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도서 중앙지검 4차장에 이준호 등 지휘라인 전원 교체···‘윤석열 사단’ 강백신·최재훈·김영철 좌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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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8-22 02:5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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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도서 법무부가 21일 서울중앙지검 1~4차장을 모두 교체했다. 최재아 김천지청장이 중앙지검 역사상 첫 여성 1차장에 내정됐고 특수 수사를 지휘하는 4차장은 이준호 중앙지검 공보담당관이 맡는다. 윤석열 정부에서 정부 비판 언론을 수사하거나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했던 ‘윤석열 사단’ 검사들은 대거 한직으로 밀려났다.
법무부는 이날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665명, 일반검사 30명 등 검사 695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발령일은 오는 27일이다.
중앙지검 수사를 지휘하는 차장들이 이번 인사에서 모두 ‘물갈이’됐다. 2차장은 장혜영 부산서부지청 차장이, 3차장은 박준영 수원지검 형사1부장이 각각 임명됐다. 중앙지검의 ‘입’으로 언론 대응을 담당하는 공보담당관에는 권내건 대검 인권기획담당관이 발탁됐다.
‘친윤석열계’ 검사들은 사직하거나 비 수사 부서인 고검 등으로 좌천성 발령을 받았다. 앞서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박승환 중앙지검 1차장은 이날 의원면직됐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김승호 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부산고검 검사로 이동한다. 김 여사의 허위 학력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공봉숙 중앙지검 2차장은 서울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을 지휘한 이성식 중앙지검 3차장은 대구고검 검사로 발령났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던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은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으로 자리를 옮긴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도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김 여사의 국민의힘 공천개입 사건 전담수사팀장을 맡았던 이지형 부산지검 2차장도 대전고검 검사로 이동한다. 건진법사 게이트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이희동 서울남부지검 1차장은 부산고검 검사로 발령됐다.
윤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과 이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성남지청 차장은 대구고검 검사로 밀려났다.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엄희준 부천지청장도 광주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 “전문성과 실력, 인품을 두루 갖춘 여성 검사들을 주요 보직에 다수 발탁했다”고 밝혔다. 핵심 보직인 중앙지검 1차장에 최 지청장을 임명한 게 대표적이다. 김연실 부산동부지청 차장과 나하나 중앙지검 기획담당관은 각각 대검 마약·조직범죄기획관, 정책기획과장에 임명됐다. 중앙지검 1차장과 함께 해당 보직에 여성 검사가 임명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태원 참사’ 때 지원 출동했던 소방관이 실종 10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데 대해 경찰이 범죄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종결하기로 했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지난 20일 시흥시 금이동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인근 교각 아래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인천시 소방본부 소속 소방관 A씨(30)에 대한 검안 결과, 타살 혐의점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 같다며, 시신이 발견된 현장에 사망과 관련한 도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점이 없고, A씨 유족도 부검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단순 변사 사건으로 확인되고 있는 만큼, 수사를 종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2시 30분쯤 제2경인고속도로 남인천요금소를 빠져나온 뒤 갓길에 차를 정차한 후 사라졌다. 휴대전화의 마지막 신호는 남동구 서창동 모 아파트 근처에서 잡혔다.
A씨의 휴대전화에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미안하다는 간단한 내용의 메모가 있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가 실종된 이후 수색견과 구조견, 기동대 등을 동원, 전방위 수색을 벌여 최종 실종지점에서 9㎞ 떨어진 곳에서 A씨를 발견됐다.
A씨는 2022년 이태원 참사 사건 현장에 지원을 나간 뒤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시 소방본부는 A씨가 이태원 참사 직후 소방청이 운영하는 찾아가는 상담실에서 심리상담과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A씨가 숨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상상조차 어려운 고통과 싸우며 버텨온 젊은 청년을 생각하니 마음이 미어진다”며 “재난과 대형 사고 등으로 인해 트라우마를 겪는 피해자를 위해 제도적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도 소방관 등의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서울시가 여의도 샛강 생태공원에서 생태 보호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에 퇴거 명령을 내렸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환경 관리와 참여를 배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지난 3월 샛강·고덕수변·암사·난지·야탐 5개 한강 생태공원 운영권을 기존 민간 위탁업체 대신 ‘이음숲’이란 업체에 넘겼다. 계약 당시 이음숲은 직원 3명으로 이뤄진 숲 해설 업체였다. 박유진 서울시의원은 “멸종위기 수달과 양서류가 서식하는 한강 생태공원을 산림생태 기업에 맡긴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샛강 생태공원을 관리해온 ‘사회적협동조합 한강’(한강조합)은 입찰의 공정성을 문제 삼았지만 지난 6월 법원이 서울시 손을 들어줘 사업에서 배제됐다. 서울시는 “위탁 사업자가 바뀌어도 시민 활동을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자발적 생태 보호 활동을 하는 ‘샛강 시민위원회’에 퇴거를 명령했다.
이런 조치를 놓고 오 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때문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서울시는 올해 여의도 선착장을 조성하고, 2030년 국내항, 2035년 국제항을 짓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시민위 측은 “여의도 선착장은 람사르습지인 밤섬과 멸종위기종이 다수 서식하는 샛강 생태공원에서 불과 2㎞ 거리”라며 “한강 개발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환경·시민단체를 우선 치우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시민위에 “권한이 없다”며 활동을 중단시킨 뒤 공원 곳곳에서 무리한 공사를 벌이며 시민 반발을 샀다. 멸종위기종인 수달 핵심 서식지 인근에서 나무 덱을 뜯어내 재설치하고, 트럭으로 모래를 쏟아붓는 등 공사가 진행됐다. 봉사자들을 동원해 자생식물을 잡초라며 제거하기도 했다.
서울시가 시민단체 성과를 가로채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샛강 일대에 수달이 돌아온 것은 기존 시민단체들의 활동 덕분인데, 서울시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성과인 듯 포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최근 폭염·폭우로 인한 보수공사와 긴급 시설 점검을 위해 출입제한을 한 것”이라며 “시민 참여 공간 확대 등을 위해 시민들과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는 모든 절차를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의 군사정부가 아동 인권 침해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자국 주재 유엔 대표를 추방했다.
BBC 등 외신에 따르면 19일(현지시간) 이브라힘 트라오레 대위가 이끄는 부르키나파소 군정은 자국 주재 유엔 최고대표인 캐롤 플로르스메레즈니악을 추방했다. 전날 군정은 자국 내 아동 인권 침해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했단 이유로 그를 외교적 기피 인물인 ‘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지정하기도 했다.
지난 3월 공개된 보고서에는 최근 2년간 부르키나파소에서 자행된 2000건이 넘는 아동 인권 침해 사례가 담겼다. 보고서는 아동 징집과 살해, 성폭력 및 학대를 자행한 가해자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뿐 아니라 정부군과 민병대도 지목했다.
당시 트라오레 군정은 “용감한 부르키나파소 전사들에게 근거 없는 혐의를 씌운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들은 유엔이 보고서 작성에 있어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았다.
군정의 유엔 대표 추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7월 부임한 플로르스메레즈니악 대표의 전임자인 바르바라 만지도 2022년 12월 추방됐다. 만지 당시 대표는 블로그를 통해 분쟁이 교육과 보건 체계를 붕괴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부르키나파소에서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에 이은 권위주의적 군정의 통치로 정치·사회적 불안정이 계속되고 있다. 2015년 시작된 알카에다 및 이슬람국가와 연계된 무장세력의 장악으로 10년 가까이 수천명이 사망하고 200만명 이상이 피란길에 올랐다. 2022년 두 차례 군사 쿠데타가 발생해 현재 트라오레 대위의 군정이 집권했다.
국가를 정상화하겠단 군정의 약속과 달리 부르키나파소의 상황은 더욱 악화하고 있다. BBC에 따르면 이슬람 무장세력 JNIM은 올해 상반기에만 280여건의 공격을 감행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배에 가까운 수치다. 이런 상황에서 트라오레 대위는 장기 집권 야망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해 집권 기간 5년 연장을 발표했고, 2029년 열리는 차기 대선에서 출마할 의향을 밝히기도 했다.
국제사회는 군정이 정치 활동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은 부르키나파소를 “세계에서 가장 방치된 인도주의적 위기 중 하나”라고 칭하며 올해 약 590만명의 사람들이 인도주의적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국제구조위원회의 ‘2025 세계 위기국가 보고서’에 따르면 부르키나파소 내 실향민은 약 210만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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