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속보]이 대통령 “대부 배신자 처단하듯 이혜훈 공격…이게 정치인가”[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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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24 03:33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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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거취와 관련해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이 후보자에 대해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을 못 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연 신년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이 질문을 왜 안 하시나 했다. 참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문 과정을 본 우리 국민들의 판단을 제가 들어보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싶었는데 그 기회마저 봉쇄돼 본인도 아쉽지만 저도 참 아쉽다”라고 말했다.
지난 19일로 예정됐던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국민의힘 반대로 개최가 무산된 상황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 본인 해명도 들어봐야 하는 것 아닌가. 그게 공정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가 청문회를) 할 수 있으면 지금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떨지 모르겠다.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좀 시간을 두고 (이 후보자 임명에 대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가)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한다”며 “국민들께서 문제의식을 가지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검증이 결론적으로 부족하다”며 “그런데 그 부분(의혹)이 진짜인지 아닌지 가려봐야 하겠지만 보좌관에게 갑질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쪽(국민의힘) 진영에서 공천을 무려 다섯 번 받아서 세 번씩이나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아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던 분”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대 상황을 거론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 자기들끼리만 알고 있는, 우리가 모르는 정보를 갖고 마치 (영화) <대부>에 나오는 배신자 처단하듯 공격하면 흠 잡힐 일을 한 당사자 잘못이기도 하겠지만 우리로서는 알기 어렵다”며 “이게 정치인가, 현실인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 문제는 이렇게 극렬하게 저항에 부딪힐 줄 몰랐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거듭 “이렇게 막 많이 문제가 될 줄 몰랐다”며 “앞으로 인사하는 데도 참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은 당선된 순간부터 전체를 대표해야 한다는 게 확고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들은 압도적 다수는 우리의 생각과 가치, 지향을 함께하는 같은 색깔과 진영의 사람이다. 그런데 그렇게만 하면 어떡하나”라며 “이제는 우리가 휘둘리지 않을 정도가 됐으니 다른 의견도 반영도 좀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경제 분야는 소위 보수적 가치와 질서가 중요한 측면도 있다”며 “그리고 통합이라고 말만 하는데 실제로 기회를 같이 조금이라도 나누어서 함께하자고 해서 한번 (이 후보자 인선을) 시도해 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하여튼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해해주시리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이런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일부 용인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계 매기 강 감독의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가 미국 최고 권위의 영화 시상식인 아카데미(오스카)에서 2개 부문 후보에 올랐다.
미국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AMPAS)는 22일(현지시간) 발표한 제98회 아카데미 시상식 후보 명단에서 케데헌을 장편 애니메이션 부문 후보로 선정했다. 이 작품은 영화에 수록된 곡 ‘골든’으로 주제가상 부문 후보에도 이름을 올렸다.
제98회 아카데미 시상식은 오는 3월 15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돌비 극장에서 열린다.
앞서 케데헌은 지난 11일(현지시간) 열린 제83회 골든글로브 어워즈에서 애니메이션상과 주제가상을 받으며 2관왕에 오른 바 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사법적 판결과 첫 단죄가 나온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말려야 할 헌법적·법률적 책임이 있었지만, 오히려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지시에 따라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를 이행하도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독려한 혐의도 인정했다. 사필귀정이다. 정의로운 판결과 그간의 엄정하고 신속한 공판 절차로 ‘역사 법정’의 모범을 보여준 이진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
재판부는 12·3 계엄이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라며, 향후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이어질 내란 재판의 기준을 세웠다. 재판부는 윤석열의 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이 헌법과 법률을 어겼을 뿐 아니라 의회·정당 제도를 소멸시키려 했다고 판단했다. 언론·출판 검열을 시도하고 군병력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관위를 점거한 것은 형법상 내란죄에 규정된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이라고 했다.
이런데도 한 전 총리는 일신의 영달을 위해 내란에 동조하고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니 대역죄를 저지른 셈이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해제 뒤엔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서류를 꾸미고, 작년 2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거짓말을 해 국민을 속였다.
한 전 총리 죄과는 이뿐 아니다. 국회 탄핵으로 윤석열의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자 국정을 이끌며 온갖 패악질을 했다.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 권한대행 신분으로 미국 트럼프 정부와 관세협상을 벌여 조기에 타결하려 했다. 대선 출마를 선언했고, 친윤계 도움을 받아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직전까지 갔다. 그런데도 한 전 총리는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돈가스 식당에 가고 호텔에 드나들며 지금껏 평온한 일상을 영위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특별검사의 구형량(징역 15년)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하면서 “아래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 기존 내란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들은 위로부터의 내란에 가담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했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12·3 내란은 최고 권력자와 고위 관료·군인들이 영구집권을 꿈꾸며 헌법을 짓밟았다는 점에서 더욱 엄중하게 다스려야 한다. 윤석열을 필두로 12·3 내란 사건 본류 재판을 맡은 ‘지귀연 재판부’의 단죄도 관용 없이 추상같고 역사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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