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사이트 “아파트 주거환경 개선” 노원구 단지별 최대 3000만원 지원[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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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24 01:1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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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사이트 서울 노원구가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2026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전체 주택의 약 80%가 공동주택(아파트)인 지역 특성을 반영해 시설 노후로 인한 유지·관리 부담을 덜고 이웃 간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구는 설명했다.
해당 사업은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와 공동체 활성화 시설개선, 아파트 경비·미화원 기본시설 등 3개 분야로 나뉜다.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분야는 단지 내 하수도 보수·준설, 주차장 증설 및 ·보수, 재난안전시설 보강, 친환경 시설 설치 등이 지원 대상이다. 노후도와 사업의 필요성 등을 평가해 총사업비의 50~60% 범위 내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공동체 활성화 시설개선 분야는 주민 공동 이용 공간 조성에 중점을 둔다. 주민을 위한 강의실, 보육·육아 시설, 다목적 커뮤니티 시설 등의 설치 및 개·보수에 대해 단지당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경비·미화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도 병행한다. 경비·미화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 화장실 등 기본시설 개선과 캐비닛 등 비품 구매를 단지당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2월 2일부터 27일까지 공동주택지원과 방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3월 중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단지를 선정하고 4월에는 선정단지와 협약을 맺는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은 구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라며 “시설 개선을 통해 이웃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동체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외교부가 21일 북한군 포로들이 한국행을 원한다면 모두 수용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군 포로는 헌법상 우리 국민”이라며 “정부는 이들의 한국행 요청 시 전원 수용한다는 기본 원칙 및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사태 초기부터 이와 같은 분명한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라며 “우크라이나 측에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필요한 협의를 지속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에 파병됐다가 우크라이나군에 포로로 붙잡힌 북한군 2명은 전날 공개된 인터뷰(지난해 10월 진행)에서 한국행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들 중 한 명은 지난해 2월 공개된 인터뷰에서도 한국행 의사를 밝혔으나, 다른 한 명은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당시 한국 정부는 이들이 한국행을 요청하면 수용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제법상 포로는 전쟁이 종료되면 송환해야 한다. ‘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 협약’(제3협약)은 “포로는 적극적인 적대 행위 종료 후 지체없이 석방하고 송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협약에는 이들 북한군 포로처럼 송환을 거부하고 제3국행을 원할 때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다만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는 ‘제네바 제3협약 주석서’에서 송환 반대 의사를 밝힌 포로가 자국에서 기본권 침해와 관련한 실질적인 위협에 직면한다면 송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한다. 주석서는 이런 해석이 “국제법상 불송환(강제송환 금지) 원칙과도 일치한다”고 했다.
불송환 원칙은 ‘개인이 자국에서 고문 등 비인도적 대우나 자의적인 생명권 박탈, 인종·종교·정치적 의견으로 인한 박해 등이 우려될 때 이송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이 원칙은 국제인도법과 난민협약, 고문방지협약 등 여러 국제법에 담겨 있다. 특히 모든 국가가 지켜야 할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받고 있다. ICRC의 해석이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북한군 포로의 송환 거부 의사가 존중·반영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한국 정부도 ICRC 주석서의 내용이 국제법과 관행에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미국 등이 진행하는 종전 협상 과정에서 북한군 포로의 거취도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종전 협상과 별개로 포로 교환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전직 총리 한덕수를 법정구속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했다. 국가 헌정질서를 문란케 하는 내란은 두 종류가 있다.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위로부터의 내란이다. 전자는 권력이 없는 자가 권력을 잡기 위해 일으킨 내란이다. 후자는 권력자가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벌인 내란으로 ‘친위 쿠데타’로 부른다.
집권세력이 꾸미는 친위 쿠데타는 동서고금에서 성공 확률이 높고, 독재로 이어진 일이 많다. 1934년 6월30일 독일 총리 아돌프 히틀러는 자신이 속한 나치당의 2인자이자 정적인 에른스트 룀을 온천 휴양지로 불러 역모를 꾸몄다는 이유 등을 들어 즉결처분한다. ‘장검의 밤’으로 불리는 이 사건 후 히틀러는 바이마르 공화국 체제를 무너뜨리고 총통 자리에 오른다. 중국의 마오쩌둥은 1966~1976년 청소년 홍위병을 선동해 반대파를 숙청하는 이른바 ‘문화대혁명’을 일으켰다. 임기 연장과 영구 집권을 꿈꾼 1952년 이승만의 발췌개헌과 1972년 박정희의 유신도 마찬가지다.
다행히 윤석열의 12·3 친위 쿠데타는 좌절됐다. 유혈 사태도 일어나지 않았고, 6시간 만에 끝났다. 그러나 계엄 종료는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시민들 덕분이지, 윤석열의 자비 때문이 아니다. 그런데도 윤석열은 계몽령 운운하며 다친 사람도 없는데 무슨 내란이냐고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한다.
이진관 재판부는 “친위 쿠데타를 더욱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아래로부터의 내란 단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현 대법원 판례 양형은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초범이고 79세인 한덕수에게 특검 구형(징역 15년)보다 더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로부터의 내란은 그 위험성의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며 “무엇보다도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내란 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이 가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 자체를 뿌리째 흔들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진관 부장판사가 한덕수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읽은 4000자 양형 사유가 정의롭고 무게 있다. 독자들에게도 일독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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