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수도권 ‘쓰레기 원정소각’에 몸살 앓는 충북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으로 충북에 수도권 쓰레기가 반입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기초지자체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나섰다.
충북 증평군은 22일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의 소각시설에 수도권 쓰레기가 반입되면서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북이면 소재 민간 소각장 3곳은 증평군 경계와 불과 1.6㎞ 떨어져 있다. 이들 소각장은 최근 수도권 5개 지자체와 연간 2만6428t 규모의 생활폐기물 처리 위탁 계약을 맺었다.
증평군은 “소각장이 행정구역상으로는 청주시에 있지만 이곳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대기오염 물질 등이 증평으로 유입돼 군민들이 평소 피해를 보고 있다”며 “여기에 수도권 폐기물 소각까지 더해지면 주민들이 더욱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증평군은 정부와 충북도 등에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 제한과 관리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소각시설 인접 지역 주민 보호를 위한 환경영향 상시 모니터링과 교통·생활 피해 저감 대책 마련을 관계기관에 공식 요청할 방침이다.
시멘트 생산 시설이 밀집한 단양군은 수도권 폐기물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단양군은 지난 21일 지역 시멘트 업체인 성신양회, 한일시멘트와 ‘수도권 종량제 생활폐기물 미반입 협약’을 맺었다. 수도권에서 유입되는 쓰레기가 시멘트 업체로 반입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다.
이들 업체는 시멘트 생산을 위해 소성로(가마)를 운영한다. 소성로에는 통상 공장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연료·원료 대체재로 활용해 왔다. 단양군에 따르면 두 시멘트 업체는 연평균 200만t의 폐기물을 처리한다.
단양 주민들은 시멘트 생산 소성로의 연료로 최근 수도권 쓰레기 반입이 거론되자 대기오염 심화와 정주 여건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단양군 관계자는 “시멘트 업체들이 지역 주민들과의 공존을 위해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종량제 생활폐기물을 단양 지역으로 반입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군은 협약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감시 체계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충북도는 수도권 쓰레기가 반입되자 도내 민간 소각업체를 찾아 폐기물 처리 현황과 대기오염물질 배출 실태를 긴급 점검했다. 운영 실태와 안전 관리 현황 등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고 있다.
지자체에서 수도권 쓰레기 반입 피해우려가 제기되자 충북도는 수도권 쓰레기가 지역으로 반입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도는 정부에 다른 지역 폐기물 반입 시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징수해 피해 지역 주민 지원에 사용하는 ‘반입협력금’ 제도 확대를 환경부 등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 직매립 금지가 비수도권 지역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수도권의 자체 처리 책임 강화와 함께 민간 소각시설 소재 지역 주민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 23년형이 선고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재판 과정에서 ‘10·26 사건’을 예로 들며 12·3 내란 당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다른 측면에서 10·26 사건을 언급하며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짚었다.
경향신문이 22일 확보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1심 판결문에 첨부된 한 전 총리 피고인신문 녹취서를 보면, 그는 윤 전 대통령이 12·3 내란을 선포하려 할 때 자신이 국무회의를 열자고 건의한 이유로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으로부터 살해당한 10·26 사건 당시 정부의 의사 결정 과정을 들었다.
녹취서를 보면 한 전 총리는 “제가 보기에 윤석열(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의사가 확고해 보였다”며 “저는 그 상황에서 구체적인 헌법이나 계엄법 규정이 떠오르지는 않았으나 어려울 때마다 국무위원들이 모여서 대통령의 상황을 잘 보고 일이 제대로 가도록 하는 분들이 있었던 것이 떠올랐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그러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때도 국무총리 신현확이 국방부에 (국무위원을) 다 모아서 김재규(당시 중앙정보부장)에게 대통령이 어떻게 된 것인지 묻고, ‘제대로 된 체제를 갖춰서 해야 한다’고 해서 바로 잡은 역사가 기억났다”며 “그대로 두면 윤석열 뜻대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도 있겠다는 우려에 ‘국무회의라는 장치를 통해 법률가이자 정치인인 윤석열을 설득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전 총리는 자신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마련해주기 위해 국무회의를 열자고 한 것이 아니라 공직에서 겪었던 10·26 사건의 경험을 바탕으로 당시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회의 개최를 건의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한 전 총리 판결문에 “피고인(한덕수)은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나마 의사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함으로써 헌법과 계엄법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절차적 요건을 충족시킨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윤석열 등의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적었다. 한 전 총리가 계엄이 법적 외관을 갖추도록 돕기 위해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제안했다는 것이다.
법원은 반대로 10·26 사건의 판례를 언급하며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10·26 사건과 관련해 김 전 중정부장이 내란목적살인 및 내란 수괴·중요임무종사미수 등 혐의로 유죄가 인정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언급하며 내란 중요임무종사자를 ‘보급, 경리, 연락, 통신, 위생, 서무 등의 직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사람까지 포함하는 것으로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반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정의했다.
재판부는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에 관해 국무회의 심의라는 절차적 요건을 외형적으로나마 갖추도록 함으로써 윤석열 등의 내란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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