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상위노출 자치구가 못 받은 고액체납 1566억원, 서울시가 쫓는다

네이버 상위노출 서울시가 1000만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를 상대로 강도 높은 징수에 나선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서 지난해 신규로 발생한 고액체납자 1833명, 1566억원에 대한 징수권을 이관받아 직접 징수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6일 체납자 1833명에게 ‘납부촉구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을 통해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자동차·금융재산·가상자산·회원권 등 처분 가능한 모든 재산에 압류·공매·추심 등 체납처분과 출국 금지 등의 행정제재가 이뤄진다고 통보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이관된 체납 중 개인 최고액은 지방소득세 33억을 체납한 강서구에 거주하는 38세 정모씨다. 건축자재 도소매업 법인 대표로 재직한 정씨는 사기죄로 구속수감된 전력이 있는 인물이다.
법인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곳은 2007년 설립돼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서초구 소재 법인이다.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하고도 3년 이내 착공하지 않아 부과된 취득세 76억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시는 신규체납액 중 68.4%를 차지하고 있는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276명(1071억원)에 대한 집중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추적을 통해 재산은닉 행위에 대해 소송 등 강력한 체납징수를 전개할 예정이다.
또 상속재산을 증여 또는 가족 명의로 바꿔 조세채권을 회피하는 경우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며 배우자·자녀 등에 대한 재산 편법 이전과 위장사업체 운영, 상속부동산 미등기 등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오세우 38세금징수과장은 “납세는 선택이 아니라 헌법(제38조)이 명시한 국민의 기본적 의무”라며“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대다수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선 38세금징수과의 역량을 총집결해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수원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 일대를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하고, 마이스(MICE) 산업 남부권역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22일 경기도가 관보와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한 ‘수원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내용을 보면, 수원 국제회의복합지구는 수원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갤러리아백화점, 롯데아울렛, 아브뉴프랑, 수원광교박물관, 수원시립아트스페이스광교, 수원월드컵경기장 등을 포함한다. 지정 면적은 약 210만㎡ 규모다.
도는 앞서 지난 15일 이런 내용의 ‘경기도 수원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 진흥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승인받았다.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되면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대체산림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 용적률 완화 등 관광특구에 준하는 혜택을 받는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 확보도 가능해진다.
도는 이번 지정을 계기로 수원컨벤션센터 일대를 경기도 마이스(MICE) 산업 남부권역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국제회의 유치 확대와 함께 관광·문화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구조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마이스 산업은 기업회의, 포상 여행, 국제회의, 전시를 중심으로 하는 고부가가치 복합 서비스 산업을 말한다. 일반 관광보다 참가자 1인당 소비가 높고, 숙박·교통·문화 등 연관 산업에 폭넓은 경제적 파급효과를 미치기 때문에 미래형 전략산업으로 꼽힌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원컨벤션센터와 광교 일대는 국제회의와 관광, 문화 인프라가 집적된 지역”이라며 “수원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을 계기로 경기도 마이스 산업의 권역별 거점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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