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권현금화 “광역통합으로 특별자치시·도 불이익 받아선 안돼”···강원·제주·전북·세종 등 4개 특별자치시·도 공동 성명

문화상품권현금화 정부가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 특별시에 20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 혜택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하자 불이익을 우려한 강원·제주·전북·세종 등 4개 특별자치시·도가 공동대응에 나섰다.
강원·제주·전북·세종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는 21일 행정통합 시·도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인해 특별자치시·도가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민국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는 이날 “정부의 균형 발전 전략과 광역통합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은 공감하지만 이로 인해 강원·제주·전북 등 3특과 행정수도인 세종이 주변부로 소외되고 있음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라고 밝혔다.
이들 시·도는 이어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보다 먼저 발의된 강원·제주·전북 특별법과 행정수도 특별법 처리가 후순위로 밀려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촉구했다.
강원 특별법 3차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16개월째 계류 중이고, 전북, 제주특별법 개정안도 국회 심사가 중단된 상태다.
대한민국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는 “국회는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안 심사 시 5극 3특의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강원·제주·전북 특별법’과‘행정수도 특별법’을 같이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국회와 정부는 광역 행정통합 인센티브 일환으로 추진되는 교부세 등 재정지원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으로 인해 기존 특별자치시·도가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입법과 정책으로 의지를 보여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장을 맡은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5극 3특’ 전략과 ‘행정수도 세종 완성’의 취지에 따라 모든 특별자치 지역이 공평한 기회 속에서 도약할 수 있도록 국가 자원 배분을 실행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특별자치시·도는 협력과 연대를 통해 국가발전을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 만찬에서 석탄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가 야유를 받았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러트닉 장관은 20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총회 만찬의 연사로 나서 세계가 재생에너지 대신 석탄을 에너지원으로 쓰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럽을 무시하는 발언도 했다고 FT는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2기 행정부에서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을 탈퇴하고,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 사용을 늘리고 있는 미국과 달리 유럽연합(EU)은 기후위기 대응 차원의 최초의 무탄소 대륙 달성을 위해 화석연료 사용의 단계적 퇴출을 추진하고 있다.
러트닉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이 나오자 만찬장 내에서는 항의와 야유가 광범위하게 터져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를 비롯해 러트닉의 연설 도중 자리를 박차고 나간 이들도 있었다. WEF 임시 공동의장으로서 만찬을 주최한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은 청중을 진정시키려고 진땀을 뺀 것으로 전해진다.
미 상무부는 만찬장에서 러트닉 장관에게 야유를 보낸 인물이 미국 민주당 소속이었던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어 전 부통령은 FT에 “나는 앉아서 연설을 끝까지 들었다. 나는 어떤 방식으로도 그를 방해하지 않았다”면서 “연설이 끝나자 내가 느낀 대로 반응했고, 다른 이들 여럿도 그렇게 했다”고 반박했다. 고어 전 부통령은 기후위기의 위험성을 알리고, 기후 대응 행동을 국제사회의 정치·사회적 의제로 끌어올린 공로로 2007년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와 함께 노벨평화상을 받은 정치가·환경운동가이다.
러트닉 장관의 연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신조를 되풀이한 것이다. 러트닉 장관은 앞서 FT 기고문에 “현재 상황을 지지하러 다보스에 가지 않을 것”이라며 “현상에 정면으로 맞설 것”이라고 쓴 바 있다. 그는 “우리가 다보스에 온 이유는 분명하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자본주의에 새 임자가 등장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석유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기후위기 관련 환경규제를 철회했으며, 최근 UNFCCC와 IPCC 등의 탈퇴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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