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성추행변호사 일 집권 자민당 총선 출마자 3분의1·유신회는 10명 중 9명 “핵 공유 검토해야”

분당성추행변호사 오는 8일로 예정된 일본 중의원(하원) 선거에 출마한 집권 자민당 의원의 3분의 1이 핵 공유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민당과 연립정권을 이루고 있는 일본유신회 입후보자는 10명 중 9명꼴로 핵 공유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마이니치신문은 총선 출마자 1285명을 대상으로 핵무기 보유와 공유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민당 후보 중 35%, 일본유신회 후보 중 91%가 ‘핵 공유는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3일 보도했다. 응답자는 2일 오후 5시 현재 1192명으로, 응답률은 92.8%로 집계됐다.
핵무기와 관련된 설문의 선택지로는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 ‘핵무기는 보유할 필요 없지만 핵 공유는 검토해야 한다’, ‘핵 보유도 핵 공유도 할 필요 없다’ 등 3가지가 제시됐다. 핵 공유란 나토처럼 지역 내에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두고 최종 사용권한은 미국이 갖는 방식을 의미한다. 한국이나 일본은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핵우산)를 통해 핵 위협에 대응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자민당 내에서도 우익 성향으로 분류되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비핵 3원칙 가운데 ‘반입 금지’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취임 후 국회에서 비핵 3원칙의 고수 여부를 질문받고 명확한 답변을 피한 바 있다.
마이니치는 자민당 후보 가운데 45%는 ‘핵 보유도 핵 공유도 할 필요 없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과 제3야당인 공명당이 창당한 신당 ‘중도개혁연합’ 소속 출마자는 94%가 ‘핵 보유도 핵 공유도 할 필요 없다’고 답했다.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답한 출마자는 극우 성향 참정당의 경우 24%로 나타났고, 자민당은 1%, 유신회는 2% 등이었다.
마이니치는 자민당보다 더 우익 성향의 정당인 “일본유신회가 총선 공약에 ‘핵 공유 논의 시작’을 명시했다”며 “여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3대 안보 문서 개정과 맞물려 비핵 3원칙의 재검토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핵심 공약인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 가치를 1대1로 맞추는 1인 1표제가 3일 가결됐다. 1인 1표제는 오는 8월 전당대회 때부터 적용된다. 당원 지지세가 강한 정 대표의 연임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국혁신당과 합당 제안 후 정 대표에 대한 당내 비판이 분출하는 상황에서 1인 1표제가 최종 관문을 넘어서면서 리더십 약화에 대한 부담도 다소 덜 것으로 보인다.
민홍철 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은 이날 중앙위 투표 결과 재적 중앙위원 590명 중 51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60.58%(312명), 반대 39.42%(203명)로 1인 1표제를 도입하는 당헌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투표율은 87.29%였다. 투표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이틀간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 따라 향후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권리당원 간 표 가치는 현행 20대1 이하에서 1대1로 변경된다. 당원들이 주요 선거에서 행사할 수 있는 표 가치가 대의원과 동등해진 것이다. 개정안에는 지명직 최고위원 2명 중 1명은 전략 지역 우선 배정, 전략 지역 투표 가중치 부여 등 취약 지역 대표성을 보완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 대표는 1인 1표제 가결 후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국민주권 시대에 걸맞은 당원 주권 시대가 열린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만시지탄 감이 없지 않으나 이제 더 넓은 민주주의, 더 평등한 민주주의, 더 좋은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1인 1표가 시행됨으로써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당내에 계파가 해체될 것”이라며 “당원들이 공천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계파를 형성해 공천에 대한 이익이나 기득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구조적 변경이 된다”고 말했다.
투표 결과 최종 가결은 됐지만 1인 1표제에 대한 찬성률은 다소 낮아졌다.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한 차례 부결됐던 지난해 12월 중앙위 투표 당시 찬성률은 72.7%였다. 찬성률 하락은 1인 1표제를 놓고 막판까지 당내 찬반 의견이 충돌했던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축구 경기에서 1대0으로 이기나 3대0으로 이기나 이긴 건 이긴 거고 승리한 건 승리한 것”이라며 “투표율과 찬성률에 저는 크게 마음 아프지 않다”고 말했다.
당 지지세가 약한 전략 지역에 대한 후속 조치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전략 지역 투표 가중치는 전당대회 준비위에서 결정한다”며 “전략 지역의 경우 1표가 아니라 1.2표가 될 수도 있고 1.3표도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전략 지역은 당원들 입당이 너무 없어서 대의원으로 배려했다”며 “하지만 (이제) 대구·경북 지역 권리당원 숫자는 대부분 1000명을 넘는다. 대의원 구하기 어려웠던 때와 달라졌다”고 말했다.
1인 1표제는 정 대표의 연임 도전 시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정 대표는 지난 전당대회 때 대의원을 비롯한 의원 표심에서는 밀린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권리당원들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다. 정 대표가 검찰개혁 등 주요 국면마다 당원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역시 당원이 주요 지지층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당원주권은 위기의 순간마다 당을 지켜낸 가장 강력한 힘”이라며 “1인1표는 당원주권주의 최초의 제도적 실현”이라고 밝혔다.
러 민족주의 세력, ‘친러 봉기’ 일어났던 도네츠크 지역 확보 요구국내 비판 피하기 위한 행보…아부다비서 미·러·우 3자 회담 재개
미국의 중재하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종전안을 논의하는 3자 회담이 4~5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아부다비에서 재개될 예정이다. 이번 회담에서도 핵심 쟁점은 돈바스(도네츠크·루한스크) 지역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러시아·우크라이나가 3자 회의체를 구성하면서 종전 기대감은 높아졌지만 영토 문제를 둘러싼 입장 차는 여전히 크다. 러시아는 돈바스 지역에서 우크라이나의 완전 철수를 요구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러시아는 돈바스 지역의 약 90%를 점령한 상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사진)이 다른 분쟁 지역보다 이 지역에 유독 집착하는 배경을 두고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1일 뉴욕타임스(NYT)는 이 지역이 지닌 상징적 의미에 주목했다. 러시아가 2014년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후 도네츠크는 동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어 사용 산업지대를 분리·병합하려는 모스크바 전략의 핵심이었다. 크렘린궁은 이 지역을 ‘역사적으로 러시아의 땅’으로 묘사해왔으며 러시아 국영 선전 역시 돈바스 지역 주민을 ‘구한다’는 논리를 중심으로 전개돼왔다.
우크라이나가 도네츠크의 상당 부분을 계속 보유할 경우 푸틴 대통령은 전쟁을 지지해온 러시아 민족주의 세력으로부터 거센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우크라이나가 통제 중인 도네츠크 지역에는 2014년 친러 ‘분리주의 봉기’가 시작된 도시 슬로비얀스크가 포함돼 있다. 러시아 선전에서 ‘러시아의 봄’ 발상지로 묘사되는 이 도시를 12년 동안 확보하지 못한 채 전쟁을 끝내면 국내 비판은 한층 거세질 수 있다.
도네츠크 전역을 확보하는 것은 푸틴 대통령이 전쟁의 결말을 ‘승리’로 포장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베를린에 있는 카네기 러시아·유라시아 센터의 알렉산드르 가부예프 소장은 NYT에 “군사적으로 달성하지 못한 것을 협상 테이블에서 얻는다면 누가 전쟁에서 이겼는지, 누가 종전을 주도했는지가 분명해진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또한 우크라이나가 이 지역을 넘길 경우 내부적으로 심각한 정치·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계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부예프 소장은 “사람들이 그 땅을 위해 피를 흘렸다. 돈바스에서 수많은 가족이 사랑하는 이를 잃었다”며 “그런 땅을 넘기는 결정은 우크라이나의 내부 결속에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알자지라방송은 돈바스가 세계적인 석탄 매장지일 뿐 아니라 철광석, 리튬, 희토류, 네온가스 등 전략 자원이 풍부하다는 점도 러시아가 이 지역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이유로 꼽았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영토 보전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어 협상 타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우크라이나는 도네츠크 전면 할양을 거부하고, 현재 전선을 동결한 뒤 비무장지대를 설치하자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도네츠크 지역은 2014년부터 구축된 방어선 덕분에 전선에서 가장 요새화된 지역 중 하나로 꼽힌다. 이 지역을 상실할 경우 우크라이나는 향후 러시아의 재침공에 훨씬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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