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변호사 ‘RE100 달성’ 어려운 기업, 미국의 3.5배

안양이혼변호사 전력원으로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는 ‘RE100’을 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국내 기업 수가 미국보다 3.5배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0일 회원사 의견을 모은 RE100 활성화 정책 과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경협이 인용한 클라이밋그룹·탄소공개정보프로젝트(CDP) 위원회의 ‘RE100 2024 연례보고서’를 보면, 2024년 국내 RE100 가입 기업 183개사 중 70개사(38.3%)가 재생에너지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는 2022년(39개사)보다 80% 늘어난 것으로, 연평균 증가율(34%)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한국과 달리 미국 등 주요국들은 같은 기간 많이 늘지 않았다. 미국은 2년 전보다 3개사가 줄어 20개사(전체의 7.2%)로 집계됐다. 중국은 2개사가 늘어난 29개사(10.7%), 일본은 4개사가 증가한 48개사(21.1%)였다.
국내 기업들은 가장 큰 어려움으로 ‘높은 재생에너지 조달 비용’(51.4%)과 ‘조달 수단의 부족’(41.4%)을 꼽았다.
한경협은 이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선 기업이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직접 사는 전력구매계약(PPA)의 부대비용을 경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전력값 외에도 송배전망 이용료와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을 부담해야 하는데, 이는 발전단가의 18~27% 수준이다.
한경협은 “국내 재생에너지 경쟁력이 타국과 유사한 수준이 될 때까지 PPA 부대비용을 한시적으로 면제해달라”며 “전력산업기반기금 면제, 무역보험료 인하 등 유인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 PPA와 계약할 수 있는 사업자 범위 확대, 여러 기관이 한 번에 대량 구매하는 다대다 계약 방식 도입 등도 제안했다. PPA를 체결할 수 있는 대상은 고압(300㎾ 이상) 전기사용자 등으로 한정돼 있어 통신 중계기나 건설 현장 임시전력과 같은 소규모 전기사용자는 직접 PPA를 통해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수 없다. 현재 직접 PPA 계약은 발전사와 사용자 간에 일대일, 다대일, 일대다 형태로만 가능하다.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공천헌금 1억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을 다시 소환했다. 지난 20일 조사에서 강 의원이 한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려는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 남모씨는 23일 오전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했다. 남씨는 앞서 세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 남씨는 이날 경찰에 출석하면서 “쇼핑백 옮기면서 돈인 줄 몰랐냐” “지난 주말 진술에 변화 있었던 거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했다.
경찰은 2022년 초 김경 서울시의원이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 카페에서 현금 1억원이 든 쇼핑백을 강 의원 측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김 시의원에 대해 세 차례, 지난 20일 강 의원에 대해 한 차례 조사했다.
남씨는 여러차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돈인 줄 모르고 운반만 했다’고 진술했다가 ‘강 의원이 김 시의원에게 받은 1억원을 전셋집을 얻는 데 썼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강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김 시의원에게 쇼핑백을 받았지만 돈인지는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시의원은 “강 의원 보좌진으로부터 공천헌금 요구를 먼저 받았다”며 “강 의원에게 쇼핑백을 건넸고 강 의원이 ‘뭘 이런 걸 다’라고 했다”는 취지로 구체적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경찰은 남씨를 다시 불러 사실관계를 재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강 의원의 후원 계좌도 확보해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김 시의원이 지방선거 이후인 2022년 10월쯤 강 의원에게 8200만원을 다른 사람 명의로 ‘쪼개기 후원’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은 후원자들이 김 시의원의 추천으로 돈을 보낸 것을 파악하고 후원금을 반환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남씨를 조사한 후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은 김병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13가지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수사팀은 이날 오전부터 ‘김 의원 배우자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 무마 사건’ 관련해 서울 동작경찰서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최근 경찰은 해당 의혹을 수사했던 전 동작서 수사과장과 수사팀장을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무상 사용 의혹’과 관련해선 최근 대한항공 관계자 A씨를 불러 조사했다. 김 의원은 대한항공에서 160만원 상당의 숙박권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대구시민 10명 중 8명이 수돗물에 대해 불안감을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지난달 대구지역 8개 구·군(군위군 제외) 720가구를 대상으로 ‘수돗물 인식 및 음용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조사 결과를 보면, 수돗물에 대한 불안 정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379가구(52.6%)가 ‘약간 느낀다’고 답했다. 이어 ‘상당히 느낀다’ 154가구(21.4%), ‘매우 크게 느낀다’ 83가구(11.5%) 등 약 86%가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파악됐다.
불안감에 대한 이유(복수 선택)로는 ‘노후 배관·저수조 문제’와 ‘원수(낙동강) 환경오염 우려’라는 응답이 각각 40.8%, 17.7%로 비율이 높았다. ‘과거 수돗물 사고(적수·유충 등) 영향’이라는 응답도 16.9%에 달했다.
수돗물 신뢰도 조사에서는 ‘신뢰하지 않는다’와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이 각각 21.5%, 9%로 집계됐다. ‘보통’(38.6%) 수준 이하에 해당하는 응답이 약 69%의 비율을 보였다고 대구안실련측은 밝혔다.
수돗물의 식수 사용 여부에 대한 물음에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한 사례가 277가구(38.5%)로 가장 많았다. 반면 거의 전부 사용하는 곳은 38가구(5.4%)로 조사됐다. 나머지 응답 가구는 25~75%가량 사용한다고 응답했다.
음용 실태에 대한 질문에서는 정수기(필터 포함) 이용 가구가 371가구(51.5%)로 집계됐다. 이어 생수 이용 182가구(25.5%), 수돗물을 끓여 마시는 가구는 141가구(19.6%)로 각각 조사됐다. 수돗물을 그대로 마신다고 응답한 가구는 26가구(3.6%)에 그쳤다.
수돗물에 대한 개선책(복수 선택)으로 응답자들은 노후 배관 교체 및 시설 개선 (30.3%), 낙동강 취수원 안전성 확보 및 취수원 다변화 조속 해결(20.9%), 수질 검사 결과의 투명한 공개(19.7%) 등을 꼽았다.
한편 대구안실련은 기초단체별 인구 수를 고려해 무작위로 대상 가구를 선정했으며,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직접 대면조사를 벌였다고 설명했다.
김중진 대구안실련 공동대표는 “정부와 차기 대구시장은 조사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시민의 불신과 불안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면서 “노후 상수도 배관 및 저수조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 취수원 다변화 대책 마련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1991년 구미국가산업단지의 한 업체에서 페놀 원액이 흘러나와 낙동강에 흘러드는 ‘낙동강 페놀 사태’가 발생했다. 1994년과 2006년에도 대구의 주요 취수장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등 수돗물에 대한 대구시민의 불안감이 높다.
이에 30여년 전부터 취수원 이전이 추진돼 왔지만 지역 갈등 등으로 번번이 무산됐다. 이재명 정부는 대구지역의 취수원을 구미·안동 등 낙동강 상류로 옮기지 않고 취수 방식을 달리해 식수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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