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대책에 비대면대출 중단한 은행권…일각선 ‘풍선효과’ 우려도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전격 시행되면서 금융권은 서둘러 일부 대출의 비대면 접수를 중단하고 새 제도를 반영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당국은 이번 대책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한풀 꺾일 것으로 보고 있지만 개인사업자대출 등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포함된 핵심 대책은 전날부터 전격 시행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27일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은행별로 연소득의 1~2배까지 내주고 있던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긴 대책을 발표했다. 전세보증비율 강화와 같이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 것만 제외하곤 바로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은행들은 새 제도에 따른 준비로 주말 사이 분주했다. 시중은행들과 인터넷전문은행 등은 변경되는 제도를 전산 시스템에 반영하기 위해 신용대출, 주담대 등 대출 상품 일부의 비대면 접수를 전날부터 중단했다. 은행권이 서둘러 대출부터 막고 나선 것은 이번 대책이 과거처럼 별도의 유예 기간을 두지 않고 곧장 시행돼 대응 시간이 부족했던 영향으로 풀이된다. 신용대출의 경우 당초 비대면 접수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일부 은행들의 접수 중단으로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많은 조치가 한꺼번에 이뤄져 이를 적용한 전산을 개발하려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며 “언제까지 완료될지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은행 관계자는 “이번 발표에 다 포함되지 못한 세부 내용, 예외 사항들을 당국과 조정할 필요도 있다”며 “다만 전산 작업은 다음달 초순까지는 완료하려 한다”고 말헀다.
금융당국도 대책 발표에 따른 여파를 주시했다. 당국은 우선 금융사들이 변경된 제도에 대한 전산 반영을 신속히 마무리하도록 주말간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했다. 금융위 측은 “30일부터는 창구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금융감독원 및 각 금융권과 협조해 이를 위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 규제가 안착하면 8월부터는 정책 효과가 시장에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음달 실행될 주담대 중에는 이미 한두 달 전 승인이 난 사례가 있어 규제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지만 바뀐 제도의 영향이 본격화되면 가계대출 증가 폭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처럼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가계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으니 개인사업자대출 등을 ‘우회로’로 선택하는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당국이 이번 대책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의 연소득 이내로 제한했으나 고소득 전문직들은 여전히 거액의 신용대출이 가능해 이를 활용할 것이란 지적도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주 대출 규제 후 첫 점검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추가 규제 필요성을 판단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필요 시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으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준비된 추가 조치들을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중단됐던 대전지역 지역화폐 캐시백 지급이 재개된다.
대전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지역화폐 ‘대전사랑카드’를 본격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전사랑카드는 다음달부터 월 구매한도가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되고, 사용 금액의 7%가 캐시백으로 제공된다. 월 50만원을 모두 사용할 경우 최대 3만5000의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용처는 연 매출이 30억원 이하인 지역 내 가맹점으로 제한된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대전사랑카드는 대전시가 올해 정부 지원 예산 미편성 등을 이유로 지역화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캐시백 혜택이 중단됐다. 대전시는 정부가 제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하반기부터 캐시백 지급을 재개하기로 했다.
대전시는 정부 1차 추경 예산에서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 52억원을 확보하고, 시비로 약 130억원을 추가 편성해 대전사랑카드 운영에 활용할 예정이다. 다음달 이용 실적을 분석해 향후 단계적으로 구매 한도를 추가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2차 추경예산안으로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 6000억원을 추가 편성함에 따라 대응 재원 확보와 대전사랑카드 활성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경기 둔화 장기화와 내수 회복 지연에 따라 지역경제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 아래 당초 계획보다 대전사랑카드 운영 시기를 한 달 정도 앞당겼다”며 “이용자 편의와 소상공인 참여 확대를 위해 전통시장과 음식점, 미용실 등 생활 밀접 업종을 중심으로 가맹점을 확대 지정하는 등 소상공인과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유예기간 종료(7월9일)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이 향후 ‘상호관세 유예 연장’을 얻어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상호관세 유예 연장은 새 정부 협상의 첫번째 ‘고비’인데, 전문가들은 “미국과 각국 협상이 지연되는 상황을 볼 때 연장을 얻어내기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본다. 상호관세 유예 연장이 이뤄지면, 양국간 ‘주고받기’에 관한 전략적 판단이 중요해지는 국면이 도래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22일~27일 워싱턴D.C를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대표,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회 의장 겸 내무장관 등 미국 정부 인사와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제이슨 스미스 하원 세입위원장, 토드 영 상원의원 등 미 의회 주요인사를 만나 관세를 포함한 통상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뒤 고위급으로는 처음 미국을 찾은 여 본부장은 ‘양국이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구축하자’고 설득하는 전략으로 미 인사들을 공략했다. 한국과 미국의 공급망이 긴밀히 엮여있는 만큼 한국산 중간재에 대한 관세 면제·인하 등 ‘예외 조치’가 미국 제조업 부활에 기여한다는 논리를 펼친 것이다.
실제로 그간 미국의 한국산 중간재 수입 확대는 미국 경제에 보탬이 된 측면이 있다.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대미 무역수지 확대의 요인별 분석’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미국의 한국산 수입 증가분 중 절반은 미국 수요가 자체적으로 늘거나 중국산을 대체한 결과였다. 또 산업연구원 ‘한국 대미 수출의 구조적 분석’을 보면,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관련 부품 59%를 한국에서 조달하는데 이 때문에 대미 무역흑자가 최근 수년간 큰 폭으로 뛰었다. 통상당국은 이 점을 파고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미 협상전략의 ‘큰 그림’이 드러난 가운데 첫번째 고비는 상호관세 유예 연장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현지시간) “모든 국가와 협상할 수는 없다”면서 “열흘 내에, 혹은 아마도 그 전에 서한을 보내 미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그들이 지불해야 할 것을 밝히겠다. 일부 국가는 관세를 내야 할 것이라 실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미국 노동절(9월 1일)까지 무역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발언까지 감안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협상 재촉용’으로 보인다.
장상식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현재 각국은 상호관세 항소심과 향후 예고된 미국의 반도체, IT 품목 관세 발표 때문에 협상을 뒤로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현재까지 흐름으로는 상호관세 유예 연장이 자연스러워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안심하고 있을 상황은 아니다. 아직 엄중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긴박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말했다.
상호관세 유예가 연장된 이후에는 한·미간 ‘주고받기’를 둘러싼 치열한 협상 국면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여 본부장의 고위급 회담과 통상 실무진간 3차 기술협의에서 한국의 비관세조치와 관련한 구체적 요구를 쏟아낸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검역주권’ 침해 논란이 일 수 있는 미국산 쇠고기 30개월령 이상 수입,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수입규제 완화에 대한 정부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미국 측 요구에) 농업 부문의 민감한 내용이 있다”면서 “(통상 실무진간) 3차 한미 기술협의를 심도있게 진행했다”고 말했다. 미국은 고정밀 지도 반출, 국내 공공 클라우드 분야에 대한 해외 사업자 접근 제한 완화,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 규제 완화 등도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본격화하면서 국내 의견수렴도 나선다. 산업부는 대미 관세협상의 진행경과와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를 발표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한미 관세조치 협의 관련 공청회’를 30일 오전 연다. 미국 측 요구사항과 한국 대응 방향의 윤곽이 이 자리에서 일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는 “한국과 미국이 상호간에 균형된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지가 협상 성패를 판단할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라면서 “이제 무조건 지연이 아니라 능동적 전략이 중요한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경기도가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 고용둔화가 우려되는 업종 종사자와 기업을 위해 27억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고용위기 대응 프로젝트’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사업은 경제 여건 변화와 지속된 경기침체로 고용이 둔화되거나 둔화가 우려되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과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의 고용안정과 복지 강화를 목적으로 시행된다.
사업은 ‘재직자 든든 패키지’와 ‘기업 안심 패키지’로 나뉘어 시행된다. ‘재직자 든든 패키지’는 고용둔화 업종 재직 근로자 대상으로 건강검진, 심리상담, 의약품 구매 등 건강 돌봄을 위해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이다.
‘기업 안심 패키지’는 고용둔화 업종 기업을 대상으로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각종 보험료, 산업안전 물품 구매비 등 기업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경기도는 상시 인원 300인 미만 기업에서 재직 중인 노동자 2000명과 90개 기업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배진기 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장은 “이번 ‘경기도 고용위기 대응 프로젝트’는 대내외 여건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에 대한 긴급 지원책”이라며 “도내 제조업 재직 근로자와 기업들에게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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