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센트럴에비뉴원 달리는 코스피, ‘금투세’ 도입 목소리도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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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24 03:16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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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코스피 지수가 22일 50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다. 시장 상황을 이유로 미뤄왔던 금투세를 더 이상 늦출 명분이 약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기적·지속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증권거래세 폐지와 함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는 평가도 제기된다.
참여연대는 22일 논평에서 “이제 시장 상황을 이유로 과세 정상화를 미뤄왔던 정치권의 핑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운 국면에 들어섰다”며 “코스피 5000을 금투세 재도입 등 과세 정상화 로드맵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을 팔았을 때 실현된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일정 기간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서 세금을 계산한다. 지금은 국내 주식을 사서 이익이 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투세는 특히 손익을 5년 등의 단위로 통산하면 하락장에서도 손실을 메울 수 있어 합리적인 세제라는 평가도 있다. 이에 단기적인 주가 변동에 따른 손절매, 이른바 ‘단타(단기투자)’ 행태가 완화될 수 있고, 자본을 중장기적으로 시장에 오래 머물게 할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도 있다.
금투세 도입과 더불어 투자 기간에 따른 적용을 달리하면 장기투자 유인이 더 커질 것이란 분석도 있다.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단기 투자에 세제상 패널티를 매기고, 장기 투자에 상대적 혜택을 주면 장기투자 유인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사실 금투세 도입 목소리가 나온 지는 오래됐다. 2020년 처음 도입하기로 결정된 금투세는 2023년 시행을 목표로 했지만 유예하다 2024년 12월 국회의 소득세법 개정으로 아예 폐기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먼저 폐지 제안했으나 당시 원내 다수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도 금투세가 도입되면 증시에 부담이 된다는 개인투자자들과 금융투자업계의 반발을 반영해 폐지에 힘을 실었다.
당시 여야가 힘을 합쳐 금투세를 폐지하면서 시장 상황을 근거로 들었다. 앞서 금투세 폐지를 주장했던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2024년 8월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내가 만일 투자자라면, 적어도 증시가 3000선 위에 완전히 안착하고 4000을 향해 갈 정도의 상황이 돼야 ‘세금도 감수할 수 있다’고 여길 것”이라 말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금투세 도입과 함께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거래세는 실제 이익과 무관하게 주식을 사고팔기만 해도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매 비용을 높여 거래량을 위축하는 등 시장 활성화에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증시가 성장하는 단계에서는 투자자들이 이같은 비용을 감내할 수 있으나 시장이 성숙한 상황에서는 그 악영향이 한층 커질 수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도 최근 거래세의 면제를 주장했다. 연구원 측은 지난해 9월 기획재정부 연구용역으로 제출한 ‘금융시장 효율화·안정화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거래세 면제’ 보고서에서 “거래세는 수많은 거래를 통해 이익을 내야 하는 시장조성자의 수익성을 저해하는 결정적 요인”이라며 “정부가 이를 면제해 시장조성자의 비용을 낮춰주는 것은 합리적이고 필요한 개입”이라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가 청와대 이전 후에도 전쟁기념관 앞에 남아있던 집회 현수막과 피켓, 천막 등의 적치물 정비를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난 정부에 대통령실이 용산 국방부로 이전한 후 전쟁기념관 앞에는 각종 집회 시위가 이어지면서 현수막과 피켓 수십 개가 인근 가로수에 설치됐다. 집회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상 일반현수막과 달리 관할구청에 신고 의무가 없고 장소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구청의 단속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해 12월 29일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복귀하면서 전쟁기념관 앞에서 이어지던 집회가 줄었으나 현장에는 집회 참여자가 사용하던 관련 현수막과 피켓 등이 남아 방치되고 있었다.
구는 “상시 열리던 집회가 사라진 상황에서 관련 물품을 더 이상 옥외광고물법상 적법한 광고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적치물 정리에 대한 주민들 민원이 잇따라 정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12월 31일 용산경찰서와 협의를 통해 해당 구역에 집회가 없음을 확인한 후 조사를 실시해 파손상태가 심하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현수막을 즉시 철거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전쟁기념관 앞 거리가 오랜 기간 주민 불편과 안전 우려가 컸던 곳인 만큼 법령과 지침을 검토해 정비를 마쳤다”며 “앞으로도 집회 자유는 충분히 보장하되, 집회가 없는 상태에서 현수막 등이 방치돼 환경을 해치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만우절 농담 아니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9년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사고 싶다고 했을 때, 라스 뢰케 라스무센 전 덴마크 총리가 보인 반응입니다. 메테 프레데릭센 당시 덴마크 총리도 “터무니없다”면서 “그린란드는 판매용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죠. 덴마크 국민당의 중진 정치인 쇠렌 에스페르센은 “그가 정말로 이 생각을 했다면 그가 미쳤다는 최종 증거”라고까지 했습니다.
주권국가의 영토를, 그것도 부동산처럼 사겠다는 발상 자체가 황당했죠. 그런데 이 허풍처럼 보이던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행동으로 옮기려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현지시간), 미국의 그린란드 매입에 협조하지 않는 유럽 8개국에 최대 25%의 관세를 “100% 실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린란드를 사기 위해 동맹국에 관세로 압박을 가하겠다는 뜻입니다.
오늘 점선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렇게까지 그린란드에 집착하는지, 그 이유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그린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섬입니다. 지리적으로는 북미 대륙에 속하지만, 정치·문화적으로는 유럽과 더 가깝습니다. 덴마크의 식민지를 거쳐 지금은 덴마크 왕국 안의 자치국이죠.
섬 전체의 약 80%가 빙하로 덮여 있을 만큼 환경은 척박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낮은 지역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인구는 약 5만7000명, 주민 대부분은 수도 누크와 그 주변에 모여 살고 있습니다. 수출의 90%는 수산물에 의존하고 있고요. 정부 예산의 절반 가까이를 매년 덴마크가 지원할 정도로 경제적 자립도는 낮은 편입니다.
이 정도 조건만 보면 ‘굳이 왜?’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눈독을 들이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북극항로입니다. 그린란드는 북극항로와 맞닿아 있습니다. 북극항로는 아시아, 유럽, 북미를 잇는 해상 경로인데, 기후 변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수에즈 운하보다 더 짧고 빠른 대체 항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이미 손잡고 이 북극항로를 적극적으로 개척 중입니다.
미국이 그린란드를 차지하게 되면, 러시아와 중국이 북극항로를 오가며 경제·군사적 영향력을 키우는 걸 견제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일 “그린란드는 군사안보상 필수적”이라며 “러시아와 중국 선박이 그린란드 주변을 뒤덮고 있다”고 말한 배경도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희토류입니다. 그린란드에는 전기차 배터리, 스마트폰, 무기 제조에 꼭 필요한 희토류가 대규모로 매장돼 있습니다. 매장량은 약 150만 톤으로, 전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많은 수준입니다. 중국이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희토류 공급망에서 벗어나려는 미국 입장에선, 그린란드는 전략적으로 매우 매력적인 곳인 셈입니다.
이런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시절인 2019년 8월, 그린란드 매입 문제를 처음 공개적으로 꺼냈습니다. 당시 트위터(현 엑스)에 그린란드 풍경 위에 황금빛 트럼프 호텔을 합성한 사진을 올리기도 했죠.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 매입에 반대하는 유럽 주요국들에 10~25%의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 여파로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눈에 띄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덴마크 등 유럽 주요 8개국은 공동 입장을 내고 “우리는 덴마크 왕국과 그린란드 국민들과 완전한 연대감을 가지고 있다”며 “관세 위협은 대서양 지역의 관계를 훼손하고 위험한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은근히 반기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입니다. 러시아는 트럼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치켜세우는 분위기입니다. 러시아 일간 로시스카야 가제타는 “그린란드를 손에 넣으면 미국은 러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넓은 영토를 가진 나라가 되며, 면적에서 캐나다를 앞지르게 된다”며 “에이브러햄 링컨의 노예제 폐지나 나폴레옹 전쟁 당시의 영토 확장에 필적하는 사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선 그린란드 문제로 대서양 동맹이 흔들리는 것 자체가 호재입니다. 우크라이나 침략을 정당화하기도 한결 쉬워지고요.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현지 매체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편입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익숙하게 알던 국제질서는 빠르게 무너지고 있는 듯합니다. 관세를 무기처럼 휘두르며 동맹국부터 압박하고, 다른 나라의 영토를 힘으로 가져오겠다는 발상까지 나오고 있으니까요.
스티븐 워스하임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를 비롯한 주요 유럽 국가들은 트럼프 집권기뿐 아니라 향후 다른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더는 미국에 의존한 안보 체제를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게 됐다. 미국의 힘은 신뢰할 수 없을 뿐더러 언제든 동맹국의 심장을 겨누는 단검으로 돌변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은 것이다.”
‘혈맹’이라는 말만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시대는 끝나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각국 스스로의 힘을 길러야 할 때가 온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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