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검사출신변호사 “총기 무선식별체계 도입해 군 사망사고 줄여야”…민관군 자문위 권고

용인검사출신변호사 군 내 총기 사망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총기와 탄약의 위치를 확인하는 무선식별시스템(RFID)을 도입하라고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자문위)가 21일 국방부에 권고했다. 자살 사고와 관련해선 현재 고위험군 장병을 조기에 식별해 특별관리하는 방식에서 장병의 회복력 강화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자문위는 이날 자살사고 예방대책, 사고대응체계 구축 및 군 사망자 예우·지원 등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에는 군 내부 총기사고를 줄이기 위해 총기가 누구에 의해 반출됐고, 현재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RFID 시스템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RFID란 고유 코드가 기록된 전자태그로 사물의 정보를 파악하는 기술이다. 군은 지난해 일부 부대에서 총기 RFID 시범사업을 진행했으며 올해 육·해·공군 총 5개 부대에서도 추가로 시범사업을 하기로 했다.
자문위는 장병들의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가는 것을 내과 가듯 할 수 있도록 진료를 충분히 받게 해야 한다고도 권고했다. 부대 생활 환경을 사회 수준에 맞추는 등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야 한다고 했다. 자문위는 “현재의 관리시스템은 고위험군 장병을 조기에 식별해 특별 관리하는 것”이라며 “장병의 회복력 강화의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부대에서 인명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는 지휘관이 ‘선 조치 후 보고’ 원칙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권고안에 담겼다. 국군외상센터를 민·군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외상센터로 육성해야 한다고 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인권위 군인권보호관과 같은 관련 기관과 협조해 유가족의 불신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공무와 연관된 사망인 경우 사망자에 대해 군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우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국방부는 “권고안을 바탕으로 장병의 인권이 보장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프로야구 샌프란시스코 외야수 이정후(사진)가 21일(현지시간) 미 로스앤젤레스(LA) 국제공항에서 한때 구금됐다가 풀려났다고 미 언론이 이날 보도했다.
CBS방송에 따르면 이정후는 한국시간으로 21일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이날 LA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그러나 일부 입국 서류를 한국에 두고 온 사실이 확인되면서 공항에 일시적으로 억류됐다. 이후 샌프란시스코 구단, 샌프란시스코가 지역구인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의원 등의 노력에 힘입어 이정후는 약 1시간 만에 풀려났다.
샌프란시스코 대변인은 “이정후가 서류로 인해 입국 절차상 잠시 문제를 겪은 후 구금에서 풀려났다”면서 “관계 당국은 이 문제를 신속하고 명확하게 정리했으며 이후 입국해도 된다고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펠로시 의원실은 이정후가 구금된 후 낸 성명에서 “우리는 이 상황을 해결하고 이정후를 신속하게 석방시키기 위해 구단과 의회 파트너, 연방정부 당국자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이민자 단속을 강화하면서 미국에 들어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 및 비자 심사를 까다롭게 진행하고 있다. 다만 이정후의 에이전트 스콧 보라스는 이번 구금 소동은 정치적인 문제가 전혀 아니었다고 현지 언론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에 말했다.
이정후는 지난해 9월 말 귀국해 국내에서 개인 훈련과 일정을 소화했다. 이정후는 LA에서 개인 훈련을 한 뒤 팀의 스프링캠프가 차려진 애리조나주 스코츠데일로 이동할 계획이다.
지난해 4월,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자국 군대를 파병한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은 전 세계가 북한 전투부대를 새롭게 인지하는 계기가 됐다. 북한은 왜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했을까. 20일 MBC에서 방영되는 에서는 우크라이나로 떠난 북한군 실체를 확인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국경이 맞닿은 쿠르스크 지역은 이번 전쟁에서 가장 치열한 전장 중 하나다. 그러나 북한군이 투입되고 전세는 러시아 측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우크라이나군은 당시 북한군을 “계속 밀고 들어오는, 생명력 있는 병력이었다”고 증언한다. 우크라이나 정부 관계자들은 ‘현대전 경험 축적’을 파병의 주목적으로 지목했다. 참전 초기 드론 공격에 속수무책이었던 북한군은 갈수록 전술을 보완했고, 1만명의 파병군 중 두 명만 포로로 잡혔다.
은 1년간의 추적 끝에 두 명의 포로 중, 한 사람과의 대면 인터뷰를 성공했다. 북한을 떠나 전쟁에 투입되고 포로가 되기까지 그들이 겪은 일들은 무엇이었을까. 오후 10시20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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