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특검 “윤석열 조사 오늘 마치긴 물리적으로 어려워…추가소환 예정”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이 28일 “물리적으로 오늘 조사를 마치긴 어렵다”며 추가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7시 브리핑을 하고 “오늘 중으로 조사를 마치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윤 전 대통령) 본인이 동의한고 해도 (조서)열람시간을 합쳐서 (오전) 12시를 넘기지는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방해 관련 부분에 대한 조사는 윤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해서 결국 재개하지 못했다. 그에 따른 조치를 취했다”며 “피의자 신문조서가 2회로 넘어갔고, 현재 조사량이 많은 점, 수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가 국무회의 의결과 외환 혐의 관련 조사 등을 진행 중에 있다”고 했다.
임기 도중 사임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검찰 개혁을 두고 “(검찰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것을 넘어서 필수적인 역할까지 폐지하는 것은 옳은 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총장 임기 절반을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는 것에 대해서는 “자리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제 마지막 소임”이라고 말했다.
심 총장은 2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검찰이 묵묵히 제 역할을 다하며 기울여온 노력 또한 분명히 존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총장은 “검찰의 공과나 역할에 대해 비판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검찰의) 필수적이고 정상적인 역할까지 폐지하는 것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옳은 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심 총장은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됐던 검찰 수사권 조정 등을 비판하며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도 성급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총장은 “형사사법시스템이 충분한 연구와 시뮬레이션 없이 변화됐을 때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지 이미 봤다”며 “국가의 형사사법시스템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내다보며 신중히 또 신중히 결정해야 할 국가의 백년대계”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당시) 형사소송법 등 개정 이후 형사사건 처리 기간은 두 배로 늘어났고 국민의 삶에 직결된 범죄에 대한 대응력은 약화됐다”고 설명했다.
심 총장은 이어 “형사사법제도 개편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지혜와 국민의 목소리를 꼼꼼히 경청해 진정으로 우리 사회에, 나라에, 국민 한명 한명에게 가장 바람직한 형사사법제도가 마련되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심 총장은 법으로 보장된 임기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스스로 사임한 것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으로서 제 마지막 소임은 자리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어려운 시기에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고 무거운 짐을 남긴 채 떠나게 되어 미안할 뿐”이라고 했다. 그는 전날 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에서도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제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올해 1~5월 국세가 지난해보다 21조3000억원 더 걷혔다. 세수 목표치 대비 징수 실적인 세수 진도율은 2년 연속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했던 지난해보다 0.2%포인트 높아지며 소폭 개선됐다. 오는 7월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10조원 규모의 세입 경정이 이뤄지면 세수 오차율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5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올해 1~5월 누계 국세수입은 172조3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1조3000억원 늘었다. 5월 한 달간 국세 수입은 이른바 ‘서학개미’들의 해외주식 거래 증가 여파 등으로 1년 전보다 4조7000억원 늘어난 30조1000억원이 걷혔다.
특히 지난해분 해외주식 신고 실적 증가 등으로 5월 양도소득세가 1조6000억원 늘었다. 해외주식 거래액은 2023년 1452억달러에서 지난해 2604억달러로 1152억달러(79.3%) 증가했다.
법인세 증가가 세수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 1~5월 법인세는 기업 실적 개선과 이자·배당소득 증가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14조4000억원 더 걷혔다. 소득세는 임금노동자 수 증가와 성과급 지급 확대, 해외주식 확정신고분 납부 증가 등 영향으로 6조2000억원 늘었다.
부가가치세는 환급이 늘어나 4000억원 덜 걷혔다.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대금 감소로 1조원 줄었다.
예산 대비 실제 세수 실적 비율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은 세수 결손 30조8000억원이 발생했던 지난해와 제자리 걸음이다. 올해 5월 진도율은 45.1%로 세수 결손이 났던 지난해의 44.9%보다 0.2%포인트 개선되는 데 그쳤다. 최근 5년간 진도율 평균인 46.2%보다 1.1%포인트 낮다.
세수 실적이 개선됐는데도 진도율이 낮은 이유는 정부가 올해 국세 수입 예산을 지난해보다 45조9000억원 늘린 382조4000억원으로 잡았기 때문이다. 경기를 낙관적으로 전망해 올해는 세금 45조9000억원이 더 걷히리라고 본 것이다. 올해 세수가 지난해보다 45조9000억원 이상 더 걷히지 않으면 ‘세수 펑크’가 발생한다는 뜻이다.
다만 오는 2차 추경안이 다음달 국회를 통과하면 이러한 세수 추계 오차가 다소 바로잡힌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 10조3000억원 규모의 세입 경정안을 포함시켰다. 세입 경정이란 올해 세수가 예산보다 덜 걷히거나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될 때 세수 추계의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다. 즉 올해 세수 결손이 난 금액만큼 국채를 발행하거나 지출을 줄여서 세입과 세출 숫자를 맞추는 것이다.
조문균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향후 불확실성이 있지만, 5월 기준 전망된 올해 세수 결손 수준은 10조3000억원이라 이번 세입 경정으로 세수 오차율이 일정 정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2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과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정책 전면 폐기를 요구하며 오는 16·19일에 총파업에 나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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