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짭 국힘 “연 9조원 보장” vs 정부 “연 5조원 지원”···대전충남 행정통합, 최대 쟁점은

명품짭 정부가 시도간 행정통합에 대해 4년 동안 연간 5조원의 인센티브를 제시한 상황에서 통합을 추진하는 대전시와 충남도는 이미 발의된 특별법안에 담긴 재정 이양을 통해 연간 9조원 이상의 안정적 재원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두고 지역 정치권이 거친 설전을 주고 받으면서 재정과 권한 이양 문제가 통합의 최대 쟁점이 되고 있다.
22일 성일종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45명이 지난해 10월 발의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돼 있는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보면 제42조에 국세 교부에 관한 특례가 규정돼 있다. 양도소득세 전액과 법인세 총액의 50%를 특별시에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를 제외한 금액의 5%를 추가로 특별시에 주도록 돼 있다. 이렇게 되면 대전과 충남은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양도소득세 1조1534억원과 법인세 1조7327억원, 부가가치세 3조6887억원 등 추가 재원을 확보하게 된다. 여기에 법안에 규정한 보통교부세 특례 지원 등 각종 특례를 더하면 양 시도의 현재 예산을 합한 것보다 연간 9조원 이상의 예산을 추가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양 시도 분석이다.
정부가 제시한 연간 5조원의 인센티브와 비교하면 4조원 이상 더 많은 재원 확보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정부는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의 발표를 통해 가칭 ‘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 신설 등을 통해 통합특별시에 각각 연간 최대 5조원씩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을 발표한 이후 대전시와 충남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힌 이유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 21일 긴급 회동을 갖고 발표한 입장문에서 “정부 발표 내용은 중앙정부가 특례와 예산을 분배하는 종속적 지방분권의 연장에 불과하다”며 국민의힘이 발의한 특별법안에 담긴대로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재정을 법률로 확정해 특별시에 이양할 것을 촉구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여야간 거친 설전도 오가고 있다. 대전·충남 통합특별시장 출마를 선언한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서구갑)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장우 시장과 김태흠 지사가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이는 특정 지역에 고정돼 있지 않은 이동성이 큰 세금으로 지방세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조세체계의 기본 원리를 전혀 모르는 주장”이라며 “혹세무민을 중단하고, 세금 공부 좀 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해 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걷어간 국세를 돌려달라는 얘기인데 무지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공격할까만 생각한다”며 “(통합에) 제일 발목 잡았던 의원들이 제일 설쳐대는 것도 웃기다”고 불쾌한 심경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그러자 장 의원은 다시 SNS를 통해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은 4년짜리 한시 지원책이 아니다”라며 “김 지사와 이 시장은 꼴같잖은 몽니를 멈추기 바란다”고 맞받았다.
향후 통합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도 재정과 권한 이양 문제는 여야간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다음주 초 발의할 것으로 보이는 법안의 내용에 따라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권한 이양과 관련해서는 대전시와 충남도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연구개발특구 특례, 농업진흥지역 해제, 국가산단 지정,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권한 등을 핵심적으로 이양이 필요한 권한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힘이 발의한 특별법안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민주당은 이런 요구를 다 수용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권한은 민주당이 꼽는 대표적 수용 불가 조항이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광역통합의 방향이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면 치열한 토론으로 합리적 대안을 찾고, 이를 위한 행정·재정·제도적 지원을 끝까지 책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72대 28 정도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5대 35 정도로 조정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김 지사는 “대통령께서 재정배분을 65대 35 수준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큰 틀에서 적극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재정과 권한 이양은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항구적이고 지속적이어야 하며, 반드시 명문화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날 국회에 깜짝 등장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단식을 중단시킨 것을 두고 이틀째인 23일 정치권에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장 대표가 박 전 대통령을 통해 보수 진영에서의 리더십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와 함께,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 전 대통령이 영향력 확대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 오전 장 대표가 8일째 단식 농성 중이었던 국회 로텐더홀을 찾아 장 대표에게 “훗날을 위해 단식을 멈추시고 건강을 회복하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했고, 박 전 대통령이 자리를 뜨자 눈물을 훔쳤다. 장 대표는 이후 단식 중단을 선언하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박 전 대통령은 2021년 12월 말 신년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뒤 대구 달성군 사저에 머물며 외부 활동을 자제해왔다. 국회 본청을 찾은 것은 2016년 11월 정세균 당시 국회의장과 회동 이후 10년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사면 이후 대구 사저를 찾아온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당대표·비상대책위원장 신분이었던 김기현 의원, 한동훈 전 대표, 권영세 의원 등을 만났다. 이 때문에 당내에선 박 전 대통령이 장 대표의 단식을 만류하기 위해 상경하는 모습을 연출한 데 대해 “전혀 예상을 못 했다” “뜻밖이다”는 반응이 나왔다.
당내 일각에선 보수 핵심 지지층들 사이에서 장 대표 입지가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원들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측은지심이 있어서 박 전 대통령이 움직이면 당심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정반대에 있는 대표적인 인물인 박 전 대통령과 유승민 전 의원이 모두 장 대표를 찾은 게 상징적”이라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영향력을 보이기 위해 장 대표의 단식 농성장을 찾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특히 박 전 대통령 측근인 유영하 의원의 대구시장 출마 가능성과 연계해 해석하는 주장이 제기된다.
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어느 정치 패널이) ‘박 전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해 장 대표의 단식을 만류한 것은 유영하의 대구시장 공천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는 기사를 봤다”며 “어이가 없다”고 적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박 전 대통령의 상경을 두고 말들이 많다”며 “적어도 제가 아는 한 당의 요청이나 사전 협의는 물론 방문 시점 논의조차도 전혀 없었다”고 했다.
장 대표가 국정농단 사태로 파면당했던 박 전 대통령의 말에 따라 단식을 그만둔 출구 전략은 중도층의 공감을 받기 어렵다는 비판도 나온다. 장 대표가 핵심 지지층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단식을 마무리하면서 당 쇄신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구심도 제기된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을 출구 삼아서 당에 ‘플러스’ 되는 게 없다”며 “당이 다시 박 전 대통령으로 축소되는 꼴”이라고 말했다. 다른 의원은 “국민들은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겠나”라며 “단식을 그만두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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