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변호사 탄소중립법 개정 공론화 두고 “졸속 추진 중단하라” [현장 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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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24 22:27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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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기후위기비상행동이 21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위한 장기감축경로 공론화 과정에서 기후위기 당사자와 미래세대 참여 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8월29일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31년 이후 2050년 탄소중립시점까지 장기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라고 판단했다. 국회는 오는 2월28일까지 개선 입법을 마쳐야 한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현재 추진 중인 공론화가 짧은 기간에 형식적으로 진행돼 ‘졸속’으로 흐를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확정한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립 과정 역시 헌재 결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대표는 “노동자와 농민, 여성과 청년 등은 기후위기 피해를 더 깊게 경험하고 있지만 이들의 목소리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며 “기후위기 당사자의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는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활동가들은 헌법재판소 결정문 핵심 문구를 담은 손팻말을 들고 ‘후발 세대’ ‘과학적 사실 국제적 기준’ ‘정치적 책임’ 등이 비어 있음을 상징하는 빈 의자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들은 “탄소중립은 기술이나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책무”라며 헌재 기준에 부합하는 탄소중립법 개정을 요구했다.
■법무부 ◇대검검사급 신규 보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박진성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 홍완희 △〃 공판송무부장 안성희 △〃 과학수사부장 장혜영 △대전고검 차장검사 정광수 △대구고검 차장검사 조아라 △전주지검 검사장 이정렬 ◇대검검사급 전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차범준 △〃 검찰국장 이응철 △〃 법무실장 서정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장동철 박현준 박영빈 김형석 최영아 유도윤 정수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박규형 △〃 형사부장 이만흠 △〃 공공수사부장 최지석 △대전고검 검사장 김태훈 △서울남부지검 〃 성상헌 △서울북부지검 〃 차순길 △서울서부지검 〃 김향연 △의정부지검 〃 문현철 △인천지검 〃 박성민 △춘천지검 〃 유광렬 △대전지검 〃 김도완 △청주지검 〃 민경호 △울산지검 〃 이준범 △창원지검 〃 임승철 △제주지검 〃 신대경
■조달청 ◇과장급 전보 △조달등록팀장 노순영 △공정조달기획과장 김정은 △공사관리과장 원종현 △서울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장 진송아 △〃 시설계약과장 안태석 △인천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장 장미선 △〃 자재구매과장 김민지 △제주지방조달청장 김수열
■KBS △전략기획실 대외협력국 커뮤니케이션부장 류란 △시청자센터 시청자서비스부장 김완수 △〃 시청자사업부장 심연희 △인력관리실 인사운영부장 이형준 △〃 인재개발원장 성지연 △전략기획실 정책기획국 계열사협력부장 오창훈 △〃 예산국 예산부장 박창용 △〃 미디어연구소 미디어기술연구부장 한성희 △콘텐츠전략본부 멀티플랫폼센터 편성전략국[편성] 2TV편성부장 강규원 △〃 멀티플랫폼센터 마케팅국 광고기획부장 이영범 △〃 멀티플랫폼센터 마케팅국 광고마케팅부장 김지호 △〃 스포츠센터 스포츠기획제작부장 정현숙 △교양다큐센터 제작기획국 CP 김영숙 △〃 교양다큐1국 CP 나원식 △방송인프라본부 제작기술국 총감독 류상형 △〃 후반제작기술국 총감독 박태영 △경영본부 경영관리국 재무부장 이태림 △〃 수신료국 경기남부사업지사장 박남준 △〃 경기동부사업지사장 김병운 △〃 경기북부사업지사장 박재성 △대구방송총국 편성제작국장 정승우
■국민대 ◇교무위원 보직 △글로벌인문·지역대학장 이동은 △사회과학대학장 최진식 △법과대학장 겸 법무대학원장 황승흠 △조형대학장 겸 디자인대학원장 손영모 △체육대학장 겸 스포츠산업대학원장 이대택 △경영대학장 임승연 △건축대학장 장윤규 △KIBS학부장 선우혜정 △교양대학장 김희선 △교육대학원장 박지혜 △행정대학원장 박현희
■관광전문기자협회 △회장 조용식 △간사(연임) 유지현 △감사(연임) 이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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