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전문변호사 탄소중립법 개정 공론화 두고 “졸속 추진 중단하라” [현장 화보]

안양이혼전문변호사 기후위기비상행동이 21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위한 장기감축경로 공론화 과정에서 기후위기 당사자와 미래세대 참여 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8월29일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31년 이후 2050년 탄소중립시점까지 장기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라고 판단했다. 국회는 오는 2월28일까지 개선 입법을 마쳐야 한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현재 추진 중인 공론화가 짧은 기간에 형식적으로 진행돼 ‘졸속’으로 흐를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확정한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립 과정 역시 헌재 결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대표는 “노동자와 농민, 여성과 청년 등은 기후위기 피해를 더 깊게 경험하고 있지만 이들의 목소리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며 “기후위기 당사자의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는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활동가들은 헌법재판소 결정문 핵심 문구를 담은 손팻말을 들고 ‘후발 세대’ ‘과학적 사실 국제적 기준’ ‘정치적 책임’ 등이 비어 있음을 상징하는 빈 의자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들은 “탄소중립은 기술이나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책무”라며 헌재 기준에 부합하는 탄소중립법 개정을 요구했다.
해커들, 여러 위성방송 중단시켜레자 팔레비 전 왕세자 영상도 나와차단된 인터넷 이번주 정상화 예정
이란 국영방송 IRIB가 운영하는 위성 채널이 해킹당해 반정부 시위대를 지지하는 메시지가 방송되는 일이 벌어졌다.
20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해커들은 지난 18일 IRIB의 여러 위성 채널 방송을 중단시킨 뒤 이란 팔레비 왕조의 마지막 왕세자 레자 팔레비의 사진과 이란 경찰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등장하는 영상을 송출했다.
해커들은 경찰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무기를 내려놓고 국민에게 충성을 맹세했다”고 주장했다. 또 자막을 통해 “이것은 군대와 보안군에게 보내는 메시지다. 국민에게 총구를 겨누지 마라. 이란의 자유를 위해 민족과 함께하라”고 말했다.
이번 해킹 사건은 이란 당국이 반정부 시위를 벌인 시민을 유혈 진압해 최소 4029명이 숨진 상황에서 일어났다.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은 IRIB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일부 지역의 위성 신호가 일시적으로 방해받았다”고 확인했지만 해킹 당시 방송된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란에서 국영방송이 해킹당하는 일이 드물기는 하지만 처음은 아니라고 AP는 전했다. 미 중앙정보국(CIA)은 1986년 팔레비 왕세자 측근들에게 소형 TV 송신기를 제공해 11분간 방송을 해킹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2022년에도 방송이 해킹돼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죽음을 바란다는 내용의 그래픽이 송출된 바 있다.
이란 당국이 시위대를 강경 진압하면서 시위는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아마드레자 라단 이란 경찰청장은 전날 국영방송을 통해 “자신도 모르게 폭동에 가담한 젊은이들은 적군이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며 사흘 내 자수할 경우 관대한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시위대를 유혈진압하던 기간 인터넷을 차단했던 당국은 이번주 내로 접속을 정상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이 연결돼 내부 소식이 알려지면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는 지난 17일 시위 때문에 “수천명”이 사망했다고 말한 바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전격적으로 꺼낸 조국혁신당과 합당 제안은 6·3 지방선거를 겨냥한 전략적 승부수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전국단위 선거에서 범여권 단일대오로 압승하겠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정 대표의 당대표 연임 포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앞으로 여당 내 이견과 일부 당원 반발이 합당 성사의 변수로 거론된다.
민주당으로서는 새 정부 평가 성격이 짙은 이번 선거의 압승이 절실한 상황이다. 각 광역·기초단체장부터 시·군·구의회 의원들을 새로 선출하는 선거인 만큼, 남은 임기 국정과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라도 여당이 압승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깔려 있다. 정 대표의 합당 제안에는 이런 상황에서 유사한 지지층을 공유하고 있는 혁신당과 합당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이날 합당 제안 발표 후 여당 국토교통위원들과의 비공개 오찬에서 “어떤 의사 결정도 6·3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면 하고, 도움이 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표는 이 자리에서 “본인 혼자 한 게 아니라 청와대와 협의했다”며 “(합당이) 결론 난 것이 아니다. 논의가 이제 시작됐고, 당원이나 국민이 반대하면 못 하는 것”이라고도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코스피 지수 고공행진과 각종 외교 성과로 지방선거 전망이 어둡진 않지만, 선거가 4개월여 남은 데다 보수 진영의 정계 개편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범여권이 먼저 정계 개편에 속도를 내는 게 유리하다는 분석도 있다.
한 수도권 지역 A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재 우리 지지율이 압도적이어야 할 상황인데도 그렇지 않아서, 수도권 지역 의원들은 상당히 불안한 상태”라며 “2018년도 (문재인 정부 때)처럼 무조건 (민주당 후보를) 꽂는다고 다 되는 선거가 아닐 것 같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B의원은 “혁신당이 호남뿐 아니라 수도권 쪽에도 출마를 시키면 표가 분산될 수 있다”며 “서울, 수도권은 구의원 3명씩 뽑는 중선거구제가 많은데, 여기서 (범여권 내) 분열이 생기면 의회 장악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합당 후 지방선거 압승 시 오는 8월 예정된 전당대회에서 정 대표 연임이 유리해질 것이란 전망도 있다. 당 차원의 선거뿐 아니라 정 대표 개인의 정치적인 차원에서도 혁신당과 합당이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란 평가다. B의원은 “지방선거 압승만큼 전당대회 경쟁력을 가질 것은 없다”며 “지방선거 승리가 목표라면 반대할 수도 없으니 (정 대표의) 묘수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합당을 위한 구체적 논의는 각 당 내부 절차를 밟은 후에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당헌·당규상 합당은 전당대회나 중앙위 결의가 필요하다. 혁신당 역시 당규에 합당 시 전 당원 투표 규정이 있다. 만약 양당 중 어느 쪽이라도 당원 투표에서 합당안이 부결될 경우 합당할 수 없다.
변수는 양당 내부의 이견 조율과 당원들 설득이다. 여당 내에서는 합당 자체에 찬성하는 의원들 사이에서도 정 대표가 최고위원들에게도 합당 제안을 공유하지 않고 기자회견 직전 통보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최근 치러진 최고위원 보선이 친정청래(친청) 대 친이재명(친명) 구도로 치러지는 등 당내 세력 분화가 점점 뚜렷해지는 상황에서 합당에 항의하는 당원들의 ‘문자 폭탄’이 의원들에게 쏟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단체장 출마를 선언하고 당내 경선을 앞둔 의원들은 당원 민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부정적 취지의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일부 당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정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오늘 합당 제안을 한 것이고 당연히 전 당원 토론 절차, 전 당원 투표를 하게 된다”며 “당의 주인인 당원들의 뜻에 따라 당의 길이 결정된다”고 적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제안은 당대표 결단으로 하는 것이지만 결정은 당원들이 하는 것”이라며 “당원 뜻이 제일 중요하고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보다 개혁적인 쇄빙선’ 역할을 자임하며 호남에서 존재감 부각에 나섰던 혁신당 역시 합당 명분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한 혁신당 관계자는 “(민주당 제안을) 현실적으로 거절하긴 쉽지 않은데, 거절하면 최악이고 받아들이면 차악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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