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투자 종목 추천해주겠다”···60억 가로챈 캄보디아 사기 조직 총책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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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24 09:38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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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캄보디아에 본거지를 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해 수십억원대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인 총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범죄단체가입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캄보디아에 근거지를 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해 피해자 54명으로부터 모두 60억696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조직은 스마트폰에 자체 개발한 앱을 설치하면 투자 종목을 추천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조직에 지분을 투자하고 한국인 조직원을 모집·공급하는 등 이른바 ‘한국 총책’ 역할을 맡아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죄단체에 수동적으로 이용된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한국인을 조직원으로 끌어들이는 중책을 맡았다”며 “여러 차례 캄보디아를 오가면서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고 피해 규모가 크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민간인들이 멋대로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것”이라며 “철저하게 수사해서 다시는 이런 짓들을 못하게 엄중하게 제재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개인이 멋대로 상대 국가한테 전쟁 개시 행위를 하면 처벌하는 법조문이 있다”면서 “(무인기 침투 행위는) 전쟁 개시 행위나 마찬가지로 북한 지역에 총을 쏜 것이나 똑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민간인들이 북측에 무인기 보내가지고 무슨 정보 수집 활동을 한다고 하는 건, 어떻게 민간인들이 이런 상상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물론 수사를 계속 해봐야겠지만 거기에 국가기관이 연관돼 있다는 설도 있다”고 말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20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무산되자 “그래도 청문회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이 후보자의 부실한 자료 제출을 문제 삼아 청문회 개최에 협조하지 않는 가운데, 범야권인 개혁신당은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여야 간사는 청문회 날짜부터 빨리 다시 잡아야 한다. 그리고 그 날짜 전에 자료 제출을 하라고 후보자에게 독촉해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천 원내대표는 “어제로 예정됐던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결국 열리지 못했다. 이 후보자가 청문회 요구자료를 거의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후보자는 75%의 자료를 제출했다고 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저희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후보자는 검증에 핵심적인 자료들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며 “어떻게 이런 공직후보자가 다 있는지 저도 청문위원으로서 참 답답하다”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그러나 그 어떤 상황에서라도 청문회는 반드시 해야 한다”며 “국회는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 앞에서 철저히 검증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청문회 날짜를 정해야 후보자에게도 그전까지 자료를 꼭 내라고 요구할 명분이 생기지 않겠나”라며 “여야 간사는 청문회 날짜부터 다시 잡아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후보자의 적격 여부는 국민께서 판단하시게 될 것”이라며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차 의원은 “국민의힘은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청문회 개최 여부조차 확정하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자료 제출의 미비가 청문회 자체를 무력화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는 “이제는 서류가 아닌 청문 과정을 통해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며 “부정청약 의혹과 인천공항 인근 부동산 투기 의혹, 자녀들의 ‘부모 찬스’와 갑질 의혹 등은 결국 후보자의 답변을 통해 확인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차 의원은 이 후보자를 향해선 “지금이라도 인사청문회 전 자진하여 사퇴하든지, 그게 아니라면 진솔한 자료 공개와 진정성 있는 사과로 검증에 임해야만 돌아선 민심을 수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즉각 청문회 개최 합의에 나서고, 후보자는 겸허한 자세로 검증대에 서는 것만이 민심에 부응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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