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민주당, ‘따릉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에 “서울시, 시민 정보 관리 이 정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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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2-04 11:0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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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회원 정보 수백만 건이 유출된 정황과 관련해 “서울시의 개인정보 관리 체계 전반에 심각한 물음을 던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서울시, 시민 개인정보 관리 이 정도인가”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관리 주체가 유출 의심 정황을 통보받고도 즉각적인 대응보다 시간을 흘려보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누적 이용자 500만 명이 넘는 공공 플랫폼에서 시민 정보 보호보다 행정 절차가 우선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법적 신고 기한을 지켰다는 해명만으로 책임이 면제될 순 없다”며 “개인정보 보호는 최소 기준을 맞추는 문제가 아니라, 유출 가능성이 확인되는 즉시 시민에게 알리고 피해를 예방하는 적극적 조치가 핵심”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시설공단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부터 따릉이 회원 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정황을 전달받았다고 전날 밝혔다.
따릉이 누적 회원 가입자수는 지난해 말 기준 506만명이 넘는다. 유출 규모와 범위, 이로 인한 2차 피해 여부 등은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서울시설공단에 따르면 경찰은 사이버수사 중 회원정보 유출 혐의를 발견해 지난 27일 공단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공단은 피해 인지 후 72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법령상 절차에 따라 이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기관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인천 강화군의 한 중증장애인시설에서 제기된 집단 성폭력 의혹과 관련해 강화군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심층조사 보고서를 부분공개하기로 했다.
강화군은 지난달 30일 정보공개심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심의는 피해자 중 1명이 본인과 관련된 심층조사 보고서 일부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강화군은 “수사 진행 중인 사안이고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어렵다”며 공개를 거부하자, 이의신청해 결정된 것이다.
이번 부분공개 결정에 따라 강화군은 청구인에게 심의회 결정 사실을 통지하고, 정보공개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김학범 부군수는 “관련 법령과 정보공개 원칙, 피해자 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했다”며 “시설장을 포함해 제3자의 행정소송 등이 없다면 이달내 부분공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화에 있는 한 장애인중증시설에는 여성 17명과 남성 16명 등 입소해 있었다. 이곳에서는 입소자와 퇴소자 등 여성 장애인 19명이 시설장으로부터 성폭행 등 성적학대와 폭행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난해 3월 신고를 접수한 뒤 시설장을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또 지난해 9월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장애 여성들을 긴급, 분리 조치했다.
강화군은 지난달 1∼2일 국내 대학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이 시설에서 지낸 적 있는 장애 여성들에 대해 조사했다. 연구기관은 이들 장애인으로부터 구체적인 피해 진술을 확보했고, 의사 표현이 어려운 경우 전문 기법을 토대로 피해 상황에 대해 진술받았다.
강화군은 이 시설에 남아있는 남성 장애인에 대해서도 심층조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현재 관내에 머무는 여성 장애인 4명도 이달 초까지 다른 지역으로 전원 조치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인천판 도가니 사건’으로 알려진 이 중증장애인시설에 대해 지난달 31일 서울경찰청에 특별수사단을 구성, 수사하고 있다.
이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강화 중증장애인시설 사건과 관련해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범부처 합동 대응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뜨거운 증시에 지난주 주식형 펀드에 2조원이 가까운 돈이 늘었다. 반면 채권형 펀드에서는 1조5000억원가량이 빠진 것으로 집계됐다.
3일 펀드 평가사 에프앤가이드 자료를 보면, 지난달 30일 기준 국내 주식형 펀드 1054개 설정액은 69조4095억원이었다. 이는 1주일 전보다 1조9959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연초 이후로는 3조2942억원이 늘었고, 3개월로 범위를 넓히면 9조1104억원이 불어났다.
지난주 코스피 지수가 3.7% 상승하고 코스닥 지수는 15.7% 오르는 등 증시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주식형 펀드에도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6일 코스닥 지수는 7% 넘게 급등해 종가 기준 1000선을 넘어섰고, 다음날엔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 종가 기준 5000을 돌파했다. 이후에도 코스피가 장중 5300선을 처음으로 넘고 코스닥은 1100을 돌파하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주식시장이 뜨거워지며 상대적으로 국내 채권형 펀드에서는 자금이 빠졌다. 지난달 30일 기준 377개의 설정액은 99조5579억원으로, 일주일 새 1조4725억원이 유출됐다. 채권시장은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예년 같은 활기가 돌지 않는 모습이다. 최근 3개월 사이에는 12조2230억원이 줄었다.
시장금리는 지난달 15일 시장 예상보다 ‘매파’(통화긴축 선호)적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영향에 급등한 뒤 이재명 대통령의 추가경정예산 언급과 일본 금리 급등 및 고환율 위험 등 여러 재료가 맞물리면서 내리 상승했다. 지난달 30일 국고채 3년 금리는 3.138%까지 치솟으며 이미 작년 기준 연중 최고치(3.101%)를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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