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장민영 IBK자산운용 대표…신임 중소기업은행장 내정

조정이혼 장민영 IBK자산운용 대표(62·사진)가 신임 중소기업은행장으로 내정됐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억원 위원장이 장 대표를 신임 중소기업은행장으로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은행장은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장 내정자는 1989년 중소기업은행에 입행한 뒤 리스크관리그룹장(부행장), 강북지역본부장, IBK경제연구소장, 자금운용부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금융시장 이해도와 리스크 관리 전문성을 쌓아온 금융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는다. 2024년부터 IBK자산운용 대표를 맡아왔다.
고용노동부가 20일 최대 870만명에 달하는 프리랜서·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 ‘권리 밖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안을 발표했다.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우선 추정해 보호하고, 여기서 제외되는 이들은 노동권리장전 격인 일하는사람법으로 보호한다는 게 핵심이다. 노동부는 노동절에 맞춰 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했다.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입법 취지를 살리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완할 대목도 보인다.
현행 근로기준법 2조 1항은 ‘근로자’를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규정한다. 여기에 해당하면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는다. 문제는 300만명에 달하는 플랫폼노동자처럼 노무를 제공하지만 전통적 개념으로는 정의되지 않는 노동자 규모가 급속히 커졌다는 점이다. 이들이 사측을 상대로 임금·퇴직금·수당, 해고·징계 등 관련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려면 스스로 노동자임을 증명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 추정제’를 도입했다. 민사소송 시 노무제공자를 노동자로 우선 추정하고 사측이 ‘노동자가 아니다’라는 점을 반증토록 했다. 입증 책임 주체를 사측으로 바꾸어, 민사소송에 한해 노무제공자가 노동법 보호를 좀 더 수월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난해 유럽연합이 플랫폼노동자들을 자영업자가 아닌 노동자로 분류하는 규정을 만든 선례가 있다. 일하는사람법은 노동자와 자영업자 사이에 있는 이들처럼 노동법이 포괄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것으로, 균등처우·사회보험 등 일하는 사람의 기본권·사회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사업주의 책임·의무를 담고 있다.
정부안은 노동법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지만 한계도 분명하다. 현행 노동법은 플랫폼노동 확산 등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노무제공자가 노동자성을 인정받으려면 건건이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하는 게 현실이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노동자성에 대한 대법원 판례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 기준을 완화해야 하지만, 정부는 ‘근로자 추정제’로 이 문제를 피해가며 제한적으로 보완하는 데 그쳤다. 일하는사람법도 지금처럼 강행규정 없이 ‘노력해야 한다’고만 해놓으면 선언적 수준에 그치기 쉽다. 정부는 입법까지 남은 기간 노동계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빈틈을 메우고, 법 시행 후 고용에 부정적 여파가 미치지 않도록 경제계를 설득하는 작업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노사 합의가 없으면 인공지능(AI) 휴머노이드 로봇의 생산 현장 투입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근 현대차그룹이 자회사 보스턴다이내믹스가 개발 중인 신형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공개하며 향후 생산 현장에 투입하겠다고 밝히자 노조가 경계심을 드러낸 것이다. 피지컬 AI의 일자리 대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산업 현장에서 노사 갈등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22일 소식지를 통해 “노사 합의 없는 신기술 도입은 단 1대의 로봇도 현장을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며 “일방통행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조는 “현대차에 인건비 절감을 위해 인공지능 로봇 투입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아틀라스 대량 양산과 생산 현장 투입 시 고용 충격이 예상된다”고 했다.
현대차는 최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6’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대중에 공개했다. 현대차는 2028년까지 미국에 로봇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아틀라스를 대량 생산해 생산라인에 배치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아틀라스가 시장에서 호응을 얻으면서 현대차와 관계사 주가가 급등했지만 노조는 로봇 기술 투입으로 인한 인력 감축과 고용 불안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노조는 “회사는 2028년까지 아틀라스 3만대를 대량 양산해 향후 생산 현장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며 “어떠한 상황이 와도 노동자 입장에선 반갑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평균 연봉 1억원을 기준으로 24시간 가동 시 3명(3억원)의 인건비가 들지만, 로봇은 초기 구입비 이후 유지비만 발생하므로 장기적으로 이익 극대화를 노리는 자본가에 좋은 명분이 된다”며 “분명히 경고한다. 노사 합의 없이는 단 1대도 들어올 수 없다”고 했다.
노조는 “현대차 주력 사업은 ‘자동차 생산 및 판매’”라면서도 “최근 현대차 주가가 폭등하며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선 핵심 이유는 피지컬 AI(로봇) 기업으로 재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단순 자동차 제조사를 넘어 로봇·AI 기업으로 가치가 매겨지고 있다”고 했다.
올해 단체교섭 등 노사 협상에서 로봇의 생산 현장 투입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대차 단체협약에는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노사가 심의·의결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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