 생식력과 대사 체계를 교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크기의 예쁜꼬마선충은 토양에 널리 서식하며 농작물 영양공급과 생태계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연구팀은 KF94와 방진용, 의료용 등 3종류의 마스크에서 발생한 미세플라스틱을 표준 토양에 혼합해 선충의 생식력과 대사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했다.
실험결과 KF94와 방진용 마스크의 미세플라스틱 비율이 0.3%로 설정된 토양에서 선충의 번식력이 크게 감소했다. KF94 마스크가 섞인 토양은 33%, 방진용 마스크가 섞인 토양에서는 46%까지 부화한 선충의 유충이 줄어들었다. 의료용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
KF94와 방진용 마스크가 섞인 토양의 선충에서는 폴리아민 생합성 경로에도 변화가 생겼다. 폴리아민은 생물의 성장과 생식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유전자 조절에 관여한다.
선충의 생식력을 감소시킨 KF94와 방진용 마스크에서는 모두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드는 데 사용하는 화학 첨가제인 프탈레이트가 검출됐다. 연구팀은 내분비 교란 물질로 알려진 프탈레이트가 생식력 저하의 주요 원인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김태영 교수는 “마스크의 미세플라스틱과 화학 첨가제가 토양 생물에 토양 생물에 미치는 생물학적 독성을 과학적으로 규명했다”면서 “마스크 폐기물의 장기적은 환경영향을 평가하고 친환경 소재 개발과 처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사업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 이번 연구결과는 독성학 분야 국제학술지인 ‘생태독성학과 환경 안전’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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