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입 [단독]김건희 특검에 ‘검사 출신’ 김한수 특검보 합류

조루치료제구입 김건희 여사 등 사건 공소유지를 하고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검사 출신 김한수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법무법인 동인)가 특검보로 합류한다.
2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김 변호사를 민중기 특검팀 특검보로 임명했다. 김 변호사는 오는 22일 특검팀으로 첫 출근한다. 앞서 민 특검은 이 대통령에게 김 변호사의 특검보 임명을 요청했다. 전임자인 박상진 전 특검보는 지난 5일 사직했다.
김 신임 특검보는 1989년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2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5년 인천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뒤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제주지검·전주지검 차장 등을 지냈다. 2019년 서울고검 검사를 끝으로 검사 생활을 마쳤다.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해 7월 출범 당시 김형근, 문홍주, 박상진, 오정희 등 4인 특검보 체제로 출발했다. 국회가 지난해 9월 특검팀 정원 확대, 수사기간 연장 등을 담은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이후 김경호, 박노수 특검보가 추가로 임명됐다.
김 특검보는 기존 특검보 등과 함께 김 여사 사건 등 민 특검팀이 재판에 넘긴 사건들에 대한 공소유지 업무를 하게 된다. 김 특검보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중대하고 국민적 관심이 모여있는 사건에 힘을 보태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큰 사건의 처리는 국민의 신뢰가 가장 중요한 만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23일 우여곡절 끝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자료 제출 문제로 당초 예정된 청문회가 무산된지 나흘만이다. 하지만 이날 청문회 역시 그간 제기된 각종 도덕성 의혹을 국민 눈높이에서 풀기엔 역부족이었다. 제출 자료는 부실했고, 해명 또한 석연치 않았다. 도저히 728조원 나라 곳간을 맡을 적임자로는 보이지 않는다.
여야는 청문회 모두에 한 목소리로 ‘구체적·객관적 설명자료 제출’이 미흡하다고 질타했다. 나흘 전과 달리 요구자료의 75% 가량을 냈다곤 하나 핵심 자료들은 ‘사생활’ 등을 이유로 회피했다. 국민의 검증을 회피하고 어떻게든 청문회만 넘겨보자는 계산이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운 태도다. 문제가 없다면 후보자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결백을 증명하려는 게 상식일 것이다.
핵심 의혹 해명은 부적절하거나 여전히 의문투성이었다. 장남을 ‘위장 미혼’으로 서류를 작성해 당첨된 서초구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부정청약 의혹은 장남 부부 관계가 결혼 직후 악화돼 혼인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했다. 국민의 일반적 상식에선 납득하기 어렵다. 아들의 결혼이 깨질 상황인데 그걸 감안해 아파트 청약을 넣는 비정상성이나, 1년 5개월 뒤 국토부 조사가 끝난 다음날 파경 위기를 넘기고 혼인신고가 이뤄진 공교로움을 누가 수긍할 수 있겠는가. 설혹 아들의 별거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아들이 미혼이 아님을 알면서 이 후보자 부부가 청약제도를 기만한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이 후보자는 장남의 연세대 특혜 입학 의혹엔 시아버지 김태호 전 내무부 장관의 훈장 포장을 근거로 “국위선양자로 입학했다”고 해명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훈장은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다’(헌법 11조 3항)는 규정 등을 근거로 의문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 배우자가 당시 연세대 교무부처장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사회기여자 전형 규정을 활용한 ‘특혜 입학’ 가능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
긴 파행 후 청문회는 열렸지만, 여야 공히 이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에 대해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물론 더불어민주당도 “재산도 늘리고, 명예도 갖고, 출세도 하고, 자녀들 좋은 학교 보내기 위해 온갖 짓을 다 한 것 같다. 이런 분이 기획예산처 장관을 한다면 청년들과 선량한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겠나”(정일영 의원)고 질타했다. 그게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인사청문 질의요 판단일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발탁한 통합·탕평 정신이 국정과 정치문화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도 후보자의 자질·도덕성은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 이 대통령도 지난 21일 신년회견에서 이 후보자 의혹에 대해 “문제는 있어 보이기는 한다”고 했다. 결자해지해야 한다. 이 후보자가 자진 사퇴로 국민 앞에 사죄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 이 대통령은 지명을 철회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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