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정부, 지방기업·개인사업자 대출 예대율 기준 완화…대출여력 21조원 확대

성남이혼전문변호사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지방 기업과 개인사업자 대출을 늘리기 위해 예대율(예금 대비 대출 비율)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이번 조치로 향후 은행권에서 비수도권 지역의 기업과 개인사업자 대출을 최대 21조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은행의 비수도권 기업·개인사업자 대출에서 예대율 가중치를 낮추는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은행권의 예대율 산출 시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외 지방에 소재한 기업 및 개인사업자 대출 가중치를 5%포인트 하향해 각각 80%, 95%를 적용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가중치는 기업대출 85%, 개인사업자대출 100%, 가계대출 115%다. 이번 조치는 비수도권 대출시 예대율이 덜 오르도록 해 더 많은 대출을 취급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금융위는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은행의 비수도권 대출 규모가 약 633조원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은행권의 비수도권 기업·개인사업자 대출 여력이 향후 최대 약 21조원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세부적으로는 기업대출이 약 14조1000억원, 개인사업자 대출이 약 7조원 늘어나는 효과가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지방 우대금융 활성화 방안’의 일환이다. 금융위는 예대율 기준 완화와 같은 규제·인센티브 개선을 통해 비수도권에 공급하는 자금을 확대하는 작업에 나서고 있다.
이번 개편안은 향후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올해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일본 도요타자동차가 2030년부터 출시하는 신형 차량의 경우 전체 중량의 30% 이상을 재생 소재로 구성할 계획이라고 2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유럽연합(EU)이 검토 중인 자동차 제조 관련 환경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보도에 따르면 도요타는 차량 무게 기준 현재 20~25% 수준인 재생 소재 이용률을 2030년 신차부터 평균 3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도요타는 철이나 알루미늄뿐 아니라 내장재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수지도 재생 소재 사용 비중을 늘릴 방침이다. 또한 차체나 엔진 주변에 쓰이는 부품에도 재생 소재를 활용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지금은 철스크랩(고철)을 녹여 제조하는 특수강 등을 재생 소재로 사용하고 있다.
도요타는 차량을 재자원화할 수 있도록 설계 단계부터 공을 들이고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차량 내부에 깔린 와이어 하네스(조립 전선)를 쉽게 떼어낼 수 있도록 만드는 식이다. 차량 해체 업체를 방문·조사해 신형 차량 설계에 반영한다.
이는 유럽의 자동차 관련 규제 상황을 고려한 움직임이다. 앞서 EU 회원국과 유럽의회는 지난해 12월 차량에 재생 수지 사용을 의무화 방향으로 기존 ‘폐차 처리 기준(ELV) 지침’을 개정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EU 영역 내 신차는 재생 플라스틱 수지를 향후 6년 안에 10%, 10년 안에 25% 포함해야 한다. 재생 수지 20%는 폐차에서 회수한 것이어야 한다.
폐차에서 수지를 회수하는 것은 난도가 높은 작업으로, 이를 통해 재생 수지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많지 않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닛케이는 “EU는 수지뿐만 아니라 철, 알루미늄에 대해서도 (재활용) 규제를 적용할 전망으로, 도요타는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고 했다.
다른 자동차 업체들도 소재 재활용에 나섰다. 혼다는 2029년까지 폐차에서 폐플라스틱을 효율적으로 추출하는 신기술을 실용화하고 2050년까지 지속가능한 소재의 이용률을 100%로 높이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닛산은 2030년까지 폐차에서 회수한 알루미늄을 차체 등의 판재로 재활용할 방침이다. 독일 폭스바겐은 2040년까지 제품의 40%를 재생 소재로 만들 계획이다.
캐나다 조사회사 프레지던스 리서치에 따르면 재생 플라스틱 시장 규모는 2034년 1272억달러(약 187조5310억원)로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커질 전망이다. 닛케이는 “(차량) 전동화와 지능화뿐만 아니라 소재 재생 기술 역시 자동차 제조사들의 새로운 경쟁 축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짚었다.
반도체·농축수산물 등이 오르면서 생산자물가가 4개월 연속 올랐다. 생산자 물가 상승은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을 미친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25년 12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를 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121.31)보다 0.4% 높은 121.76(2020년 수준 100)으로 집계됐다. 4개월 연속 오름세다.
품목별로 보면 농림수산품이 농산물(5.8%), 축산물(1.3%) 등이 올라 3.4% 상승했다. 공산품은 반도체가 포함된 컴퓨터·전자·광학기기(2.3%)와 1차금속제품(1.1%) 등이 올라 0.4% 상승했다. 서비스업은 음식점·숙박(0.4%), 금융·보험(0.7%) 등을 중심으로 0.2% 상승했다.
세부 품목 중에서는 사과(19.8%)·감귤(12.9%)·닭고기(7.2%)·물오징어(6.1%)·D램(15.1%)·플래시메모리(6.0%)·동1차정련품(9.9%) 등이 급등했다. 반대로 경유(-7.3%)·나프타(-3.8%) 등은 하락했다.
이문희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공산품 가격이 반도체·1차금속제품 중심으로 오르고 농림수산품도 올라 전반적으로 지난해 12월 생산자 물가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수입품까지 포함해 가격 변동을 측정한 국내 공급물가지수도 전월보다 0.4% 상승했다. 원재료(1.8%)·중간재(0.4%)·최종재(0.2%)가 모두 올랐다. 국내 출하에 수출품까지 더한 총산출물가지수도 0.4% 상승했다. 농림수산품(3.2%)·공산품(0.5%)이 상승을 이끌었다.
지난해 연간 생산자물가는 1.2% 올라 상승 폭이 전년(1.7%)보다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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