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사이트 특검 별건 수사에 제동 건 법원, 국토부 서기관 ‘뇌물’ 공소기각…‘집사게이트’ 등은 어떻게

폰테크 사이트 법원이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으로 수사받다가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 국토교통부 서기관에 대해 ‘위법한 별건 수사’라는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법원이 특검의 별건 수사에 제동을 건 첫 번째 사례로 ‘집사게이트’ 등 특검 본류 사건과 직접 관련 없이 재판에 넘겨진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22일 김 서기관의 특가법상 뇌물 혐의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 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이므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서기관의 유·무죄를 판단하기에 앞서, 이 사건이 애초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기소 자체가 위법했다고 봤다. 공소기각은 형식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 검찰의 공소 제기를 무효로 해 사건 실체를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것이다. 구속상태였던 김 서기관은 바로 석방 절차에 들어갔다.
재판부는 34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특검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주장하는 것은 특검법 기재 사건과 관련성이 없는 사건까지 ‘관련사건의 관련사건’ 이라는 이유로 수사대상을 확장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부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김 여사와 그 일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을 수사하다가,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 서기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현금 뭉치를 발견했다. 특검은 이를 뇌물 수수 정황으로 보고 인지 사건으로 판단해 수사·기소했다.
김 서기관은 2023년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으로 재직하면서 국토부가 발주한 국도 공사 과정에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뒷돈을 받고 사업상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검 수사대상인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사건과는 범행 시기, 종류 등 여러 측면을 살펴봤을 때 합리적 관련성이 없다”며 “이 사건을 계속 수사하는 게 특검법 목적과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서기관이 용역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범행 시기가 2023년 6월부터 2024년 12월인 데 비해,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이미 2022년 말에 종료된 행위이므로 시간적 연관성이 없다고 봤다.
두 사건 사이 인적 관련성도 없다고 봤다. 오직 김 서기관이 공통 인물인데, 1인이 범한 수죄(한 사람이 여러 죄를 저지른 상황)를 관련성으로 받아들이면 특검의 수사 대상이 한없이 확대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마약 범죄나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등 1인 수죄의 범위는 무한정 확장되는데 특검이 이를 모두 수사하는 건 특검법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특검 수사 대상 기준을 “특검법 목적에 따라 특정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목적과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관련해 이용호 주식회사 지앤지 대표 주가조작 특검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주가조작 특검 당시 나온 대법 판례를 인용했다.
또 수사 대상을 제한하기 위해 특검법을 개정한 취지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특검의 수사 대상이 16개로 매우 방대하고 압수수색 때마다 새로운 인지사건이 생겨났다”며 “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구체적 범위가 없으므로 해석상 논란을 줄이기 위해 규정을 개정한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9월26일 개정된 김건희 특검법에는 ‘관련 범죄행위’를 범인은닉죄, 영장에 의해 확보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범죄 등으로 한정하는 2조 3항이 신설됐다.
재판부는 수사 대상 범위가 제한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특검의 수사행태도 질타했다. 재판부는 “(특검은 수사 개시 후) 취득한 증거나 피고인 심문 결과에 따르면 무관한 사건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기소 직전 시점에서라도 수사를 중단하고, 원칙적으로 수사·기소 권한을 가진 다른 기관에 사건을 이전해야 했음에도 그대로 기소하기에 이르렀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무죄취지로 방면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앞으로 진행될 추가 특검에서도 ‘수사 권한 없는 수사’를 법원이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가 경미해서 이렇게 판결한 것이 아니다”라며 “특검 수사 대상 한도가 참고할 수 있는 정도라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특검법이 또 시행되고 있다.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심정으로 공소기각을 판결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항소해 공소기각 여부를 다시 다투거나,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김 서기관의 뇌물 혐의 사건은 처음부터 다시 수사해야 한다. 특검팀은 판결문을 받은 뒤 항소를 검토하기로 했다.
3대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는 ‘별건 수사’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 기준이 나온 가운데 진행 중인 특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집사게이트’로 불리는 김예성 전 IMS 모빌리티 대표의 횡령 혐의 사건이 대표적이다. 특검은 김 여사와의 직접 관련성을 찾지 못한 채 김 전 대표를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조영탁 IMS 모빌리티 대표는 지난 21일 열린 배임 혐의 재판에서 “특검의 수사범위를 벗어나 위법해 공소기각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 출범 초기 수사에 착수한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도 마찬가지다. 이밖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에서도 피고인들은 재판에서 ‘위법한 별건 수사’라고 주장한다.
내란 특검에서는 국가안보실 채용 비리 의혹 사건에서 별건 수사 논란이 빚어졌다.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윤재순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 측 변호인은 이날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정리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나는 당신 영혼의 작디작은 한 조각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그런 나도 당신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지 않나요?” 한 여성이 신을 부르며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시작한다. 결혼을 앞두고 집을 떠나기 전, 엄마는 여성에게 말했다. “그는 너에게 신이야.” 여성은 받아들인다. “나의 새 이름이 뭔지 아세요? 그의 아내예요.” 불행히도 남편의 소유물 혹은 하녀처럼 기능하던 여성은 끝내 버려진다. 엄마는 불행한 딸을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 먼 길을 떠났다 사고로 죽는다. 병든 여성은 어머니의 죽음도 지키지 못한 채 남편이 새 부인을 데려오던 날, 아이들과 함께 남편의 집에서 내쫓긴다. 여성은 말한다. “오 주여, 한번 여자가 되어 보세요!”
2025 인터내셔널 부커상 수상작인 바누 무슈타크의 <하트 램프> 수록작 ‘오 주여, 한번 여자가 되어 보세요’의 이야기다. 단편집으로는 사상 첫 인터내셔널 부커상 수상작품이 된 이 책에는 남인도의 가부장적인 이슬람 문화를 배경으로 한 소설 열두 편이 담겼다. 특히 종교적 이유로 차별의 대상이 되는 여성들의 일상을 ‘할머니-엄마-딸’로 이어지는 관계 속에서 포착해 그려낸다.
단편집으론 첫 인터내셔널 부커상남인도 가부장적 이슬람 문화 배경종교적 이유로 차별받는 여성 일상할머니·엄마·딸 관계 속에 그려내
어머니 세대가 사회와 신에게 분노조차 표출하지 못하고 그저 인내했다면, 소설 속 여성들은 세상이 무언가 잘못돼 있음을 깨닫고 신에게 항변한다. “단순한 인간을, 당신은 가래를 뱉는 것처럼 쉽게, 압박감을 덜기 위해 오줌을 누는 것만큼 쉽게 창조해 놓고, 지금은 아예 관심도 없네요.” “나는 당신의 불완전한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가 당신의 이름으로 이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오 주여, 한번 여자가 되어 보세요’ 중) 하지만 항변이 닿는 곳은 아직 허공의 어딘가일 뿐이다.
표제작 ‘하트 램프’ 속 여성은 대학에 합격했지만, 오빠들을 비롯한 가족들의 반대로 어린 나이에 남편과 결혼한다. 자녀를 낳고 십수 년 함께했지만 남편은 외도로 가정을 떠났다. 다시 친정으로 돌아간 날, 여성의 오빠들은 말한다. “너한테 우리 집안의 명예를 떠받칠 정도의 분별이 있다면, 분신자살을 했겠지. 넌 여기 오지 말았어야 해.” 고립감에 사무친 채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여성을 만류하는 것은 여성이 죽고 나면 엄마에 이어 가정 내 어른 여성의 의무를 감당해야만 하는 어린 딸뿐이다.
이야기들은 극적인 사건에 의해 진행되기보다 일상을 따라 진행되는데, 이 일상의 분위기 자체가 억압적이고 불평등한 구조 위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자체적인 긴장감이 형성되는 것이 특징이다. 인도 무슬림 가정에서 자란 저자가 일상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것들이 소설에 현실감 있게 녹아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작가는 1943년 인도 남서부 카르나타카주에서 태어났다. 부유하고 진보적인 가정에서 자란 덕분에 계급과 종교로부터 파생된 차별적 사회 분위기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성장했다. 1970년대 인도 남서부 지역에서 시작된 저항문학 운동 ‘반다야 사히티야’의 영향을 받았다. 문학을 통한 사회 변화를 꿈꿨던 반다야 사히티야 운동은 카스트 제도를 비판하고 가부장제와 여성 차별에 반대하는 실천적 글쓰기 운동이었다. 작가는 이후 자신의 고향인 카르나타카에서 주로 글을 쓰며 사회운동가이자 변호사로도 활동했다. 글은 주로 카르나타카 지역어인 칸나다어로 썼는데 <하트 램프> 원작에 실린 열두 편의 글 역시 칸나다어로 쓰였다.
지금도 세계 몇몇 국가는 특별한 조건을 두고 무슬림들에게 일부다처제를 허용한다. 이슬람 율법에 나온 약식 이혼법인 일명 ‘트리플 탈라크’(Triple Talaq), 즉 남편이 ‘이혼’이라는 말을 세 번 외치면 여성의 의사와 상관없이 약식으로 이혼이 성립되는 사례도 허다하다. 부르카를 쓰지 않았다고 가족 내 여성을 죽이는 ‘명예 살인’ 사건은 잊을 만하면 가벼운 ‘해외 토픽’성 뉴스로 등장한다. 소설은 우리는 그저 한 번 보고 혀를 차며 잊을지도 모르는 이 같은 ‘뉴스’를 삶에서 온 평생 보고 들었을 이들의 이야기다.
다만 단순한 비극은 아니다. 이야기들은 오로지 무겁지만은 않다. 원가족과 어머니에 대한 향수, 사회상을 비튼 유머, 간단한 소등극 등이 풍부함을 더한다. 인물들이 종국에 맞이하는 지점이 비록 고통에 가깝기는 하지만, 이 고통이 완전한 파국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시작의 의지를 보여주는 듯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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