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제추행변호사 김 총리 “쿠팡 차별 대우 없었다”…밴스 “오해없게 관리해달라”

분당강제추행변호사 김민석 국무총리가 23일(현지시간)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회담하고 “쿠팡에 대한 차별이 없다는 걸 명료하게 설명했다”면서 “밴스 부통령도 한국의 시스템하에서 법적인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 이해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또 밴스 부통령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접근 방법에 대해 진지하게 조언을 구했다고 전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 총리는 이날 워싱턴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백악관에서 진행된 밴스 부통령과의 회담 내용을 설명했다. 밴스 부통령은 이 자리에서 김 총리에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쿠팡 문제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에 대해 물어봤다고 한다.
김 총리는 밴스 부통령이 “미국 기업인 쿠팡이 한국에서 갖는 다른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해했다”면서 “(이에 저는) 국민 상당수의 정보가 유출된 상황에서 해결을 지연시킨 문제가 있었고, 더 나아가 최근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향한 근거 없는 비난까지 있었던 점을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전날 쿠팡 투자사 2곳은 한국 정부의 과잉·차별 대응을 조사해달라며 미 무역대표부(USTR)에 청원을 제기하고,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를 보냈다. 이들은 의향서에서 “마피아를 소탕할 때와 같은 각오로 임해야 한다”는 김 총리의 발언을 대표적인 차별 사례로 적시했다.
김 총리는 “제가 마치 쿠팡을 향해 특별히 차별적, 강력한 수사를 지시한 것처럼 인용한 것 자체가 완전히 사실무근이었음을 당시 발언록 전문을 공개함으로써 반증한 (우리 측) 보도자료를 영문으로 번역해 현장에서 (밴스 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밴스 부통령이 “한국 시스템 아래 뭔가 법적인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한다며 이해를 표했다”며 “다만 밴스 부통령은 이 문제가 양국 정부 사이에 오해를 가져오지 않도록, 과열되지 않게 상호 관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미국 부통령과 한국 총리의 첫 만남에서 쿠팡 문제가 거론될 만큼 이 사안이 (미국에서도) 중요한 것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첫 만남에서 한국 정부가 설명하니까 부통령이 이해를 표했다는 사실”이라며 “한·미 양국 정부의 관계는 쿠팡 문제를 오해 없이 풀면서 더욱 돈독하게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어 “쿠팡 문제는 법적인 문제를 시정하지 않고, 로비나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또 밴스 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구속된 손 목사 사건 관련 미국 내 일각의 우려가 있다며 궁금증을 표했다”면서 “그에게 한국은 미국보다 정교가 엄격히 분리돼 있다는 점과 (손 목사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는 점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밴스 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의 시스템을 이해한다며 오해 없도록 잘 관리하면 좋겠다고 요청했고, 저도 그에 적극 공감을 표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질문한 밴스 부통령의 태도는 매우 진지하고 정중했다”면서 “그는 일관되게 한국의 법적 시스템을 존중한다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아울러 밴스 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관계 개선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고 진지하게 조언을 구했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자신이 크게 두 가지로 답했다면서 “첫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만이 관계 개선 의지와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둘째는 그런 점에서 북한에 미국 특사를 보내는 것도 하나의 접근법일 수 있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또 김 총리는 이날 회담에서 한·미 조선 협력과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등 양국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공동 팩트시트 내용을 신속하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는 “밴스 부통령에게 합의 이행을 적극 챙겨달라고 말하자, 밴스 부통령이 적극 공감하면서 구체적인 기간을 정해 계획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챙기는 것이 좋겠다고 화답했다”고 말했다.
총리의 단독 방미는 1985년 노신영 전 총리 이후 41년 만에 처음으로, 역대 4번째다. 1987년 민주화 이후로는 첫 사례다. 밴스 부통령과의 회담은 양국 간 ‘고위급 소통채널’을 확대·구축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김 총리는 회담 후 양측이 직통 전화번호를 교환해 ‘핫라인’을 구축했다고 전했다. 또 밴스 부통령에게 방한 초청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종전안 논의가 진전되지 않으면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한 소셜미디어(SNS) 문답에서 “미국과 안보 보장·번영(전후 경제 재건) 계획안이 서명 준비가 됐을 때만 다보스로 이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보스포럼에 참석하는 대신 최근 잇따른 러시아 공습으로 망가진 전기·난방시설의 복구 작업 지휘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뜻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대규모 공습으로 약 절반의 키이우 아파트에 전기·난방 공급이 끊겼고 후속 대응을 돕기 위해 키이우에 남아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포럼이 아니라 우크라이나를 선택한 것이지만 언제든 바뀔 수 있다”라며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전쟁을 끝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조건부 참석’ 입장은 종전안과 관련해 우크라이나의 작업은 끝이 났고 미국의 결단만 남았다는 이전 발언과 같은 맥락이다. 그린란드 강제 병합 논란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사실상 뒤로 밀린 탓에 종전안 타결에 대한 젤렌스키 대통령의 기대가 낮아진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주말 미국에 대표단을 급파해 종전안 세부 사항을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진전은 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종전의 걸림돌로 젤렌스키 대통령을 지목하면서 우크라이나에 양보를 압박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다보스포럼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종전안 협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루스템 우메로프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 서기는 지난 19일 미국과 협상을 마친 뒤 SNS에 “다보스에서 열릴 다음 협의 때 팀 차원의 작업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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