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럴에비뉴원 “거제·구미·여수 제조업 건재했다면…수도권 쏠림 2.6%P ↓”

센트럴에비뉴원 경남 거제·경북 구미·전남 여수 등 제조업 도시가 쇠퇴하지 않고 생산성을 유지했더라면 수도권 인구 쏠림은 훨씬 완화됐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일 발표한 ‘수도권 집중은 왜 계속되는가: 인구분포 결정요인과 공간정책 함의’ 보고서를 보면, 2005년 수도권 도시들의 생산성 평균은 101.4%로 비수도권(98.7%)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2019년엔 수도권 생산성이 121.7%로 비수도권(110.6%)을 앞섰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생산성 격차는 15년 새 2.7%포인트에서 11.1%포인트로 확대됐다.
보고서에선 최근 10년간 거제, 구미, 군산 등 비수도권 전통 제조업 도시들의 생산성이 하락하면서 수도권 쏠림이 가속화했다고 지적됐다.
거제·구미·여수 등 12개 비수도권 제조업 도시의 생산성이 유지됐다면 수도권 인구 비중은 지금보다 2.6%포인트 낮은 47.2%에 머물렀을 것으로 추정됐다.
수도권과 여타 비수도권 도시에서 각각 100만명씩 인구가 빠져나와 12개 제조업 도시에 약 200만명의 인구가 유입됐을 것으로 예상했다.
더 나아가 이들 도시가 전국 평균 수준의 생산성 증가율(14%)을 보였다면, 수도권 인구 비중이 43.3%까지 줄어들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2019년보다 6.5%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이 경우 12개 도시로의 유입 인구 규모는 2배 이상 늘어난 500만명 수준에 달한다.
예를 들어 세종시의 경우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지만 근본적으로 생산성 증가가 뒷받침되지 않아 인구 유입 흐름을 이어가는 데 한계가 있다고 분석됐다.
보고서에선 지역 인구를 늘리려면 지역 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년 기준 49.8%인 수도권 인구 비중을 46%로 낮추기 위해서는 대전·세종(충청권), 광주(호남권), 울산·부산(경남권), 대구(경북권), 원주(강원권) 등 7개 거점도시에서 평균 8.2%의 생산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 경우 거점도시별로 10만~80만명의 인구가 유입될 수 있다고 봤다.
KDI는 지역 균형발전 정책 방향을 두고도 “수도권·비수도권 격차를 줄이고자 한다면 비수도권 내의 격차를 일정 정도 용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모든 지역에 자원을 골고루 배분하기보다 소수 도시에 자원을 집중하는 선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신도시를 조성하기보다 세종시와 소수 비수도권 대도시에 집중해 이미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고 집적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금융당국이 상장사 공개매수와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십억원대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NH투자증권 직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NH투자증권 직원 등을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정보를 공유받아 이용한 2·3차 정보 수령자들에게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총 3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NH투자증권 직원 A씨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장사 3곳이 주식 공개매수를 한다는 내용의 미공개 정보를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했다. 또 같은 증권사 전직 직원 B씨에게 해당 정보를 전달했다. 이들은 이 정보를 이용해 해당 주식을 매수해 총 3억70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또 B씨는 지인들에게 해당 미공개 정보를 전달해, 지인들까지 줄줄이 매수에 가담하면서 6명이 총 2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과징금은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은 B씨의 지인들에 대해서 부과됐다. 증권사 직원 A씨와 B씨의 부당이득은 추후 검찰 수사와 재판을 거쳐 몰수 등 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증선위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의 최대 1.5배에 상응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또 “공개 매수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거래 행위는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만큼, 일반적인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것보다 더 엄격하게 처벌받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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