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이 대통령 신년 회견]고환율 관련 “당국, 한두 달 뒤 1400원 전후로 하락 전망”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일 엔화 비해 평가절하 덜 된 편”발언 뒤 환율 4거래일 만에 내려시장선 “특정 수준 거론 부적절”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관련 책임 당국에 의하면 (원·달러 환율은) 한두 달 정도 지나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 펀더멘털(기초여건)에 비해 원화 가치가 저평가돼 있는 만큼 환율이 점차 안정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이 특정 환율 수준을 직접 언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연 신년 기자회견에서 환율 안정 대책을 묻자 “지속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발굴하고 환율이 안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고환율을 두고 일본 엔화와 비교했다. 그는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했고 무역수지 흑자도 계속되고 성장도 회복되는데 환율은 작년 윤석열 정권 당시에 다다르고 있다. 일부에선 ‘뉴노멀’이라고 한다”며 “원·달러 환율은 엔·달러 환율에 연동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일본에 비하면 우리(원화)는 평가절하가 덜 된 편”이라며 “일본(엔화) 기준에 우리가 그대로 맞추면 (원·달러 환율은) 1600원 정도 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만의 독특한 현상은 아니어서 우리만의 정책으로 쉽게 이것(환율)을 원상으로 되돌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시장에선 이 대통령이 ‘1400원 전후’라는 특정 환율 수준과 ‘한두 달’이라는 시기를 지목한 배경을 두고 해석이 분분했다. 오는 26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있어 국민연금의 올해 해외 투자 비중 축소 가능성 등도 거론됐다. 오는 4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따른 외국인 채권 자금 유입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왔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일단 원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6.8원 하락한 1471.3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개장하자마자 장중 1480원을 넘었으나 대통령의 발언 직후 급락해 1467.7원까지 내려가기도 했다.
시장 안팎에서는 그러나 대통령이 환율의 특정 수준을 언급한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반응도 나왔다. 환율은 변수가 다양해 예측이 쉽지 않은 데다 특정 수준을 언급하면 투기 세력에게 악용될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이코노미스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달러 약세를 선호한다고 말은 하지만 특정 시점에 달러인덱스가 80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진 않는다”며 “이제 1400원 수준이 되면 지속 가능할지가 문제 되고, 1400원이 안 되면 정책 신뢰성에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성추행 의혹·축의금 논란 두고윤리감찰단, 몇달째 소극 대응윤리심판원장 “직권조사 명령”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성 비위 의혹을 받는 장경태 의원과 자녀 축의금 관련 의혹을 받는 최민희 의원에 대해 직권조사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두 의원에 대한 당 윤리감찰단의 미온적 대응이 김병기 의원에 대한 신속한 징계와 대비되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자, 윤리심판원이 직접 조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장 의원의 성 관련 비위 의혹과 최 의원의 결혼식 축의금 관련 의혹에 대해 지난 19일 윤리심판원 직권조사 명령을 발령했다”며 “규정상 징계 절차가 개시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윤리심판원장은 당원의 해당 행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중앙당 또는 각 시도당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명할 수 있다. 당원 징계는 검찰 역할을 하는 윤리감찰단이 조사와 징계 요청을 맡고, 법원 역할을 하는 윤리심판원이 이를 심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필요할 경우 윤리심판원도 직권으로 조사에 나설 수 있게 돼 있다.
윤리심판원의 이번 결정에는 ‘고무줄 징계’ 논란을 의식한 한 원장의 정무적 판단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리심판원 관계자는 “김 의원 탈당 후 제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에서 한 원장이 장 의원과 최 의원에 대해서도 직권조사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윤리감찰단에 ‘빨리 조사를 해서 넘겨라, 그러지 않으면 직접 하겠다’는 의사 표현을 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여성 비서관을 술자리에서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피소돼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윤리감찰단은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진 지난해 11월 조사에 착수했지만, 석 달이 넘도록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장 의원은 여성 비서관을 무고로 맞고소하며 제기된 모든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최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에서 열린 자녀 결혼식에서 피감기관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였다. 최 의원은 “모두 반환했다”고 해명했지만 시민단체 고발로 역시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상태다. 윤리감찰단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당 징계 기준이 일관되지 않다는 비판은 커지고 있다. 역시 의혹을 전면 부인했던 김 의원의 경우 윤리감찰단 조사 착수부터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정까지 불과 18일밖에 걸리지 않아서다. 특히 장·최 의원이 정청래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은 증폭되고 있다.
다만 이미 정무적 판단을 내린 사안을 두고 윤리심판원장이 직권조사를 명한 것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당 핵심 관계자는 “당규상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의견을 묻고 하는 게 좋다”며 “윤리심판원은 사법부인데, 기소도 안 된 것을 직권조사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SNS에서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면서도 “당사자에게는 통보하지 않고 공개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했다. 장 의원은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대구시는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지역 곳곳에 112억원을 투입하는 ‘2026년도 지역 교통안전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교통사고 위험도가 높거나 보행 안전이 취약한 지역 85곳을 대상으로 한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회전교차로 설치,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정비, 보행환경 개선 등이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동일 지점에서 연간 5건 이상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한 곳을 대상으로 한다. 대구시는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대상지를 선정했으며, 달서구 본리네거리와 복구고성네거리 등 30곳에 30억원을 투입해 교차로 구조 개선과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를 추진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중구 대구초등학교와 달서구 한샘초등학교 등 40곳을 대상으로 65억원을 들여 보호구역 조정과 과속방지턱,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을 확충한다. 노인보호구역은 서구 평리동과 수성구 성동 일대 등 8곳에 교통안전시설을 정비한다.
동구 각산동 등 2곳에는 8억원을 들여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고 보행자 중심 교통안전시설 확충을 위해 도막 포장과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등에 6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는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개선해 교통사고 예방과 시민 안전 확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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