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중국산 철강·화학 공급과잉에…지난해 덤핑 조사 신청 ‘역대 최대’

의정부법률사무소 지난해 중국산 철강·화학 제품을 중심으로 진행된 세계적인 공급 과잉과 저성장 장기화 추세로 국내 기업이 정부에 덤핑 조사 신청한 건수가 13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철강·화학 저가 범용재의 경우 중국산을 싼값에 불공정하게 수입하는 기업들이 적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산업통상부 무역조사실은 22일 열린 무역위원회에 지난해 덤핑과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 무역 행위 조사 성과를 이같이 보고했다. 13건은 1987년 무역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최대 건수다. 덤핑 조사 신청 건수는 2023년(8건), 2024년(10건)으로 지속해서 늘고 있다.
지난해 13건 중 10건이 철강･화학 제품이었다. 철강·화학 제품은 2021~2025년 전체 신청 건수 43건 중 30건(69.8%)을 차지했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 제품이 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럽연합(3건), 태국(2건), 일본(1건) 순이었다.
세계적으로도 덤핑 조사 개시 건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자료를 보면, 2024년 덤핑 조사 개시 건수는 368건으로 전년(191건)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산업부는 덤핑 조사 신청 건수와 함께 사건 규모도 점차 커지면서 복잡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덤핑 제품의 국내 시장 평균 규모는 2021년 1503억원에서 지난해 1조8000억원으로 4년 만에 10배가량 증가했다. 산업부는 “생산자･수입자･수요자 등 국내외 이해관계인 규모가 열연 후판의 경우 256개사, 열연 강판의 경우 약 1000개사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특허권 침해 사건도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불공정 무역 행위 조사를 신청한 건수는 5건이었다. 이 중 3건이 커넥티드 전기차, 2차전지 화재감시 시스템, 자동차용 배터리팩으로 첨단 기술 특허권 침해 사건이었다.
산업부는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해 신속히 대응해 국내 업계 피해를 적기에 구제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 채용을 확대하고, 대형 사건에 조사관을 복수로 투입하는 등 인력의 전문성 제고와 조사 기법 고도화를 지속 추진하겠다”며 “영업비밀 분쟁 등 새로운 조사 수요 대응을 위해 표준특허 조사기준 마련 등 제도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인공지능(AI) 인프라에 수조달러가 더 필요하다”며 AI 거품설을 일축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황 CEO는 21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래리 핑크 블랙록 CEO와 대담을 통해 “지금까지 수천억달러가 투입됐지만 추가로 수조달러(수천조원) 규모의 인프라가 증측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CEO는 “AI 거품은 투자 규모가 크기 때문에 발생하고, 투자 규모가 큰 이유는 5단에 이르는 AI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기회는 진정으로 특별하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I는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라며 모든 국가가 AI를 전기와 같이 취급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황 CEO는 투자가 필요한 AI 인프라로 에너지, 칩·컴퓨팅 인프라,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AI 모델, 애플리케이션 등을 들고 이를 차곡차곡 쌓아올린 ‘5단 케이크’에 비유했다. 그러면서 AI 발전이 건설·제조업부터 소프트웨어까지 산업 전반에 걸쳐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봤다.
그는 “데이터센터 건설 수요 덕분에 배관공이나 전기기사, 건설 노동자들이 억대 연봉(six-figures salaries)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최상단에 해당하는 AI 소프트웨어인 애플리케이션에서 가장 큰 경제적 이익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세종문화회관 산하 서울시무용단의 대표 레퍼토리 ‘일무(One Dance)’가 미국 뉴욕 무용계 최고 권위 시상식인 ‘뉴욕 댄스&퍼포먼스 어워드(베시 어워드)’에서 ‘최우수 안무가/창작가 상’을 받았다. 41년 역사의 베시 어워드에서 한국 예술단체 수상은 최초다.
세종문화회관은 20일(현지시간) 뉴욕 딕슨플레이스에서 열린 베시 어워드에서 ‘일무’ 안무를 맡은 정혜진 전 서울시무용단 단장과 김성훈·김재덕 안무가가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베시 어워드 선정위원회는 “시각적으로 매혹적이며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한국 전통 의례 무용”이라며 “정중동의 완벽한 조화를 보여줌과 동시에 폭발적이고 역동적인 춤으로 정점을 찍었다”고 밝혔다.
2022년 초연한 서울시무용단 ‘일무’는 제1호 국가무형문화재이자 유네스코 세계인류무형유산인 ‘종묘제례악’의 의식무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했다. 정혜진 전 단장의 한국무용과 김성훈·김재덕 안무가의 현대적 감각, 정구호 연출의 미니멀한 무대 미학이 어우러져 호평받았다. 2023년 뉴욕 링컨센터 공연 당시 전회차 전석 매진을 기록했고, 뉴욕타임스는 “전통과 현대의 변증법적 조화와 증식”이라고 평가했다.
정혜진 안무가는 “‘일무’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한 마음으로 버텨온 사람들의 정신이 작품에 담겼다”며 “그 시간을 견뎌내며 서로를 믿어온 신뢰,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함께 노력해온 시간의 결과라 생각한다”는 소감을 밝혔다.
김재덕 안무가는 “제가 고민해온 ‘오늘날의 고증’을 해외 관객들과 나눌 수 있어 개인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정구호 연출은 “‘일무’는 우리 전통예술이 가진 여백과 절제의 미를 보여주기 위해 오랜 기간의 고민을 담은 작품”이라며 “전통에 뿌리를 두면서도 오늘의 관객들에게 보다 진화한 전통의 모습을 전하고자 했는데, 그 노력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정받아 매우 뜻깊다”고 전했다.
베시 어워드는 뉴욕 무용·퍼포먼스계 최고 권위의 시상식으로, 매년 뉴욕에서 공연된 작품 가운데 가장 혁신적인 성취를 이룬 예술가와 작품을 선정한다. 올해 최우수 안무가상 후보에는 이스라엘의 세계적인 안무가 호페시 쉑터와 미국 차세대 안무가 카일 마셜 등 12개 작품의 안무가들이 이름을 올렸다. 이중 ‘일무’ 안무가를 비롯해 니아 러브, 샤멜 피츠, 완지루 카무유 등 네 작품 안무가들이 수상했다.
국내에서 작품성을 인정받은 ‘일무’는 해외에서도 한국 무용의 역량을 입증하게 됐다. 안호상 세종문화회관 사장은 “이번 수상은 세종문화회관이 제작극장으로서 축적해온 창작 역량이 세계적 기준에서도 유효하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이라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구축해온 레퍼토리 전략이 한국을 넘어 세계 동시대 예술 담론의 중심으로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순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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